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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을 비롯한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이 줄줄이 4월 이후로 넘어갔다. 1886조 원에 이른 가계부채가 생계를 위협하지만, 금리 인하 계획은 없다. 더구나 총선 뒤 중소기업의 대출만기가 82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렇듯 4.10총선에 맞춰진 민생 ‘시한폭탄’이 한꺼번에 터지는 순간, 대한민국은 역대급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연기, 그 다음은?

기획재정부는 2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하반기부터 유류세 탄력세율을 적용해 ‘인하 조치’를 취해 왔다. ‘인하 조치’는 오는 29일부로 만료되지만, 기름값 인상을 감안해 4월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문제는 유류세 추가 인하 조처로 세수 부족 상황은 더 나빠지게 됐다는 점이다. 유류세 인하로 연간 5조5천억 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이 때문에 유류세를 마냥 인하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결국, 총선이 끝나면 ‘유류세 인하 조치’는 종료되고, 한꺼번에 기름값이 오르는 유가 폭등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미루고 미룬 ‘공공요금 인상’, 총선 끝나면 ‘폭탄 돌리기 끝?’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한국가스공사는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원가 이하로 판매하면서 총부채 46조원, 부채율 440%로 재무건전성이 매우 악화한 상태다. 설상가상 지난해 4분기 기준 도시가스 미수금이 15조7천억원, 당기순손실도 747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상 시기는 유류세가 정상화하는 5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물가 상방요인은 유가이기 때문에 언젠가 유류세를 정상화하면 물가 상승 영향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3분기 연속 전기 요금을 동결했던 정부가 4월 총선이 끝나면 인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총부채가 200조원을 넘어서는 등 한국전력이 극심한 재무위기에 빠진 만큼 정부도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인상 시점은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총선 이후가 될 공산이 크다.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을 올해 1월 또 유예한 점도 여당에 대한 총선 여론 악화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중교통 요금, 하반기 또 오른다.

서울시는 하반기부터 지하철 요금을 150원 인상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지하철 기본요금은 1550원이 된다.

지난해에도 서울시는 지하철과 버스요금을 인상했다. 애초 300원을 올리려 했으나, 교통요금 인상에 따른 여론 악화를 의식해 버스비만 300원 올리고, 지하철은 150원만 인상했다. 총선이 끝나면 나머지 150원을 더 올린다는 계산이다.

중소기업, 총선 뒤 대출만기 82조

10년여 만에 찾아온 고금리 충격이 중소기업을 때리고 있다. 원자재 가격이 뛴 데다 코로나 기간에 빌려 써서 불어난 대출금의 이자가 과거의 갑절인 연 7%대에 달하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권의 올해 중소기업 대출 만기 도래 시기가 4월 이후에 몰린 터라, 총선 직후 무더기 대출 회수 등으로 인한 기업 줄도산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

대형 은행 출신의 한 금융사 대표는 “그동안 ‘표 떨어질 수 있다’는 정치권 압력에 대출 만기를 연장해 온 은행들이 선거 뒤에는 더는 눈치 보지 않고 기업에 본격적으로 칼을 들이댈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전체 금융회사들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지난해 9월 말 현재 총 864조원으로, 코로나 전인 2019년 말 대비 318조원(58.4%) 증가했다. 문제는 올해 대출 만기 도래액 204조원 중 40%(82조원)의 상환 시기가 총선 직후인 4~7월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가계부채 이미 레드라인 넘어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부채가 3분기 연속 증가하면서 1886조4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05%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여기에 전세보증금까지 더하면 GDP 대비 157%에 달한다.

이처럼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경고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지만, 섣불리 금리인하를 결정할 수도 없다. 고물가와 미국 기준금리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50%로 묶어 두기로 결정했다. 통화 정책의 제1 목표인 물가 안정 측면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아직 한은의 목표(2%)까지 충분히 떨어지지 않은 데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서둘러 금리를 내리면 자칫 이들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더구나 미국과의 역대 최대(2.0%p) 금리 격차를 고려할 때, 한은이 미국보다 앞서 금리를 낮추면 외국인 자금 유출과 환율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한편 미국은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낮출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결국, 2/4분기가 시작되는 4월, 불붙은 부채 폭탄 심지가 꺼지기는커녕 극도의 위험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곧 터질 ‘민생 폭탄’, 관심없는 윤석열 정부

민생경제를 겨냥한 ‘시한폭탄’이 4월에 맞춰졌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 65%에 달하는 350.4조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명분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집행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아울러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축소 등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감세 정책을 쏟아냈다.

한편 ‘시민언론 민들레’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민생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투자 유치, 사업 추진 등을 약속한 금액이 약 831조 원으로 나타났다. 2024년 예산 656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다.

문제는 정부가 상반기 이렇게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세수를 줄이면 하반기 불어닥칠 민생위기에 대처할 국가 예산이 바닥난다는 사실이다.

민생에 폭탄이 터지든 말든 자기만 살겠다는 심산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럴 수 있을까. 흡사 6.25전쟁 발발 3일만에 한강다리를 폭파하고 자기만 살겠다고 몰래 일본으로 망명을 기획한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몹시 닮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