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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을은 현역인 강성희 진보당 후보와 이성윤 민주당 후보, 정운천 국민의힘 후보가 삼파전을 벌이는 가운데, 이성윤 후보의 과거 행적이 드러나 논란이 커진다. 

총선 구도가 뚜렷해지면서 과거 후보들의 발언이나 행적이 구설에 오른다. 전주을에 공천된 이성윤 민주당 후보도 ‘세월호 정부 책임 무마’ 의혹과 ‘황제노역 구형’ 논란이 드러났다.

"침몰 원인도 못밝히고 수사 은폐 의혹까지"

세월호 참사로 대한민국이 뒤집혔던 2014년 4월, 세월호 안에 고립된 아이들을 살리려 해경을 포함한 민간 잠수부와 어선이 총동원됐다. 이때 민간 잠수부로 활약했던 홍가혜 씨는 언론플레이의 희생양으로 허언증 환자 낙인이 찍힌 피해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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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후보는 검경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 세월호 수사를 지휘했다. “SNS상 사고 관련 괴담을 유포해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것도 엄벌하겠다” 말한 그는 돌연 홍 씨를 구속했다.

당시 홍 씨는 MBN과의 인터뷰에서 “해양경찰청에서 지원해준다고 했었던 장비며 인력이며 배며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다. 정부 관련된 사람들이 민간 잠수부들한테 한다는 소리가 시간만 대충 때우고 가라고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발언이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홍 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때 목포지검장이 이성윤 후보였다. 법원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었고, 구조작업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것으로 처벌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홍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성윤 후보와 경선에서 패한 최형재 예비후보는 “세월호 사건 수사 책임자인 검경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 침몰 원인을 명확히 밝히지 못했고, 오히려 수사 은폐 의혹까지 낳은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황제노역 구형 검사

2014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극치를 보여준 판결이 나왔다. 이른바 ‘황제노역’이라 불린 사건.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이 회삿돈 수천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54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문제는 254억 원의 벌금에 대해 1일당 5억 원의 환형유치 노역 판결이 내려져, 49일만 노역장에서 보내면 254억 원이 탕감되는 것이었다. 

국민의 공분을 산 이 사건에 구형은 판결보다 더 관대했다. 이 사건의 담당 부장검사가 바로 이성윤 후보, 당시 광주지검 특수부장 검사였다. 이 후보는 ‘벌금 1천억 원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2년만 사고 없이 지내면 벌금을 낼 필요가 없어지는 거다.

일각에서는 1심 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사의 출신지가 전남 순천이란 이유로 ‘향검(鄕檢) 비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당시 광주지검장이었던 황희철 지검장이 국정감사에 불려 나오기도 했지만 흐지부지됐다.

판결을 내린 장병우 판사는 취임한 지 45일에 옷을 벗었지만, 구형한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고 전주을에 국회의원 출마까지 한 상태. 논란이 커진다면 이제 좀 잠잠해진 민주당 공천 논란에 또다시 잡음이 일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