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구시보사설]워싱턴이 뉴델리를 위해 독주 한 잔을 제조했다(2-24.3.22)
미국이 최근 중국과 인도 국경 영토 분쟁 지역을 미국이 인도의 영토로 인정하는 발표를 했다. 환구시보는 이를 미국이 인도에 건네는 독주라고 비판하고, 인도가 이 독주를 받아 마시지 말 것을 권유한다. 이 독주를 받아 마시면 지역 전체의 평화, 안정 및 발전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한다고 경고한다.<편집자주>
미 국무부 대변인은 3월 20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이른바 '아루나찰주(중국의 짱난藏南 지구)'를 인도 영토로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군사적·민사적 수단을 통해 실효적 통제선을 돌파하면서 영토 주권을 침탈하는 어떠한 일방적 행위도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미국의 이 같은 발언은 극도로 음험하고 악랄하다. 자신과 무관한 중국과 인도의 국경 문제에 공공연히 개입하면서 인도의 주장을 분명히 지지했다. 이는 겉으로는 인도를 돕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유혹적인 독주 한 잔을 인도에 건넨 것이다. 과연 인도가 이 술을 마실까? 우리는 인도가 냉정을 간직하길 바란다.
대선을 앞둔 탓인지, 인도는 최근 중국과 인도의 국경 문제를 다시 문제 삼기 시작했다. 모디 인도 총리는 9일 샐러드 터널 프로젝트 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른바 '아루나찰프라데시주'를 방문했다. 인도 군은 국경지대에 병력을 증강 배치했으며, 인도 외무부도 중-인 국경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인도 외무장관은 20일 네루 인도 총리의 대중(對中) 정책을 다시 비판하면서, '중국-인도 대동(大同)'의 개념을 문제 삼았다. 이는 분명 의도가 있다.
집권 인도인민당이 정치 공리주의 차원에서 인도-중국 국경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 표심을 잡으려 하며, 또 일각에선 "인도인민당이 아마도 자신의 신화를 만들기 위해 네루의 신화를 뒤집으려 한다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 같다"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진의와는 상관없이 이러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중국과 인도의 관계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며, 중-인 국경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
뉴델리가 중-인 국경 문제를 놓고 '약간 얼큰하게' 취해 있을 때, 워싱턴은 때를 놓치지 않고 독주 한 잔을 건넸다. 이 독주의 제조 비용은 워싱턴으로선 매우 낮거나 전혀 들지 않는데, 미국 국무부가 이번에 발표하는 정도이다. 하지만 그 독성이 강하여 국경 협상에서 뉴델리의 완고한 경직성을 더욱 자극하고, 심지어는 급진적인 생각을 갖도록 할 수도 있다. 1962년 중-인 국경 전쟁은 이런 점에서 심각한 교훈을 남겼다.
알다시피 중국 정부는 인도가 불법으로 설치한 이른바 '아루나찰주'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 지역은 중국과 인도의 국경 문제를 둘러싼 동단(东段) 분쟁의 핵심이기도 하다. 중-인 국경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도 측은 국경 지역의 긴장 조성을 위해 반복해서 일방적인 조치를 취했다. 우리는 일부 인도인에게 국경 문제와 안보 문제를 투표와 인기를 얻기 위한 '마법'으로 간주하는 것은 마치 칼끝에서 춤을 추는 것과 같으며, 언제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국가와 지역 전체의 평화, 안정 및 발전에 막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음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현재 중국과 인도의 국경 상황은 전반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양측은 여전히 외교 및 군사 채널을 통해서 서로 우려하는 국경 및 현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의 군단장급 회담은 21차례나 진행되어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 이러한 비교적 중요한 시기에 중국과 인도 모두 국경 상황이 다시 긴장 상태에 빠져드는 것을 원치 않으며,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 국경 지역의 평화와 안녕은 중국과 인도 인민의 공통된 염원이자 양국의 근본 이익에 부합한다. 이를 위해 양측은 국경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인도 측이 외부의 선동이나 속임수에 넘어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때 가서 큰 손해를 보는 것은 인도이다.
중국은 인도에 대해 선의로 충만하며, '이사할 수 없는 이웃'인 인도와 진심으로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 중국과 인도의 국경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양국이 수십 년 동안 교류해 왔다는 사실은 서로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는 한 국경 문제가 중국과 인도의 상호 이익과 협력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한다. 그리고 국제 무대에서 "글로벌 남부(개도국 진영-주)" 를 대표하는 두 국가로서 전략적 협력과 의사소통에는 지장이 없다.
국제 정세는 복잡하고 변화무쌍하고, 중국과 인도의 공통 이익은 차이보다 훨씬 크다. 중국은 양국의 관계 개선과 발전이 양국 인민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고, 세계와 지역의 평화·안정 및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거듭 강조하는 바이다. 양측은 양국 관계의 전반적 상황에서 출발하여 국경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고, 국경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유지토록 해야 한다. 뉴델리는 이번 독주를 미국이 들고 올 때 중국의 이런 말을 생각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