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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빵집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상관관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된다.

법안 처리 강행을 시도했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동네 빵집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런 데에 지금 상인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있나.”라고 했다.

이에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되도록 아무런 대책도 없이 법 적용 유예만 요구하며 공포마케팅까지 펼치고 있다”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받아야 할 사람이 2명 이상 생길 경우인데 동네 빵집과 음식점을 예로 드는 게 맞습니까?”라고 반박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법 시행 후) 현장에 혼란이 있다면 최소한의 안전망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것까지 걷어찬 정부·여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일갈했다.

멀어지는 낙준연대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미래 간 통합 논의는 좀처럼 간격을 좁히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3지대 통합 논의와 관련해 “국공합작의 선결 조건은 일본이 쳐들어오는 정도가 돼야 한다”라고 전제하고 “그런데 제3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통합을 위해) 그 정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느냐.”(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새로운미래도 이 대표에게 더는 호의적이지 않다. 이석현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은 “복수혈전 영화를 찍는 것이라면 이준석 대표가 분당에 가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붙으면 관객이 1000만 명이 넘을 것.”이라며 조롱했다.

최순실 의상실 전화도 몰카 공작?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관련 ‘몰카(몰래 카메라) 공작’ 논란이 일고 있는 최재형 목사가 영상을 촬영한 경위에 대해 입을 열었다.

최 목사는 “김 여사가 제2부속실,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실을 설치하지 않은 사각지대를 활용해 대통령실의 모든 시스템을 사유화하고 독점했다”며 “본인이 인사권자 위치에서 고위직 인사를 주무르는 모습을 지근거리에서 보고 경악해, 다음에 접견할 기회가 있으면 증거 채집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해서 몰래카메라까지 작동해 촬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목사는 대통령실이 “몰카 공작”이라고 한 것을 두고는 “구중궁궐 속 일을 이런 방법 아니면 어찌 알겠나”라고 반박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할 때도 조선일보, TV조선이 (최순실) 의상실 몰카 촬영을 해서 탄핵까지 이어졌고 YS(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김현철씨가 국정 농단하는 것도 비뇨기과 의사가 녹음해서 폭로해 감옥 가지 않았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