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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 않은 해외 기관과 언론들은 최근 중국 물가지수의 회복세에 주목하며, 중국 정부의 성장안정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국경제의 ‘온기’가 하루아침에 해외로 유출되는 듯이 보인다. 이는 일정 기간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인 끝에 중국경제 호전의 ‘내부 역량’이 초보적으로 방출되었음을 뜻한다. 동시에 세계 경제가 막막한 시기에 ‘안전판’이 필요하였기에, 중국경제 동향의 심층 연구가 늘었음을 알 수 있다.

작년 하반기 이후 일부 해외 기관과 언론은 중국경제의 회복 추세를 비교적 비관적으로 보았다. 일부는 심지어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올해 2월 중국의 CPI(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1.0% 증가했으며, PPI(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함으로써 지난해 6월 최대 하락폭인 5.4%와 비교할 때 2.7%p 증가한 셈이다. 중국경제에 대한 해외 언론의 시각도 이 같은 데이터 복구에 따라 조정되고 있다. 예컨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중문 웹사이트는 지난 2개월 동안 중국의 수출 추이를 “강력한 추세”라고 평가하고, “이코노미스트들이 예상했던 3% 증가율을 훨씬 웃돌았다”라고 보도했다. <독일의 소리( Deutsche Welle)>도 “예상치 못한 수출 증가로 인해 외부에선 중국의 5%대 경제성장 목표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전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기쁘게 반기면서, 그 깊은 뜻 또한 음미해 봐야 한다. 한편으로, 일부 해외 기관과 언론은 전통적인 서구 경제학의 영향을 크게 받아 경제문제를 볼 때 사태의 변화를 무시하는 방법론적 오류를 범했다고 할 수 있다. 또 일부 해외 기관과 언론은 중국경제를 색안경을 끼고 보고, 긍정적 신호에 대한 반응이 상대적으로 느린 편이다. 다른 한편, 실물경제의 발전 추세는 지속적인 축적을 통해서 형성될 수 있는데, 추세가 일단 형성되고 공고해진 후에는 편견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제 데이터를 존중할 것이다. 그러기에 해외 기관과 언론이 자신들의 견해를 조정하는 것은 정상적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는 중국경제의 회복세에 대한 나름의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첫째, 그것은 거대한 내수 시장 규모에 기반한다. 둘째, 세계에서 가장 완전한 제조업 지원 시스템이다. 셋째, 보다 성숙한 대외 협력 메커니즘 및 편리하고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이다. 넷째, 충분한 정책 도구와 후속 동원 가능한 개발 자원이다. 경제의 더 나은 발전을 뒷받침하는 이러한 모든 요소는 중국의 제도적 이점(사회주의시장경제ㅡ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는 다양한 경제 정책과 사회 정책의 조정 수단을 갖고 있으며, 시장 주체를 동원하여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 맞춤형 조치를 더 효율적으로 도입하고, 혁신 추구를 위한 유리한 시기를 잘 포착할 수 있다.

정책 차원에서 미래 지향적이고 표적을 겨냥한 조정이 지금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직면해 중앙 정부는 이미 2020년 7월 “국내 순환 체계를 주체로 하고, 국내외 쌍순환이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패턴 형성을 가속화하자”라는 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 세계무역 감소, 성장 둔화 및 보호주의 출현의 현실에 직면하여 우리는 이를 악물고 세금 및 수수료 인하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였으며, 내부 정책 조정에 의존해서 시장 주체의 활력을 보호하고 불러일으켰다. 동시에 재정 및 통화정책, 산업정책 지원을 강화하여 경제가 바닥을 치고 위를 향해 상승하는 전환을 실현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전략적 기백을 유지하면서도 또한 전략적 균형에 주의를 기울였다.

외부에서 우려하는 CPI 지표는 실제로 비교적 중요하다. 그것은 어느 정도 경제 활성화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경제 현상을 더 체계적으로 보아야 한다. 세계적인 경기 둔화는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이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는 전반적으로 증가했는데 몇 가지 투자 경유지를 제외하면 실제로는 18% 감소했다. 2022년에도 전년 대비 12% 감소했다. 2020년 이후 중국의 외국인 투자 유치는 계속해서 1조 위안(약 1,400억 달러)대 규모를 유지했으며, 2023년 이 수치는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초기 국제여론은 중국의 외국인 투자 유치 건수, 국제 관광객 건수 등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내놓으면서 중국의 개방도와 개방 효과가 감소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글로벌 교역 위축과 코로나19의 ‘흉터 효과’로 수출 지향적 경제 수치를 회복하는 데는 일정한 과정을 필요로 했다.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방 확대 조치를 취해 갈 것이다.

최근 중국은 주요 프로젝트 착수를 위한 초장기 특별 국채를 발행하고, 소비재의 새것 교체를 촉진하는 한편, 대규모 장비 업데이트를 구현하는 것과 관련된 일련의 정책을 도입했다. 이것들은 개방 확대와 마찬가지로 경제 발전의 질 및 주민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내수 확대와 외수 안정을 촉진할 경우 우리나라의 초대형 시장 잠재력은 더욱 잘 발휘될 수 있을 것인데, 이처럼 중국은 계속해서 세계 경제의 중요한 견인차이자 기여자로서 역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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