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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방향에 열쇠를 쥔 민주당이 약속을 지키고 야당과의 동행을 선택할지, 약속을 어기고 국민의힘과의 동행을 선택할지 관심이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의 회귀를 고집하는 반면, 진보당과 정의당(녹색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준연동형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선거제도 결정을 이재명 대표에 위임한다고 전했다. 앞서 선거제도를 당원 투표로 결정한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는 뭇매를 맞으면서 이 대표에게 결정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강선우 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전 당원 투표 대신 선거제 관련 당의 입장을 정하는 권한을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민정 의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 투표에 기대어 결정하는 건 책임 전가하는 것으로 무책임한 행동으로 본다”며 “지도부가 결단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뤄지는 ‘선거연합정당’ 논의

정치개혁과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시민회의(연합정치시민회의)는 민주당에게 ▲현행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유지할 것과, ▲진보개혁 정당에게 연합정치 참여를 제안하라고 촉구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주도하는 선거연합정당, ‘새진보연합’이 3일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같은 날 정의당과 녹색당의 ‘녹색정의당’도 선거연합정당을 구성해 출범식을 갖는다.

진보당도 선거연합정당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민주노총, 시민사회, 진보정당이 결집하는 ‘최대 진보연합 선거정당’”을 구성하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선거가 70여 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 민주당의 결단이 늦어지면서 ‘선거연합정당’에 대한 논의도 미뤄지고 있다.

진영종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지난번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며,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여러 번 약속했던 현 준연동형 선거제도 유지를 반드시 지키라”라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에 유권자, 국민은 희망을 가질 수 없을 것”이고 경고했다.

“촛불 항쟁의 성과, 눈치 보지 말고 약속 지켜야”

민주당의 좌고우면이 길어진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이후 위성정당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자 정치개혁특위를 만들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선거제도 여론조사도 벌였다. 시민을 불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밟았다.

지난달에는 이탄희, 민형배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80명이 병립형 퇴행은 명분도 실리도 잃는 것이라며 연동형 유지로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정치개혁 의제로 공언했던 ‘준연동형유지’ 및 ‘위성 정당 금지’ 등을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 이에 그동안의 논의 역시 공중분해 됐다.

박석운 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민주당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래저래 여러 정당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면 된다”며 “이 시기를 놓치면 민주주의의 역행을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