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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특검’ 카드를 내밀자, ‘정치보복’이란 기사가 쏟아진다. 여당도 합세해 조국혁신당을 ‘민주당 2중대’라며 연신 깎아내리기 바쁘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의혹에는 모두가 침묵하고 있다.

조국 대표는 12일 조국혁신당 1호 공약으로 ‘한동훈 특검법’ 발의를 선언하며 “22대 국회가 개회하자마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곧바로 이에 반발하며 ‘조국혁신당’은 ‘조국방탄당’이라며 조국 대표를 향해 “자녀 입시 비리’를 저질러 청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응수했다.

그러나 조국 대표가 나열한 논란에 대해 당사자인 한 위원장은 물론, 여당도 아무 답하지 않았다. 보수 언론 역시 조 대표의 한동훈 특검법 발의를 ‘정치·개인적 보복’으로 포장할 뿐, 한 위원장에 대한 논란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한동훈 특검에 대한 이슈를 묻어두려는 분위기가 강하다. 

조선일보는 “‘방탄’을 위한 창당과 출마에 이어, 개인적 복수를 위한 ‘1호 입법’까지 예고하고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고, 중앙일보는 조 대표 자녀 입시 비리를 폭로한 이준우 여의도 연구원 기획연구위원의 SNS글을 따와 기사화할 뿐이었다. 동아일보는 '비례 출마한 조국 “한동훈 특검법 발의할것”'이라는 스트레이트 기사 1건이 전부였다.

이처럼 보수 언론과 여당은 논란의 본질은 건드리지 않고 가급적 언급을 피하는 분위기다. 대신 ‘조로남불’이라고 비아냥대며 조 대표에게 자녀 비리를 논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전형적인 황색언론 기사다.

하지만 이는 한 위원장이 조국 대표를 수사할 자격이 있었냐는 물음이다. 나아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냐는 물음이기도 하다.

소환조사 없이 이례적으로 정순심 교수를 불구속 기소하는 등의 유례없는 신속한 수사 개시, 100여 곳이 넘는 압수수색, 그 대상이 하필 검찰개혁 최전선에 있던 조국이라는 점은 비정상적인 검찰 수사에 합리적 의문을 들게 하는 것이 충분하다. 

당시 임은정 검사는 “어떤 사건은 중앙지검이 1년 3개월이 넘도록 뭉개면서 어떤 고발장들에 대해서는 정의를 부르짖으며 특수부 화력을 집중해 파헤치는 모습은 역시 검찰공화국이다 싶다”고 평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대선 후보 시절 “검찰이 집요하게 조국 동생을 구속하고, 사촌 구속에, 딸 문제도 건드렸다”며 “윤 전 총장은 과잉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조국 수사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검찰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전 대표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재수사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임 전 비서실장과 조 대표를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고검은 “수사가 미흡했다”며 “다시 수사하라”고 명령한 거다.

보수 언론과 여당이 문제 삼는 것처럼 조국 대표는 자녀 입수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으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다면 조 대표는 당선이 되더라도 의원직을 잃게 된다.

조 대표의 형이 확정된다면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면 같은 칼날을 들이대는 것이 옳다.

더불어 언론은 조국 대표의 태도를 논하며 문제의 핵심을 흐릴 것이 아니라, 한 위원장의 논란에 집중해 보도해야 한다. 조국이나 한동훈이나 논란이 있다면 같은 잣대로 수사하고 당사자들은 처벌을 받으면 된다.

앞서 한동훈 위원장의 딸은 논문 대필 등 스펙 의혹 고발을 당한 바 있다.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뒀던 한 위원장의 딸이 케냐 출신 대필 작가가 쓴 논물을 한 위원장 딸 본인이 쓴 것처럼 학술지에 게재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거다. 케냐 대필 작가 또한 본인이 썼다고 인터뷰한 적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경찰은 무혐의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이외에도 부모 찬스로 기업을 통해 노트북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 본인이 만들지 않은 시청각 장애인 어플을 미국 대회에 출품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국 대표가 앞서 한 위원장에게 토론을 제안한 것도 이에 관해 묻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조 대표가 한 위원장을 향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조 대표는 더불어 ‘손준성, 김웅 등이 윤석열, 한동훈의 지시를 받아 유시민, 최광욱 뉴스타파 기자 등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제기한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정직 2월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대리인을 교체하여 항소심 패소를 초래한 의혹’,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익을 위하여 상고를 포기하였다는 의혹에 관해서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