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의 공천 심사가 속도를 내면서, 총선 후보들의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당내 공천 경쟁을 통과했을지라도 후보들이 넘어야 할 관문은 또 있다. 시민사회가 낙천·낙선 운동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
2022년 7월, 헌법재판소가 낙천·낙선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적극적인 후보 검증 활동이 예상된다.
총선넷.. 공천 부적격자 및 집중낙선 명단 준비
지난달 31일 90여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가 출범했다. 이들은 “개혁을 가로막고 위기와 혐오, 퇴행에 앞장서 온 이들을 기억하고 심판하겠다”고 선포했다.
공천 심사가 한창인 시기인 만큼 총선넷은 2월은 물론 다음 달까지 ‘심판’ 활동을 이어간다.
2월엔 2회에 걸쳐 공천 부적격자를 선정해 발표한다. 공천 반대 명단과 사유가 담긴 공문을 각 정당에 발송하고 면담도 요청할 예정이다.
3월엔 공천 부적격자 명단 중 ‘집중낙선 명단’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 ‘유권자가 뽑은 최악의 후보’를 선정, 발표할 계획이다.
유권자들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시민 캠페인도 준비 중이다. 후보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낙천·낙선 후보자 정보가 담긴 영상을 제작해 배포한다.
또, 총선넷이 요구하는 ‘2024 정책공약’을 발표해 의정에 반영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공천배제 명단 속 국민의힘 후보
이보다 앞선 지난해 9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례적으로 총선 8개월을 앞두고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했다. 경실련은 후보자 개인에 대한 자질 검증과 정책 검증에 주안점을 두고, ‘불성실 의정활동’ 사례를 조사해 왔다. 그리고 지난달 17일, 이에 해당하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공천배제와 검증을 촉구했다.
당에 공천을 신청한 여야 후보 중 ‘단수 공천’이 확정돼 총선 출마가 결정된 후보들. 그중 경실련이 공천배제와 검증을 촉구한 대상자가 있다.
경실련 조사 결과, 본회의 결석률 1위(19.9%)를 차지한 국민의힘 김태호(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이다. 김 의원은 상임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결석률 1위(26.5%)에도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경남 양산을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해 민주당에서 단수 공천한 김두관 의원과의 빅매치가 예상되고 있다.
‘주식 과다 보유 의원’ 상위 5명 중에 포함된 단수 공천자도 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으로 윤 의원은 ‘인천 동미추홀을’ 국민의힘 후보로 결정됐다.
경실련은 주식 과다 보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로, 윤 의원이 2023년 기준 238.9억을 신고(비상장주식 214.3억/상장주식 24.7억)했는데, 가업과 무관한 투기성 상장주식의 보유 신고액이 크다고 지적했다. 3년간 증가한 액수가 177억이 넘는다.
경실련은 “부적격자들을 공천에서 배제하고 개혁 공천할 것”을 요구하며, “선거에서 유권자의 적극적인 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기득권 거대 양당 위주의 정치판을 바꾸는 선거제도 개혁 운동, 부적격 후보자를 걸러내는 공천개혁 운동은 물론 ▲‘묻지마 투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후보자 자질 및 정책 검증 운동 ▲정치권이 개혁정책, 민생정책 대결을 펼치도록 적극적인 정책선거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2월까지 후보자 기본 자질 및 의정활동 평가, 범죄 및 재산 평가 등 후보 평가를 이어가며, 3월엔 ‘22대 총선 정당 공약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염수5적’, ‘반환경 의원’ 낙선운동 본격화
환경단체들도 낙천운동에 뛰어들었다. 지난 8일, 한국환경회의는 21대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22대 총선 낙천 대상자를 선정, 공개했다.
환경회의가 선정한 30명의 반환경적 국회의원 중, 주요 낙천 대상자로 꼽힌 이들은 국민의힘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하태경(부산 해운대갑) 의원, 그리고 민주당 허 영(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등 3인이다.
이들은 경유 자동차 판매 금지 유예 법안, 화학물질 관리 완화 법안, 환경영향평가 완화 법안 등 환경규제 완화를 본격화하는 환경악법을 다수 발의하는 등의 활동이 지적됐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해 7월 환경단체를 향해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회적인, 난동 수준에 가까운 괴담으로 (우리나라를) 선동”했다며, 환경단체를 괴담 유포단체로 왜곡 선전해 낙선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3명 의원 모두 당내 공천 경쟁을 벌이는 중이다. 특히 하태경 의원은 해운대갑 선거구가 아닌 서울 중·성동에서 같은 당 이혜훈·이영 후보와 3파전 치른다.
총선넷 참여단체이기도 한 환경회의는, “총선넷에서 반환경 낙천 대상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핵오염수 망언·망동 정치인 심판을 위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 주관하는 ‘오염수5적 국민투표’가 막바지다. ☞ ‘오염수5적’ 투표하기
공동행동은 16일까지 투표를 마감한 후 오는 20일 ‘오염수5적’을 발표한다. ‘오염수5적’에 해당하는 인물이 공천에 통과하면 이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2월 말 오염수 4차 방류가 예정된 만큼 ‘오염수5적’ 심판에 대한 목소리에 힘이 붙을 전망이다.
‘정권 심판론’이 무르익는 총선, 공천 결과 발표와 동시에 본격적인 심판 운동이 예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