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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동맹

한미일 '수출통제 협력강화' 첫회의…對러시아 수출통제 조율

• 산업통상자원부,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 일본 경제산업성은 22일 일본 도쿄 주일미합중국대사관에서 '한미일 3국 통상·산업 수출통제 대화'의 첫 회의를 진행 
• 이번 대화는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발족한 산업장관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한미일 3국의 수출통제를 한층 더 조율하고, 공동의 우선순위에 대한 효과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열림
• 이날 대화에서 3국 대표는 대(對)러시아 수출통제를 조율하고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협력관계 구축에 공조하는 한편, 핵심·신흥기술에 대한 통제에 협력하기로 합의함 

연합뉴스, 240222

한미일 외교, ‘북 돈줄죄기·인권이슈화’ 협력 강화키로

• G20 외교장관회의가 열리고 있는 브라질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가 열림
•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일 3국의 대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대북 제재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해짐.
• 또한 대북 대응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함.
• 이어 외교장관 간 긴밀한 협의 뿐만아니라 외교차관 간에도 수시로 소통하기로 함.

통일뉴스, 240223

북 소식

북러 주도하에 ‘민족들의 자유를 위하여’ 만들어져

• 현대 신식민주의 행위 반대투쟁 지지자들의 연단 ‘민족들의 자유를 위하여’ 제1차 회의가 15~16일(현지 시각) 모스크바에서 진행됨
• 55개 이상의 나라에서 온 60여 개 정당 대표단, 400여 명이 회의에 참가한 회의는 신식민주의 반대투쟁의 중요성과 방안, 향후 투쟁 방향 등을 이야기하며 이틀 동안 이어짐.
• 최종적으로 회의에서는 ▲현대 신식민주의 행위 반대투쟁 지지자들의 국제적 운동으로 ‘민족들의 자유를 위하여’ 창설 ▲세계 대다수 국가를 통합하기 위한 국제 정당 간 협력 발전 ▲유엔 총회에서 식민주의 희생자 추모의 날 제정 방안 모색 ▲역사 왜곡, 대량 학살을 포함한 식민주의 범죄 사실을 지우려는 시도 대응 ▲세계 대다수 국가의 식량 안보 보장을 위한 공동 노력 ▲침략적인 민족주의, 신나치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근절 촉진 등을 담은 성명을 채택함
• 이처럼 북과 러시아는 지난해 9월 북러정상회담 이후 양국 협력의 폭을 넓힌 데 이어 국제사회에서도 공동행동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됨 

자주시보, 240219

“수도의 5만 세대 살림집, 모든 혁명 선도하는 승리의 푯대”

•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가 23일 평양 화성지구 3단계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착공식에 참석했다고 로동신문이 보도함
• 김정은 총비서는 수도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에 대해 "당중앙의 권위를 옹위하고 국가정책에 대한 인민의 신뢰를 더욱 두터이 하는 정치투쟁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밝힘

민플러스, 240225

북, '방한' 터너 美특사에 "진짜 인권투사라면 중동에 가보라"

• 조선중앙통신은 22일 미 국무부 북인권특사 줄리 터너의 방한에 대해 "참다운 인권 보장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는 어리석은 인권 모략 책동"이라고 지적함
• 이어 "친미인가, 반미인가에 따라 기준과 대처가 달라지는 선택적이고 이중적인 미국식 인권은 패권 정책 실현의 수단, 침략과 내정간섭의 도구일 뿐"이라고 반발함
• 또한 "만약 우리가 국가의 주권을 지키지 못했더라면, 자위력을 억척으로 다지지 않았더라면 팔레스타인인들과 같은 불행을 면치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함.

연합뉴스, 240222

군사훈련&대북전단

한-미 스텔스 전투기 F-35A, 한반도 상공서 연합공중훈련

• 공군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공군의 F-35A등 다수의 전투기와 미 공군의 F-35A가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힘
• 한-미 공군의 F-35A 전투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함께 훈련한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약 4개월 만

한겨레, 240223

일본 역사왜곡&오염

강제동원 피해자, 日기업 돈 처음 받았다…공탁금 6천만원 수령

•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토대로 일본 기업이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20일 수령함
• 히타치조센 피해자 이모씨 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천만원과 지연이자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음
• 그 후 절차를 거쳐 히타치조센이 국내 법원에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천만원을 확보한 것임 
• 이씨 측 대리인인 이민 변호사는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일부에 대한 사실상의 배상이 일본 기업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함

연합뉴스, 240220

日정부, 강제동원 피해자 공탁금 수령에 주일한국대사 초치

• 일본 정부가 히타치조선(히타치조센)의 법원 공탁금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과 관련해 21일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함 
• 하야시 장관에 따르면 오카노 사무차관은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에 명백히 반하는 판결에 입각해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지우는 것"이라고 공탁금 출급을 평가하고 "극히 유감"이라는 취지로 윤 대사에게 항의
• 외교부는 "히타치조선 사건은 피고기업이 재판 과정에서 공탁한 것으로서, 관계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탁금이 출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출급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자제함

연합뉴스, 240221

日, '다케시마의 날'에 "日영토" 억지…독도 과목 개설 대학도

•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일부 보수 언론이 22일 이른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을 계기로 독도가 자국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함 
• 마루야마 다쓰야 시마네현 지사는 "다케시마는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한 지 70년이 됐다"며 "영유권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으며, 일본정부는 내각부에서 영토 문제를 담당하는 차관급 인사인 히라누마 쇼지로 정무관을 이 행사에 참석시킴. 
• 일본 보수 언론들도 이날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내용의 사설을 게재했으며, 일본 국립대인 시마네대는 독도를 중심으로 영토문제를 배우는 과목을 올해 개설한다고 함.  

연합뉴스, 240222

국내

'위안부 강제 동원 부인' 연구소 소장을 독립기념관 이사로

• 국가보훈부가 독립기념관 신임 이사에 박이택 낙성대 경제 연구소장을 임명함.
• 낙성대 경제 연구소는 일제 식민 지배로 우리 경제가 발전했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연구단체
• 또한 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 매춘부'라는 주장을 한 이영훈 교수가 이사장으로 있었고, 다수의 연구원들이 이 책의 저자로 참여했던 곳
• 지난해 10월 열린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위원 5명 중 4명이 임명을 반대했으나 보훈부가 강행함.

MBC, 220222

국제

美전문가 “북한의 의도한 전쟁보다 오해 의한 충돌 더 우려”

• 미국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한반도에서 북한에 의한 의도된 전면전 가능성보다는 남북 간 오해와 오판에 의한 불의의 충돌이 더 우려된다고 밝힘
• 그러면서 현재 남북군사합의가 폐기돼 리스크 저감 수단이 사라진 상황에서 남북이 상대가 경계선 주변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훈련을 침략의 전조로 오해하고 대응할 수 있다고 지적함
• 그는 한국 입장에서 미국을 안심시키고 북을 억지하기 위해 강경한 행동을 하고 싶어 하겠지만, 불필요한 충돌을 유발하지 않는 균형 잡힌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함

연합뉴스, 240223

우크라, 동부 핵심 격전지서 철수…러 “중요한 승리”

• 우크라이나군이 동부 도네츠크주의 핵심 격전지인 아우디이우카에서 철수함
•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군이 아우디이우카에서 물러난 이후 도시 내 소탕 작전을 완료했다”고 밝힘
•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 등 서방의 신속한 무기 지원을 거듭 촉구함

한겨레, 240218

가자휴전 불발되나…이스라엘, 라파 때리고 팔 국가인정도 거부

• 이스라엘은 140만명의 피란민이 몰려 있는 가자지구 남부 국경도시 라파를 연일 폭격 중
• 하마스 지도부도 이스라엘군의 완전 철수 없이는 인질을 석방하지 않겠다는 입장
•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18일 각료회의를 통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조치를 거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함
• 미국의 '두 국가 해법'에 공식적으로 반기를 든 것
•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에서 전쟁이 끝나는 대로 하야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음
• 작년 10월 7일 전쟁이 발발한 이래 가자지구에서는 약 2만9천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함

연합뉴스, 240219

3. 주간 민플 뉴스

☞한반도 전쟁 방지를 위해 필요한 작업-1
☞'나발니 사망' 반러시아 공세 속‥인도집권당 "러시아는 인도의 강력한 친구"
☞‘오염수5적’ 국회의원 선정.. 낙선운동 불붙나
☞대남정책 근본전환의 이유와 배경
☞한반도 전쟁 방지를 위해 필요한 작업-2
☞“대일굴욕 박진, 독립운동 상징 서대문 출마는 후안무치”
☞전작권 환수는 헌법정신 구현과 한국 국격 확인하는 시대적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