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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동맹

"미국 항공모함 5척, 올해 4∼5월 한반도 주변에 집결 가능성"

미국 항공모함 5척이 오는 4∼5월쯤 한반도 주변에 집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8일 보도됨

현재 한반도 인근에 있는 로널드 레이건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칼빈슨함 외에 에이브러햄 링컨함, 조지 워싱턴함이 전개될 수 있다는 것임

미 항모 5척 집결은 미국 입장에서는 걸프 전쟁 이후 최대 규모고, 한반도 인근 바다에서는 사상 처음 있는 일임

연합뉴스, 240208

미 국무부, 인태전략 2주년 성과로 ‘미한일 협력 심화’ ‘북 미사일 정보 공유’ 꼽아 

미 국무부가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2주년을 맞아 미한일 협력 심화와 3국의 북한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한반도 관련 주요 성과로 소개함

또한 일본 및 한국과 북 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3국 훈련을 통해 호주와 일본 간의 협력을 통합했다고 밝힘

미국의소리, 240210

“한-미 핵협의그룹 일본 참여에 한국 정부는 열린 자세”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한국은 한-미가 지난해 4월 구성한 핵협의그룹(NCG)에 일본이 참여하는 것에 열려 있다고 말함

일본이 한-미 핵협의그룹에 동참해 이 협의체가 한-미-일 핵협의그룹으로 확대되면 3국 군사 협력은 핵무기까지 포괄하는 수준이 됨

한겨레, 240213

북 소식

북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 개최...남북경협 관련 법안, 합의서 폐지

조선중앙통신은 2월 7일 열린 북 조선노동당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0차전원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남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그 시행규정들, 북남경제협력관련합의서들을 페지함에 대하여》를 전원일치로 채택하였다"고 8일 보도함

남북경제협력법은 지난 2005년 7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82호로 채택, 제정되었음.

남북경제협력법은 9개의 남북경합합의서 발효와 함께 채택되었으며, 남북경제협력의 원칙으로 △전민족의 이익을 앞세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보장 △호상존중과 신뢰, 유무상통을 제시함.

통일뉴스, 240208

김정은 위원장, '한국은 제1 적대국가·유사시 영토평정' 재확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8일 국방성을 방문하고 연설을 통해 "한국괴로족속들을 우리의 전정에 가장 위해로운 제1의 적대국가,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유사시 그것들의 영토를 점령, 평정하는 것을 국시로 결정한 것"은 "천만지당한 조치"라고 밝힘

이어 "흡수통일을 꿈꾸는 한국괴로들과의 형식상의 대화나 협력따위에 힘써야 했던 비현실적인 질곡을 주동적으로 털어버리였"다고 밝힘

그러면서 "제국주의의 패권정책과 횡포무도한 침략책동으로 주권과 영토가 무참히 침해"당하는 현실에서 "조국과 인민의 존엄을 영예롭게 수호하는 군대는 조선로동당의 영도를 받는 우리 혁명무력뿐"이라고 밝힘

통일뉴스, 240209

북, "유도기능 갖춘 240mm 방사포 개발 성공"

조선중앙통신이 12일 유도기능을 갖춘 240mm 방사포탄과 조종체계 개발에 성공했다고 보도함.

다연장 로켓(MLRS)을 뜻하는 방사포는 여러개의 발사관에 탑재한 로켓을 연속으로 발사해 특정지역을 초토화하는 위력을 발휘하지만 미사일과 달리 사전 목표조준으로 고정목표물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이번에 '조정' 기능이 있는 방사포탄과 탄도조정사격시험에 성공함으로써 무기의 효용성을 제고했다는 의미로 보임.

통일뉴스, 240212

'깡촌에서 지방발전 아이콘으로' 김화군은 어떤 곳…"지산지소 실천"

북이 추진하는 '지방발전 20 x 10 정책'에서 가장 대표적인 정책 모델로 주목받는 곳이 강원도 김화군임.

김화군은 면적의 80%가 산으로 이뤄진 전형적인 '깡촌'임

그러나 2022년부터 식료품 공장, 종이 공장, 의류 공장 등이 들어서기 시작함.

김화군 지방공장들은 준공 후 두 달 만에 43종의 소비품을 생활필수품 전시회에 출시했는데 이는 다른 시·군의 10배에 달함

연합뉴스, 240211

군사훈련&대북전단

올해 전반기 한미연합훈련…내달 4일부터 11일간

한미연합훈련 일정이 3월 4일~14일로 확정됨

작년부터 1·2부 구분 없이 11일간 연속으로 실시하고 있음

사단급 연합 상륙훈련과 더불의 20여개의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실시할 계획임.

한미 해병대가 참가하는 쌍룡 연합상륙훈련을 시작으로 연합 과학화전투훈련, 연합 공격헬기 사격훈련, 연합 해상초계작전 등을 진행함.

아시아경제, 240205

포항 일대서 올해 첫 한미 연합훈련 실시…오는 20일까지

해병대 제1사단은 2월 1일부터 20일까지 포항에서 한미 해병대 KMEP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이번 훈련은 한미 해병대 장병 400여 명과 K808 차륜형장갑차,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KAAV), K-1A2 전차, 대대급UAV, 마린온(MUH-1), 미 CH-53E 헬기 등의 전력이 참가함.

이 훈련은 △한미 전투력 통합 △개인화기 사격훈련 및 소부대 전투기술 숙달 △통합훈련 △전과확대 등 4단계로 진행됨

노컷뉴스, 240208

일본 식민지배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등

日후쿠시마 제1원전서 오염수 5.5t 누출…땅에 스몄을 수도

일본 도쿄전력이 7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내 오염수 정화 장치에서 오염수 5.5t이 누출됐다고 발표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함

누출된 오염수가 건물 밖 토양에 스며들었을 가능성이 있어 도쿄전력은 향후 이 토양을 수거할 계획 

연합뉴스, 240207

日 '독도는 일본 땅' 억지 행사에 12년째 차관급 파견키로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우기며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최하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에 올해로 12년 연속 차관급 인사를 파견하기로 함

일본 정부는 시마네현 등이 22일 시마네현 마쓰에시에서 여는 이 행사에 자민당 소속 히라누마 쇼지로 내각부 정무관을 참석시키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됨

연합뉴스, 240209

국내

‘북진’ 목표 윤석열 정부 “자유의 북진정책 추진”

영호 통일부 장관은 5일 “올해 정부는 자유의 북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김 장관의 ‘자유의 북진정책’이란 윤석열 정부가 앞세워온 이른바 ‘자유’의 가치를 북쪽으로 확산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읽힘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의 핵심은 자유”라며 “네 가지 자유의 관점에서 대북정책과 대외정책을 수립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김 장관이 꼽은 ‘네 가지 자유’란 △핵전쟁 공포로부터의 자유 △연대의 자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적 자유 △평화통일을 통한 자유의 실현 등을 뜻함

한겨레, 240205

한동훈 "통일 선택 문제 아냐…북 붕괴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통일은 하고 싶냐 아니냐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북 체제가 붕괴했을 때 반드시 영토화하고, 통일을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야 한다"고 밝힘

그는 "통일이 필요하냐 안 하냐는 접근이 아니라, 북 붕괴 후 북한 영토와 주민을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점거하고 점령하는 상황이 오면, 이를 영토화하는 걸 우리가 허용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힘들더라도 그 부분을 가져와야 할 것이냐는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힘

한편, 한 위원장은 6·25 참전자 수당을 개선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함

뉴스1, 240207

국제

이스라엘, 140만명 한곳에 몰아넣고 육해공 공습 시작...  주민 100여명 숨져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체 인구 절반이 넘는 140여만명이 밀집한 최남단 라파흐에 대한 공격을 12일 사실상 시작함 

이스라엘방위군(IDF)은 이날 새벽 라파흐에 대대적인 공습을 가했고, 라파흐에서 100명 가량이 숨졌음 

이스라엘군은 지난해 10월7일 가자 전쟁 시작 뒤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에서부터 공세를 가하며 가자 주민들을 남부로 대피하라고 요구해왔음. 팔레스타인 피란민들은 최남단인 라파흐로까지 쫓겨갔지만 이스라엘은 라파흐까지 공격을 자행한 것. 

이스라엘군의 라파흐 공격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가자지구 주민들 대량 학살을 부를 것이라고 국제사회는 우려하고 있음

한겨레, 240212  한겨레, 240213

3. 주간 민플 뉴스

☞위기가 고조되면 대화 국면이 열리는가
☞겨레하나, ‘자유의 북진 정책’ 폐기 촉구 "전쟁하자는 말"
☞위기의 젤렌스키, 계엄 연장과 대선 연기로 정면돌파?
☞가자지구에서 홍해로 확대되는 전장... 다음은 중동 전쟁?
☞서아프리카 반제국주의 동맹 결성, 드론 배치로 맞불놓는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