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부결··· 또 다른 특검법 예고
현역 의원 눈치 볼 필요 없어진 여당
대구·경북, 강남 3구 현역 물갈이 되나
선거구 획정됐지만···“거대양당 야합” 규탄

29일 본회의가 시작하기 전 민주당이 국민의힘에게 특검 거부를 중단하고 촉구했다. ⓒ 김준 기자
29일 본회의가 시작하기 전 민주당이 국민의힘에게 특검 거부를 중단하고 촉구했다. ⓒ 김준 기자

“기어이 ‘김건희방탄당’이 될 것이냐”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쌍특검법(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재표결의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일갈했다.

재표결에 부쳐진 ‘쌍특검법’이 부결됐다. 현역의원을 물갈이한 민주당의 분열과 현역의원을 유지한 여당의 전략이 원인으로 뽑힌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부결 직후 “김 여사와 관련해 최근 명품백이나 양평 고속도로 등 논란이 더 있다”며 “혐의를 더 추가해 또 다른 특검법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쌍특검 부결로 여당은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동시에 현역의원 물갈이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는 ‘현역 횡재’ ‘신인 횡사’란 말이 나온다. 현역의원들은 공천이나 경선에 부쳐진 반면, 신인들은 대거 탈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김건희 방탄용 ‘사천’이란 말도 나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을 앞두고 이탈표를 우려해 현역 물갈이에 벌벌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아직 공천이 종료된 건 아니다. 여당은 당선 확률이 높은 TK(대구·경북) 지역과 강남 3구 등 양지의 공천은 미루고 있다. 

이제 공천을 두고 현역의원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진 여당이 양지에 친윤 색채가 강한 후보를 내리꽂을 것이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이철규 의원을 비롯해 강민국, 권선동, 박대출, 윤한홍 의원 등 친윤계 의원이 대거 단수공천 받거나 우선 공천된 상황이다. 대통령실 출신들도 자리를 잡았다. 경북 경산의 조지연·경기 용인갑의 이원모·부산 해운대갑의 주진우 비서관 등이 여권 텃밭에 단수공천을 받거나 우선공천 받았다.

정영환(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현역 교체율이 낮다는 지적에 “현역들이 지역 관리를 잘했거나 경쟁 후보 지명도가 높지 않아서 그렇다”면서 “자세히 들여다 보면 공정하다”고 말했다.

정의당 선거구 획정안을 두고 거대양당의 담합이라 규탄하며 손피켓을 내걸었다. ⓒ 김준 기자
정의당 선거구 획정안을 두고 거대양당의 담합이라 규탄하며 손피켓을 내걸었다. ⓒ 김준 기자

선거구 획정됐지만···“거대양당 야합” 규탄

같은 날 비례대표 의석이 1석 줄고 지역구 의석이 1석 늘어난 선거구 획정안도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전북과 부산의 의석을 두고 기 싸움을 벌이던 여야가 둘 다 현행대로 유지하되, 비례 1석을 줄이는 것으로 합의한 것이다. 이를 두고도 시민단체와 소수정당이 ‘거대양당의 야합’이라고 규탄했다. 

정의당은 본회의 내내 ‘야당 담합 규탄한다’고 쓰인 손피켓을 걸었다. 특히 심상정 의원은 정개특위에서 “그동안 양당이 서로 유불리를 계산하면서 처리를 지연시켜 왔다”며 “서로 유리한 지역 의석수를 줄일 수 없다면서 책임을 전가하다 고작 47석밖에 안 되는 비례대표 의석을 건드리는 게 정당한가”라고 비판했다.

이은주 의원의 사퇴로 비례대표를 넘겨받은 이자스민 의원은 “이번 거대양당 야합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오늘은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된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참여연대도 성명을 통해 ‘지역구 기득권을 지키고 확대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까지 줄인 두 정당의 탐욕은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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