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시진핑 등 당과 국가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3월 5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2차 회의가 개막됐다. 리창(李强) 총리가 대회에 정부 업무보고를 했으며, 올해 발전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국내총생산(GDP) 약 5% 성장을 제시했다. 2023년 중국의 GDP는 126조 위안(약 18조 달러)이기에, 2024년 5% 성장률은 6조 3,000억 위안(약 9천억 달러)에 해당하며, 이는 세계 대부분 국가의 연간 GDP 총액보다도 많은 수치다. 중국의 세계 경제 성장 기여율은 30%를 넘어설 전망이어서, 세계 경제 성장의 최대 엔진으로서 여전히 손색이 없다.

중국의 GDP 성장 목표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국내외 언론의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그 자체로 실질적 의미가 있다. 국내적으로는 'GDP 지상주의' 초기 개념에서 벗어나, GDP 성장률에 관한 관심이 다양한 사회 발전 지표 및 장기 개발 목표와 일치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는 또한 지도층과 인민 모두 경제발전에 초점을 맞추면서 국가 발전을 촉진하고 있는 중국 사회의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중국의 GDP 성장 목표에 대한 이 같은 관심도는 중국 경제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를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지금까지 중국이 설정한 경제성장 목표와 임무는 높은 확정성과 완성도를 지니고 있어, 중국의 GDP 성장 목표는 올해 세계 경제 동향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데에도 강력한 지표적 의미를 갖는다.

일반적인 여론은 약 5%의 성장 목표는 안정적이고 적절하며, 긍정적이면서 실용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그동안 IMF와 세계은행이 예상했던 올해 경제성장률보다 각각 0.4%포인트, 0.5%포인트 높은 것이다. 하지만 이는 중국 경제의 유연성과 잠재력을 보여주는 것이며, 중국의 독특한 정책 효과와 능동성을 말해준다. 연간 및 중장기 업무 배치에 대한 지침이 되는 데이터로서, 5%대 성장 목표는 국내외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요인을 반영한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것을 이어받고 미래의 것을 창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중국 경제에 잠재된 객관적 성장 잠재력을 자극하고, 주관적 정책 잠재력을 발굴함으로써 경제의 추가 반등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5%대 성장 목표가 갖는 세계적 의미 역시 다양하다. 세계 제2위 경제 대국의 발전 목표와 정책 방향의 안정성과 확실성은 그 자체로서 세계 경제의 안정성에 주요한 원천이 된다. 이는 중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자신감과 결의를 나타내는 수치이며, 세계 경제 회복 과정에서도 의심할 여지 없이 고무적 신호이다. 세계은행의 연초 보고서는 2024년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이 2023년 1.5%에서 올해는 1.2%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경우 올해 3.9% 성장에 그쳐 지난 10년간 평균치보다 1%포인트 이상 낮을 것으로 예측했다. 따라서 중국의 5% 성장이 없다면 세계 경제의 모습은 더욱 참담할 것이며, 불황의 위험 또한 그만큼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 미국 및 서구의 일부 언론은 중국 경제의 위기를 노래하는데 열중하고, 특정 국가는 중국과의 '분리'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전 세계 기반을 무너뜨려 자신들을 포함한 전 세계의 이익을 손상하고 있다.

5% 성장은 중국인에게는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 중국 경제는 이미 고도성장에서 중고속 성장으로 전환했으며, 동시에 고품질 발전 단계에 진입했다. 성장률은 예전만큼 높지는 않다. 그 대신 구조의 최적화와 운동에너지의 전환, 새로운 고품질 생산성의 발전 및 성장은 중국 경제에 무한한 상상력을 제공한다. 즉 중국 경제가 과거를 계승하고 미래의 것을 창조해 나가면서 고비를 넘어서려는 핵심 발전 단계에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5%의 고품질 성장을 달성하는 것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제2단계 전략적 배치의 내적 요구라 할 수 있다.

GDP 성장 목표 외에도, 2024년 주요 개발 목표에는 1,200만 명 이상 도시의 신규 고용 창출, 약 5.5%의 도시 실업률 유지, 약 3%의 주민 소비자가격(CPI) 상승률, 주민소득 성장 및 경제성장의 동기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것들은 모두 GDP가 내포한 의미이자 또한 외연(外延)이다. 이 내포와 외연이 함께 중국 경제의 기본 틀을 형성하면서, 안정적이고 발전을 추구하는 전반적 상황을 지속시킨다.

* 주민소득 성장 및 경제성장의 동기화 ㅡ 경제가 정하는 만큼 주민소득이 증가하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중국은 2000년대 이후 GDP 성장률과 실질임금 상승률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지난해를 보면 GDP가 5.2% 성장한 가운데, 전국 주민 일인당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6.1%(도시주민 4.8%, 농촌주민 7.6%)를 달성했다. 이처럼 지속적인 가계소득 증가로 인해 중국 경제는 소비가 경제성장을 이끄는 구조로 변모했다. 지난해 최종소비지출의 경제성장률 공헌도는 82.5%에 달했다.

이번 정부 업무 보고서는 2024년의 전체 개발 목표를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 임무, 건설 계획, 정책 목록 또한 포함하고 있다. 국가를 흥성시키고자 하는 실천 의식과 정신은 이미 중국인의 혈액 속에 배어 있으며, 정부 업무보고서와 국가 및 사회의 다양한 실제 업무에 반영되어 있다. 올해 중국의 경제발전이 직면할 도전과 여러 문제에 대해서 중앙은 시종 높은 고도의 냉정을 간직하고 있다. 이 같은 냉정한 태도와 그것을 바탕으로 한 자신감과 노력이 전체 정부 업무보고를 관통하고 있다. 중국 경제와 민생 사업의 진일보 발전에 따라, 중국 인민의 생활 수준은 확실히 향상되면서 나날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