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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민주개혁진보연합당’ 탄생의 배경

공직선거법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할 것,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배분 관련 계산식까지 정해두었다.

선거는 선거구 획정이나 선출방식 결정에서 시작된다. 국회의원들이 4년마다 왜 자기들이 만든 법을 지키지 않냐고, 한두 달 남겨두고 선거 규칙을 못 정하냐고 욕먹으면서도 규칙을 못 정하는 이유는 선거제도나 선출방식 결정 자체가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비례대표제는 정당에 투표하고 투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눈다. 병립형은 지역구 의석과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나누는 것이고, 연동형은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만큼의 의석을 채우지 못한 만큼 비례 의석으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연동형은 지역구 당선이 어려운 소수정당에 유리하다. 국회에 다양한 정치세력이 진출할 수 있게 하고, 결과적으로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바뀌는 효과도 낼 것이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제를 병립형보다 민주적 선출방식이라고 평가한다. 진보진영은 독일식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그래야 진보 진영의 의회 진출이 쉽기 때문이다.

진보진영이 주장해온 연동형 선거제는 제도화되지 못했다. 그런데, 4년 전 촛불 항쟁 이후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 속에 연동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연동형 선거제가 정치권의 화두가 되었다. 그렇게 정치협상으로 만들어진 준연동형 비례제도가 만들어졌지만, 완벽하지 못했다.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를 막을 방법까지는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정확히는 진보진영이나 시민사회의 역량이 그만큼 이었다고 평가해야 한다.

준연동형 비례제의 한계로 ‘위성정당’이 탄생하게 되었다. 4년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이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하자 민주당은 국민적 비판을 피하려고 비례연합정당을 제안했다. 당시 민주당은 두 석 정도를 소수정당에 배분하는 구색맞추기를 했지만, 누가 봐도 민주당이 추진한 비례연합정당도 사실상 위성정당이었다. 당시 민주당은 촛불 항쟁의 수혜를 독차지하고 있었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높은 지지를 가지고 있었다. 최대이익을 내기 위한 정치적 계산법이 사용된 것이다.

‘민주진보연합당’건설, 정책연대, 지역구 단일화로 야권연대 실현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는 민주-진보-시민사회의 요구 속에 비례연합정당 구성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 상황은 달라졌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을 심판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 속에 치러진다. 촛불정권의 실패로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 예전과 같지 않다. 지역 곳곳에 후보를 내며 보수 양당 심판을 주장하는 진보정당의 존재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4년 전 민주당은 진보진영을 선별해 비례연합당을 제안했고 전체의석의 두 석을 배분하며 비례연합정당이라는 구색을 맞췄다. 하지만, 이번엔 원내 진보정당과 시민사회까지 포괄해 연합정당을 제안하고, 그 구성에서도 연합의 정신을 살렸다.

민주-진보-시민사회의 협의로 건설된 ‘민주진보연합정당’은 진보당 3, 새진보연합 3, 시민사회 4로 구성을 확정했다. 당선권을 20석 내외로 볼 때 절반을 진보정당을 포함한 소수정당과 시민사회에 배정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정책연대와 지역구까지의 단일화를 추진하기로 했으니 내용에서도 사실상 야권연대가 실현된 셈이다.

진보당은 비례연합정당에 참가를 결정하고, 민주당과의 지역구 단일화 협상까지 완료했다. 녹색정의당은 비례연합정당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민주당과의 정책 연합이나 지역구 단일화는 추진하겠다고 했다. 진보정당들은 불리한 선거제도 속에서 각자의 셈법으로 의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전술적 선택을 하고 있다.

윤석열 심판의 국민적 요구와 진보진영의 의회 진출 확대를 생각한다면 진보정당의 참여는 환영받을 일이다. 비례연합정당이나 야권연대를 민주당과의 합당이나 결탁이라고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민주당이 이런 입장을 취한 데에는 진보진영이 반윤석열 투쟁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내고, 지역구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념 공격에도 아랑곳 안 하는 정치역량으로 성장한 평가가 반영되어 있다.

민주노총, 진보정당 의회 진출 확장을 위한 정치적 선택 응원해야

민주노총에서는 정당들의 이런 결정에 민주노총 총선방침 위반이라며 논란이다. 하지만, 비례연합정당이 민주노총 총선방침에 어긋나는지는 따져볼 일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9월 대의원대회에서 선거방침, 총선방침을 결정했다. 총선방침에는 “민주노총은 친자본 보수 양당 지지를 위한 조직적 결정은 물론이고 전·현직 간부의 지위를 이용하여 친자본 보수 양당을 지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라고 규정했다. 새로운 총선방침이 있기 전에는 위성정당 참여를 금지한 예도 있었다.

위성정당이라는 말에는 그 정당에 대한 평가가 내포되어 있다. 그 당은 곧 민주당이라는 평가이며, 결국은 민주당으로 돌아갈 사람들이라는 규정이다. 이 평가가 4년 전에는 맞는 말일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다.

민주-진보-시민사회의 ‘민주진보연합당’은 일시적 정치연대다. 선거 이후 해산해 각자의 당으로 돌아간다. 구성에서도 민주당과 소수 정당·시민사회가 대등하다. 민주-진보-시민사회가 함께 정책 연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방식의 야권연대는 현재의 선거제도의 모순을 극복하고, 반윤석열 선거에서 야권 승리를 도모하며,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야권연대가 현실화할 때마다 진보 진영에서 논란이 있었다. 현실정치의 전략 전술 문제는 현실정치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불리한 선거제도 아래에서 진보정당은 싸우고 있다. 하지만, 그런데도 결국 민중의 선택이며, 결과로 말한다.

지금은 진보정당의 의회 진출 확장을 위한 여러 정치적 결정을 존중하고 승리를 응원해야 한다. 진보정당 확장과 윤석열 퇴진 투표를 조직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