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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국민들이 박근혜정부에 너무 관대했다. 불법 대선과 국정원 여론조작에도, 세월호 참사 7시간 대통령 부재에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도 참았다. 개성공단 폐쇄와 남북관계 완전 파탄에도, 대선공약 지키라는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살인에도, 겨레의 원한 '위안부문제' 10억엔 도매금 한일합의에도, 평화와 경제 다 죽이는 사드 배치 강행에도 속이 끊었으나 참았다. 결국 국민 피해를 가져오는 공공-금융 성과연봉제=성과퇴출제를 강요하는 데도, 쌓이는 쌀 재고에 미국 쌀까지 수입해 쌀값을 더 폭락시키는데도, 노동자나 농민의 문제로만 여겼다.

민주공화국에서 상왕 최순실의 수렴청정

그러나 그렇게 참았던 국민들도 이제 머리꼭지까지 화가 나버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해도 해도 너무 하기 때문이다. 민주공화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상왕 최순실의 수렴청정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인 허수아비 여왕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지 않은 국민들이 있는가. 이제 더 이상 침묵하고 기다릴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측근실세 최순실이 바지대통령 박근혜의 의상과 연설문에만 손을 댄 게 아니었다. 안보 외교 통일 경제 등 중요 국정현안에도 영향력을 행사했고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인사에까지 개입했다. 심지어 7시간의 비밀에 최순실 정윤회 박근혜의 '개명 굿' 같은 무속 이야기까지 풍문으로 번지는 것으로 볼 때, 누구든지 ‘이게 나라야?’라고 푸념하지 않겠는가. 이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들의 분노는 비등점을 지나 폭발 직전으로 치닫고 있다. 가히 ‘최순실 급변사태’라고 해야 할 것이다. 아니, 측근실세로 인한 ‘박근혜정부 급변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청와대의 눈치만 보던 검찰이 이제 와서 측근실세 가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철저 수사에 법석을 떨지만, 이로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리라 믿는 국민은 없다. 그래서 정치권은 특별검사 도입으로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고 외치는가 하면, 여권 일각에선 박근혜 탈당, 청와대와 내각의 전면개편 주장으로 국민의 지탄과 동반추락을 모면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과연 최순실 국정농단에 명백히 연루된 박근혜 대통령까지 특검으로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을까.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그런 특검 수사에 합의해줄까. 여야 합의의 최순실 특검이란 한낱 시간 끌기 일 뿐이다.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역대 11번의 특검이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

청와대-내각 개편한다고 박근혜정권 붕괴 막을 수 있나

여야 특검 협상으로 시간을 벌고 청와대와 내각을 개편한다고 박근혜정권의 붕괴를 막을 수 있을까. 송민순 회고록을 소재로 한 문재인에 대한 어설픈 종북소동이 최순실 사태로 거꾸로 덮혀버렸다. 요즘 같은 세상에 안보위기를 조장하고 색깔공세를 강화한다고 해서 통치위기 극복과 보수층 결집에 약발이 먹히는 것도 아니다. 박근혜에게 전시작전권이 없어 큰 사건을 조작할 수도 없을 터이고 미국이나 북한이 서해안이나 휴전선 근방에서 국지전에 준하는 대형 사고라도 허용한다든가.

얼마 전 미 전략무기를 상시 배치해달라는 한국의 간절한 요청도 지역정세 악화와 막대한 예산 등의 이유로 거부한 미국이 아니었던가. 미국의 최고 정보기관 책임자가 북 비핵화가 아니라 북 핵동결을 전제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거론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개성공단 폐쇄에 개입했다는 최순실의 그 어떤 조언이 있었길래 오직 박근혜 대통령만 대화 없는 제재, 협상 없는 압박의 기조로 연일 대북 강경 발언을 늘어놓고 있는 것인가. 요즘 조선 동아 등 보수언론이 친미수구보수세력을 모두 함께 살리기 위해 오직 자신과 측근과 친박의 생존과 안전에 몰입하는 박근혜의 오만불통을 앞장서 공격하고 있다. 향후 급속한 권력누수로 제2, 제3의 권력형 비리가 터져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여야 대권주자들의 태도

이런 상황에서 여야 대권주자들은 현재 최순실 급변사태에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을까.

친박세력이 지지하는 대선주자라는 반기문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가장 곤혹스런 위치에 놓였다. 추락하는 박근혜와 친박세력의 지지협력조차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렇다고 친박 이외 독자적 세력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박세력이 추대할리도 없기에 고민은 더 깊어질 것이다. 합리적 보수를 자처하며 안철수 등과 연합할 수 있으나, 조직력이 취약하고 혹독한 검증을 돌파할 정치경험이 없어 최종 본선 후보가 되기는 매우 불투명해졌다. 비박세력의 대선주자들은 어떤가. 때를 만난 듯이 박근혜-친박세력과의 차별화를 부각시키고 있다. 유승민은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뭐든 다 할 것을, 남경필은 청와대 비서진 경질과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체제로의 전환을, 박근혜의 개헌 추진 연설에 환호했던 김무성도 국정문란 최순실과 그 관련자에 대한 철저 조사를 주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주자들은 어떤가. 문재인은 거국중립내각 구성과 박근혜 2선 후퇴를, 박원순도 거국중립내각 구성과 청와대 비서진 전면 교체를, 안희정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김부겸은 내각총사퇴와 청와대 비서진 전면 개편을 각각 주장했다. 이재명은 가장 높은 수위의 박근혜 하야 후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도 청와대 비서진 전면 개편과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면서 새누리당 이탈 보수층 공략에 나서고 있다. 개헌을 고리로 제3지대 정계개편을 주도하려던 손학규는 최순실 사태로 개헌 논의가 실종되면서 존재감이 더 약화될 처지이다. 이처럼 제1, 2야당의 대선주자들은 저마다 최순실 국기문란사태를 자신의 대선 지지기반 확대 공간으로 삼고 뛰고 있다.

권력형 비리 은폐용이자 친박 재집권용이었던 박근혜 주도 개헌 논의도 끝장났다.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시작하더라도 박근혜 임기 중 개헌은 이미 물 건너갔다. 반기문 대통령-친박 총리의 이원집정부제나 박근혜 여당 대표 복귀의 내각책임제라는 개헌 아닌 개꿈은 사라졌다. 하지만 여야정치권 개헌론자들의 그 저의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봐야 한다.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하기에 대선후보 개헌공약 경쟁으로 표출하고 차기정부 하에서 추진하려 할 것이다. 국민통합이란 거짓 명분을 내세우며 친미보수대연합, 반 진보민주개혁, 권력나눠먹기의 정치구도를 편성하려는 저들의 불순한 의도는 계속 살아있으며, 대선 개헌 공약 중심의 합종연횡 세력재편으로 나타날 공산이 크다. 그 추진주체가 친박세력에서 비박세력 또는 비박과 비노의 연합세력으로 이동했을 뿐이다.

친미보수대연합, 반 진보민주개혁 시도는 계속 될 것

우리나라 정치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은 한국의 내년 대선에 어떤 태도를 취할까. 먼저 분단 71년의 고비 고비 마다 미국의 선택이 무엇이었나를 살펴보자. 1948년 단선단독정부 수립 때는 친미반공북진의 맹신자, 이승만을 내세워 1949년 6월 말년에 좌우합작 통일정부를 지향한 김구를 암살했다. 1960년 4.19혁명 때는 국민에게 버림받은 이승만의 하야를 종용하고 친미반공인사 장면을, 1961년 5.16쿠데타 때는 민중의 열기를 통제하지 못하고 신파-구파의 내분을 일삼는 민주당정권보다 강력한 친미반공 군부세력 박정희를, 1980년 서울의 봄 때는 국민대중에 영합하는 3김의 혼탁한 각축보다 친미극우 군사깡패 전두환을 선택했다. 1988년 여소야대 공간에서 노동자, 민중의 진출이 가속화되자 1990년 김영삼을 앞세워 3당 합당, 민자당을 만들어 친미보수대연합 성격의 거대 집권여당으로 뒤집어놓기도 했다.

1997년 대선에 와서야 비로소 김대중 중도세력에 의한 50년만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었는데, 이인제의 여권 분열과 김종필과의 연합에 힘입어 겨우 집권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미국의 가혹한 IMF 구조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때로는 미국을 집요하게 설득했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도 미국의 가이드라인을 넘어서지 못했다. 2002년 대선에서도 노무현이 보수성향의 재벌가 정몽준과의 후보단일화를 거쳐 중도정권을 승계했는데, 사사건건 미국과 친미보수세력의 방해에 부딪혔고 삼성재벌과의 유착 등으로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대중의 요구를 실현하는 데는 많은 한계를 보였다. 그러나 2007년 대선부터 또 다시 친미보수집권으로 회귀하여 10년의 이명박근혜 정권 말기를 우리는 분노의 아스팔트에서 보내고 있다.

이렇듯 한국정치에 대한 미국의 선택 기준은 분명하다. 첫째는 대선 후보가 친미 성향일 것, 둘째는 민중의 요구와 진출을 통제할 수 있는 안정적 통치기반을 갖출 것. 이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미국의 한국 대선 시나리오는 가동된다. 미국은 국민의 안정적 지지를 받는 친미 성향의 대선후보를 가장 선호할 것이다. 2017년 한국의 대통령선거는 세계 패권 유지를 위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미국과 이명박근혜 정부 10년의 정책 실패로 경제위기-안보위기-정치위기가 겹친 지배 권력의 복합적 통치위기 상황이다. 그러므로 미국과 친미보수세력의 한국 대선 작업도 더 절박하게, 더 치열하게 전개되리라 예상된다. 친미보수대연합이냐 진보민주개혁연합이냐, 대미의존과 1% 특권과 긴장대결이냐 자주균형과 99% 민생과 평화통일이냐의 한판 승부는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범국민투쟁 속에서 정치적 통일단결을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년 대선까지 진보민중세력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먼저 최순실 사태를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며 민중과 함께 총궐기해야 하지 않을까. 박근혜는 민생경제와 민주주의,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깡그리 파탄낸 것도 모자라 측근실세의 불법자금 모집. 청와대문건 유출. 대선 비밀캠프 운영에 중요 국정현안, 청와대와 정부 부처 인사에까지 개입하는 국기문란사태의 법적 정치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청와대 인적쇄신과 개각, 검찰의 측근 수사로 이 사태가 해결될 수 없는 만큼, 나라와 국민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하야하여 특검의 성역 없는 수사에 응해야 마땅하다. 동시에 거국중립정부를 구성하여 조기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일부 여야정치권은 나라를 구할 생각보다는 박근혜 친박세력과 거리를 두면서 친미보수세력을 재결집해 집권하려는 당리당략적 기도를 중단해야 한다.

검찰은 최순실과 그 관련자들의 범죄행위를 축소 은폐하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만으로 기소하고 법원은 무죄 또는 가볍게 처벌할 가능성이 높다. 또 국회의원 2/3 이상의 동의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도 어렵지만, 소추하더라도 보수적인 헌법재판소가 기각할 위험이 농후하다. 탄핵의 찬반과 절차와 과정에서 투쟁의 초점을 흐릴 수 있고 범야권이 갈등을 겪을 수도 있다. ‘박근혜는 하야하라’ ‘거국중립정부 구성하라’ ‘특검 도입하고 국정조사 실시하라’고 요구하고 각계각층의 범국민적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시기의 모든 사안별 부문별 투쟁을 박근혜 하야 범국민적 투쟁으로 결집시키고 정당, 시민사회단체,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비상시국회의를 가동해야 한다.

둘째, 박근혜 하야 촉구 범국민적 투쟁을 통해 진보민중세력의 정치적 단결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등 각계각층의 요구와 정책과 비전을 모아야 한다. 진보적 정권교체와 진보대통합의 올바른 방안에 대해 진보민중세력 전체의 의견을 집약해야 한다. 지금 여러 개의 진보정당들은 아직 대선 단일 대응과 진보대통합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제각기 독자 정비 및 강화 모색에 여념이 없는 듯하다. 현장의 노동자·농민·빈민 등 기층민중은 진보의 정치적 통일단결을 간절히 바라면서도 지난 과정의 상처로 인해 냉소와 불신과 좌절을 안은 채 ‘그게 잘 되겠느냐’고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만일 진보민중세력이 대선에 단일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진보적 정권교체와 진보대통합, 나아가 2018년 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진보민중세력의 대선 공동 대응에 대해 폭넓은 의견 수렴을 해야 하지 않을까. 진보의 대선 공동대응은 보통 두 가지 방안으로 나눠진다. 하나는 진보의 여러 후보들을 민중참여경선을 통해 단일화하고, 그 민중단일후보와 함께 민중의 요구와 정책을 들고 대선투쟁을 통일적으로 전개하는 방안이다. 또 하나는 범야권 대선후보들에게 민중의 요구와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수용하는 특정후보를 지지 지원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후자의 방안은, 여러 진보정당과 제1, 제2 야당의 대선후보들이 난립하는 조건에서 진보민중세력의 통일적 대선 대응을 보장할 수 없다. 또 모든 진보민중세력이 제각각 정책 연대하는 야당 대선후보들을 지지 지원한다면 현장의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그렇기 때문에 진보민중세력의 대선 단일 대응을 위해 민중경선-민중단일후보 선출 방안을 현실화할 수 있는지 전국적 전민중적 의견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 민중경선-단일후보 선출의 경우, 선거인단 투표방식 등 기술적 실무적 조건을 갖추는 것을 넘어 각 후보 측이 진보대통합당에 당장 합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민중단일후보의 본선 출마방식을 과도기 대선연합당이나 무소속이나 1등 후보 정당에 합의할 때 성사시킬 수 있다. 노동자·농민·빈민·청년 등 기층민중을 대표하는 대선 후보들이 민중경선에 참여해야 신명나는 축제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싶다.

따라서 진보민중세력의 대선 단일 대응과 진보대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민주노총 정치특위 주관의 논의에 적극 참가하는 동시에, 소속 불문하고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여하는 초정파적 진보정치연대 논의모임을 지역 부문 전국에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자리에서 민중의 대선 정책요구도 집약하고 지난 과정의 성찰과 신뢰 회복의 시간도 갖고 2017년 대선-2018년 지방선거 단일대응과 진보대통합의 방안을 공론화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여러 대선주자들은 벌써 본격적인 행보를 하고 그 손길이 현장에까지 파고들고 있다. 그런데 1997년 국민승리21 이후 20년의 노동자 민중의 독자 정치세력화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하나의 당, 하나의 대선 대응으로 힘 있게 전진하지 못하여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진보민중세력이 최순실 사태를 계기로 박근혜 하야 촉구 범국민투쟁에 앞장서는 동시에 대선 단일 대응과 과도기 대선연합당으로 진보적 정권교체와 진보대통합에 기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