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도넘은 대북적대정책,
윤석열 정부는 위험천만
'자유의 북진정책' 당장 폐기하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5일 열린 ‘통일부 장관-4대 연구원장 신년 특별좌담회’에서 “북한은 민족과 통일 개념을 폐기하고 남북 간 단절을 꾀하고 있지만 정부는 헌법 3·4조를 바탕으로 통일·대북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올해 정부는 자유의 북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의 핵심은 자유”라며 핵전쟁 공포로부터의 자유, 연대의 자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적 자유, 평화통일을 통한 자유의 실현이라는 네 가지 관점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유의 북진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앞세워온 이른바 ‘자유’의 가치를 북쪽으로 확산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북의 지휘부를 무너뜨리고, 체제를 붕괴시키겠다는 흡수통일정책과 다름없다. 남북대화가 일체 단절되고 군사적 출동의 위험성이 고조된 상황에서 ‘북진’이라는 말 자체가 호전적일 뿐 아니라 ‘자유’라는 의미도 북에게는 체제붕괴의 노골적인 협박일 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직후부터 ‘힘에 의한 평화’를 외치며 대화가 아닌 적대적 군사대응을 강조해 왔다. 또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통해 접경지역 실사격 군사훈련을 재개하며 마지막 남은 전쟁억지선까지 무너뜨렸다. 급기야 윤석열 정부는 즉.강.끝으로 불리는 전쟁정책의 연장선이자 각종 심리전을 통해 어떻게든 북을 붕괴시키겠다는 대한민국 역대정권의 흡수통일정책을 ‘자유의 북진정책’이란 이름으로 확장시켰다.

지난 남북공동선언들은 남과 북이 서로 인정한 토대 위에서 성립된 것이다. 6.15공동선언에서 남북은 연방연합의 공통성을 확인하기도 했다. 남북이 한 민족이라는 점과 상대방에 대한 인정, 바로 흡수통일이 아닌 평화통일을 추구하겠다는 전제로 이뤄진 민족적 합의였다.

하지만 남측의 역대정권은 이미 91년 남북이 동시에 두 개의 국가로 유엔에 가입했음에도 북의 영토가 남쪽의 것이라고 규정한 헌법 3조를 개정하지 않았고, 북을 남쪽의 영토를 불법 점령한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존속시켜 왔다. 또한 대화는 대화고 남측의 법과 제도는 논의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로 대화상대인 북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고, 흡수통일정책도 버리지 못했다. 북을 탓하기 전에 남측이 그동안 남북간 신뢰구축을 위해 뭘 했는가를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한다. 이같은 정책의 끝이 ‘북진’이라니 역행도 이런 역행이 없다.

윤석열 정부의 ‘자유의 북진정책’은 과거 북진만을 부르짖던 이승만 정부와 닮았다. 정부가 얼마나 시대착오적이며 호전적인 정부인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이미 연일 계속되는 한미-한미일 군사훈련과 이에 대한 북의 강경 대응으로 남북은 모두 전쟁 속으로 발을 내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자유의 북진정책’을 통한 북 붕괴와 적대적 흡수통일 기도는 결국 전쟁하자는 말과 다름없다.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원하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다. 전쟁은 남북의 공멸뿐이다. 전쟁을 부르는 위험천만한 대북적대정책 ‘자유의 북진정책’을 폐기하라.

2024년 2월 6일
(사)겨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