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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민주·진보대연합을 모색 중인 야4당(민주당,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이 한자리에 모였다. 야4당은 각 정당 간 최소한의 합의 내용을 도출해 연합정당으로서 윤 정부 폭정에 대응할 방법을 모색했다.

이들은 정치개혁 과제로 ▲거부권·시행령 통치 저지 ▲대통령 결선투표제 ▲검찰 권력 견제 ▲기후위기 극복 등에 뜻을 함께하며 제7공화국을 위한 개헌연대 필요성에 동의했다.

여당과 야1당 사이가 아닌 진보연합으로 3지대 구축

16일 국회에서는 야4당 시민회의 공동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야4당이 윤석열 정부에 대항하기 위해 서로의 교집합을 찾아 최소한의 합의를 끌어내는 자리였다.

이번 토론회에는 ‘진보적’이란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됐다. 여당과 야당 사이의 제3세력이 아니라, 더 진보적인 가치를 가진 정당의 필요성이 대두된 거다. 김상근 목사는 “선거철마다 제3의 당을 자처하는 당들이 생기고 있다”며 “진보정치연합당이 제3의 교섭단체로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과 1야당 그 사이에서 캐스팅보트를 자처하던 당은 모두 금방 자신의 색깔을 잃어버렸다. 3지대를 자처했던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바른미래당으로 합쳐졌다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으로 흡수됐다. 

이는 여당과 야당 사이의 중립을 기치로 내걸었던 정당의 한계를 보여줬다. 80년대 민주화를 이끌었던 민주당을 넘어 더욱 진보적 가치를 기치로 내건 야당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김 목사는 이어 “4년도 못 채우고 없어지는 교섭단체는 한국 정치 발전에 아무 의미가 없다”며 “진보정치연합을 강고하게 결성해 정치를 만드는 국민의 마당을 국민에게 만들어 드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큰틀에서 동의 이끌어내, "개헌으로 대통령 권력 약화해야"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야4당의 개혁과제는 대동소이했다. 발제를 맡은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은 “큰 차이는 보이지 않으나 우선순위의 차이가 있다”고 소회를 남겼다.

이들은 대통령의 막대한 권한 문제에 공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과 시행령을 통해 입법부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현재까지 9가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민주화 이후 최다 거부권 행사라는 오명을 남겼고, 시행령 정치를 통해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해 인사 검증을 법무부로 이관했다. 

김태일 전 총장은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에서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소수파의 가치를 실현하고 연합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4당은 김 전 총장의 발제에 동의하는 한편, 최근 도마 위에 오른 대통령의 특별사면권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다만 윤석열 정권 탄생에 책임이 큰 민주당은 말을 아꼈다. 박주민 의원은 앞선 시민사회, 정당의 발제에 “우리 당, 또는 저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히면서도 “국회의원 선거 제도 개혁은 선거를 앞두고 직전에 이뤄져선 안 된다”며 “22대 국회 초기에 작업을 해서 바뀐 선거 제도를 염두에 둔 국회가 돼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남은 21대 국회에서의 역할을 묻는 질의가 나왔지만 뚜렷한 답은 없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오늘 토론회에서 언론장악진상규명, 검찰국가화진상규명 특별법 이야기가 나왔는데 민주당이 추진할 의사가 있냐” 물었다. 박주민 의원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답했다.

녹색정의당 합류 부정적, 토요일엔 결정

녹색당과 정의당의 선거연합정당인 녹색정의당도 이번 토론회에 함께했지만, 민주당의 연합정당 제안에는 수락하지 않고 있다. 배진교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는 비례연합정당 합류에 당내 이견 많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아쉬움을 토로하는 의견이 나오자 김종민 녹색정의당 정책위의장은 “당내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설명하며 “이번 주 토요일 열리는 전국위원회에서 결정이 날 것 같다”고 밝혔다.

1차로 정책토론회를 마친 야4당과 연합정치시민회의는 다음 주에도 계속 토론회를 이어가 최소한의 합의점을 찾아 나갈 것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