외자 유출 막으려 한국도 금리인상하면 1300조 가계부채에 악영향 미칠 수도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2017년까지 단계적인 금리인상을 예고하면서 국내 가계부채에 미칠 영향과 대응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 연준은 15일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한다는 발표를 하는 동시에 내년에도 3차례 더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재닛 옐런 미 연준 이사회 의장은 이날 금리인상을 발표하면서 “경제가 뚜렷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게 입증됐고 금리인상은 미국경제에 대한 자신감”이라는 발언을 했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1.25%이다. 그러나 미 연준이 실제로 기준금리를 0.25%씩 세 차례 인상한다면 1.5%로 한국 기준금리보다 높아지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한국의 가계부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김성혁 전국금속노조 노동연구원장은 “자본은 이윤이 더 많은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되면 국내에 들어와 있던 외국자본이 급속히 미국으로 이탈할 수 있다. 이것을 막기 위해 한국도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1300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가 문제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이 미국의 금리인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상하면 변동금리를 적용받는 은행권 채무자들은 원리금 상환부담이 더욱 커지게 되고 가계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금리인상이 가계부채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정의당은 15일 정책논평에서 “서민층 채무자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고이자율 제한, 주택담보채권의 담보권 실행 제한, 신용상담과 사적 구제제도 활성화, 서민금융 강화, 주택담보부 채무부 별제권 연기 허용, 개인파산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 폐지, 파산절차에서 중지명령 도입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