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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인사들의 독립적인 모임인 연합정치시민회의는 첫 전체회의를 통해 22대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의 독선적 국정운영과 퇴행을 바로잡는 동시에 정치를 개혁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국회를 바로세우기 위해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이에 우리의 입장과 제안을 밝힙니다.

우선, 22대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퇴행과 위기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가 필요한 이유는 첫째, 협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을 싸잡아 ‘이권카르텔’로, ‘반국가세력’으로 매도하고 공격해왔습니다.

국가의 잘못으로 참사를 당한 피해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극우혐오세력들을 앞장세워 공격해왔습니다.

둘째, ‘법’의 잣대를 편파적으로 오남용하기 때문입니다. 사정의 칼날은 유독 대통령의 특수관계인에게는 비껴가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권을 남발하여 대의기구인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치’를 주장할수록 공정과 상식이 파괴되고, 그가 ‘자유’를 강조할수록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국내외의 평가가 추락하는 이유입니다.

셋째, 퇴행과 위기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나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민생, 돌봄, 안전뿐만 아니라 평화, 주권, 외교 등 모든 면에서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쟁위기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에 대한 국민들과 국제사회의 불신으로 인한 위기도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어떠한 비판도 수용하지 않고 개선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22대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독주와 실정을 심판하고 가로막힌 개혁과 전환의 물꼬를 트기 위한 민주개혁진보 대연합이 절실합니다.

더불어, 22대 총선은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국회, 갈수록 퇴행하는 양당 중심의 과두 기득권 정치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과두 기득권 정치가 개혁되어야 할 이유는 첫째,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소모적인 편가르기와 혐오선동의 진흙탕 싸움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합리적인 토론과 정책경쟁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절실한 민생현안의 해결, 불가피한 개혁과제의 처리조차 우리 편 아니면 적이라는 진영논리, 우리 편은 선, 상대편은 악이라는 흑백논리와 혐오선동에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둘째, 국회 구성이 민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전체 투표자의 67%의 지지를 획득한 두 정당이 의석의 94%를 독차지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표의 등가성을 일부나마 보장하려는 선거제도 개혁에도 불구하고 거대 정당들은 위성정당이라는 변칙을 사용하여 제도 도입의 취지를 훼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셋째, 두 거대정당들이 반성하지 않고 도리어 선거제도를 탓하면서 거대정당에게 특권을 부여하던 과거로 퇴행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후퇴를 이미 공식화했고,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위성정당’이 불가피하다고 주권자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힘의 비협조를 핑계로 병립형으로의 후퇴를 저울질하면서 아직까지 선거제도에 대한 입장조차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두 거대 정당의 태도는 어떤 경우든 자신이 얻는 지지보다 더 많은 의석을 누려온 기득권을 절대로 놓치 않겠다는 것입니다. 결코 용납해서는 안될 기득권 담합입니다.

따라서 22대 총선은 정치개혁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권력의 독주와 퇴행을 저지할 뿐만 아니라 번번이 민의를 배반하고 왜곡해온 과두정치로의 회귀도 반드시 저지해야합니다. 특히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그 근본 취지대로 민의에 따라 고르게 의석을 배분하여 건설적인 정책 경쟁을 정착시키기 위한 정치개혁 연합이 절실합니다.

이에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공정하지 못한 변칙적 방법으로 민의를 왜곡한 것을 공개 반성하십시오. 병립형으로의 기득권 회귀를 멈추십시오.

국민의힘에게 촉구합니다. 병립형으로 회귀하지 않으면 위성정당을 창당할 수 밖에 없다는 협박을 철회하십시오. 국정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안정적인 의석을 원한다면 보수적인 제 정당들과 호혜적인 선거연합을 구축하십시오.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행정권력의 독주와 퇴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정정당당히 유권자의 선택을 구하고 민의의 심판을 받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함께 추진했던 시민사회와 진보개혁제정당들과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의석을 독식하기 위한 위성정당을 다시 시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십시오. 윤석열 정부 심판과 개혁정책 실현을 위해 다수의석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낡은 특권에 연연하지 말고 민주·개혁·진보 대연합을 추진하고 진보·개혁 제정당들과 호혜적인 선거연합을 구축하여 정정당당하게 유권자의 심판을 받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와 더불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함께 추진해왔던 진보·개혁 제정당에게도 촉구합니다. 22대 총선에서 정치개혁의 시금석은 연동형 비래대표제의 유지와 발전이며, 이는 진보정치가 의미있게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한 필수조건이기도 합니다. 총선을 불과 80여일 앞둔 지금, 선거제도 퇴행을 막기 위한 정치개혁 연합과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심판하기 위한 민주·개혁·진보 연합은 동전의 양면처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에

기반한 민주·개혁·진보대연합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십시오.

<연합정치시민회의>는 22대 총선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유지에 기초한 정치개혁연합, 민주적 협치를 외면한 권력의 독주와 퇴행을 바로잡기 위한 민주·개혁·진보 대연합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를 빌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에 기초한 민주·개혁·진보 대연합을 구체화하기 위해 정당·시민사회연석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정책연합, 지역구에서의 연합, 비례후보 추천에서의 연합 등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것입니다. 또한 이 제안에 관해서 아직 선거제도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진보·개혁 정당대표와 <연합정치시민회의> 대표단과의 연쇄면담을 요청합니다. 더불어 우리는 연동형비례대표제에 기초한 정치개혁에 관심이 있는 그 어떤 정당과도 만날 용의가 있음을 전합니다.

2024. 1. 23.

정치개혁과 연합정치를 위한 시민회의 참가자 일동

정치개혁과 연합정치를 위한 시민회의 참가자 명단

(2024년 1월 23일 현재, 총234명, 추가 가능)

강새봄(진보대학생넷 대표), 강정채(전, 전남대 총장), 고창권(6.15부산본부 공동대표), 구광숙(부천비상시국회의 집행위원), 권석창(영주비상시국회의 대표), 권영호(동양대교수), 권재익(영주비상시국회의), 권형택(경기중부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상임대표), 김경민(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경철(도시환경연구소 이사, 김광식(대전비상시국회의), 김교학(울산민예총 이사장), 김귀옥(한성대 교수, 전 민교협 상임공동의장), 김균식(대구경북민주화운동동지회 추진위원장), 김남수(고려대민주동우회 회장), 김도형(전남자연의생명 대표), 김동윤(평화통일센터하나 대표), 김민곤(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김민문정(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명환(전 민주노총 위원장), 김상근(목사, 전 KBS 이사장), 김애영(한신대 명예교수), 김용진(성남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 김일한(전북겨레하나 지도위원), 김장석(법치민주화무궁화클럽 회장), 김재욱(전,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의장), 김정택(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고문), 김정호(울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이사장), 김종분(여성비상시국회의), 김종수(1923한일재일시민연대 상임대표), 김준용(여성비상시국회의), 김진열(원주비상시국회의 대표), 김진환(안중근의사 기념사업회 광주지부장), 김찬(비상시국회의 기획위원장), 김창현(한반도평화와번영을위한협력 대표), 김판수(평화의 소녀상 건립 최초 제안자), 김하범(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김한기(신부, 원주), 김현덕(전, 호남제주 YMCA 연합회장), 김혜순(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대표), 김호(전국비상시국회의 사무처장), 김홍철(국토환경연구소 연구위원, 전 환경정의 사무처장), 남재영(목사, 비정규직대책 한국교회연대 상임대표), 노진철(경북대 명예교수, 전 민교협 상임공동의장), 노태구(경기대 명예교수/민족사상연구소장), 류봉식(광주진보연대 상임대표), 류종렬(전 흥사단 이사장), 류진춘(전, 경북대교수), 류태선(고양비상시국회의 상임지도위원), 문경식(전남진보연대 상임대표), 문광승(전 인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소장), 문국주(6월 민주항쟁계승사업회 이사장), 문호성(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대표), 민만기(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민점기(전, 615공동위원회전남본부 상임공동대표), 박경린(전, 광주YWCA 사무총장), 박명숙(인천여성노동자회 회장), 박석무(다산연구소 이사장),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박순희(원풍모방 전 부지부장,70민노회), 박승제((사)열린포럼 집행위원장), 박영규(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울산지부 대표), 박용일(변호사), 박인규(시민과대안연구소 소장), 박재만(성남비상시국회의 공동집행위원장), 박종근(전국비상시국회의 집행위원), 박종선(부천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 박창일(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박창홍(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울산시민행동 집행위원장), 박철웅(목원대 교수, 민교협 공동의장), 박흥식(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방용승(6.15전북본부 상임대표), 배득현(한국청년연대 사무처장, 한국청년연대 전세사기 깡통전세 특별위원회 위원장, 수원청년회 회장), 배외숙(여성비상시국회의), 배용한(전, 6.15공동선언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 공동대표), 백경진(서울대 두레협동조합 이사장), 백승우(성남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 백현국(대구경북진보연대 상임대표), 백현석(전 공항철도 경영본부장, 전 함께하는시민행동예산기획팀장), 임인출(성남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 서왕진(대전환포럼 상임운영위원장), 서우영(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성인수(울산 정책과비전포럼 상임대표), 성창기(전 울산시민연대 대표), 손정목(통일시대연구원 부원장), 송경상(성남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 송경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연대위원장), 송성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경기), 송경평(5.3합창단 단장), 송병일(고양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 신영배(6.15남측위 경기중부 집행위원장), 신태근(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의장), 신필균(사무금융 우분투재단 이사장), 신학철(화가), 신형식(사 국민주권연구원 원장), 신홍범(전 조선투위 위원장), 심우기(성남비상시국회의 상임대표), 안병철(낙동강공동체 이사), 안상준(전 도시마을 협동조합 이사장), 안성례(전, 5월어머니집 관장), 안승문(평화민족통일원탁회의), 안승찬(울산북구주민회 대표), 안영도(변호사), 안영민(전대협동우회 회장), 안지중(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안철현(전 경성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양기철(서울대 민주동문회), 양옥희(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양재덕(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이사장), 양태종(성남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 엄주웅(언론비상시국회의 대외협력팀장), 여재하(용인촛불행동 대표), 여태권(율곡교회 원로 목사), 염성태(인천참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오병윤(전, 국회의원), 오승호(부천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 옥효정(참살이문학대표), 우희창(대전비상시국회의), 원용철(대전비상시국회의), 원학운(인천시민의힘 상임대표), 유재홍(극동대학교 교수), 윤금순( 5.18 민족통일학교 이사장), 윤기돈(전 녹색연합 사무처장), 윤미경(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윤순철(경실련 전 사무총장), 이강록(원주비상시국회의), 이경은(용인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 이관후(만인포럼 운영위원), 이광석(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익(전북 YMCA 이사장), 이도영(고양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 이래경(다른백년 명예이사장), 이명옥(부천비상시국회의 집행위원), 이무성(민교협 노동위원장, 전 광주대교수), 이민우(민주주의 실현 정치개혁 인천시민행동 상임공동대표), 이병하(경남진보연합 상임대표), 이상선(전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이석영(전북대학교 명예교수), 이석환(전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이성재(사단법인 노동희망발전소 대표), 이수호(전 민주노총 위원장), 이세영(남북평화재단 경인본부 운영위원장), 이승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이영국(비상시국회의 공동조직위원장), 이영섭(성대 비상시국회의 의장), 이요상(동학실천시민행동 상임대표), 이용길(전국비상시국회의 상임공동대표), 이원규(정권심판총선대응부산시민회의 공동대표), 이유동(울산 정책과비전포럼 운영위원장), 이은미(울산진보연대 공동대표), 이장희(한국외대 명예교수, 윤석열정권심판 서울시국회의 상임대표), 이종문(부천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 이종철(6·15경기본부 상임대표), 이준경(여행정의 이사장), 이진(선민교회 목사), 이찬우(생태환경연구소 부회장), 이찬진(변호사), 이창현(국민대 교수), 이철규(대전환포럼 운영위원),이철우(전 5.18기념재단이사장), 이총각(동일방직 전 지부장,70민노회), 이태호(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 이태희(콘트롤데이타 전 지부장,70민노회), 이희환(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대표), 임상호(울산진보연대 상임대표), 임진택(판소리 명창), 임추섭(전, 교육희망네트워크 상임대표), 임태순(천안민주단체연대회의의장), 임현재(청계피복전지부장,70민노회), 장건(4.16재단 이사), 장명진(충남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 대표), 장석웅(전, 전라남도교육감), 장선화(부산여성회 상임대표), 장순향(여성비상시국회의), 장임원(민교협 자문위원), 장재근(6.15선언실천 경기중부본부 상임대표), 장채열(전남동부지역 사회문제연구소 이사장), 장현자(반도상사 전지부장,70민노회), 장휘국(전, 광주광역시 교육감), 전민용(6월민주포럼 운영위원장), 정강자(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정동근(인천촛불행동 상임대표), 정병준(생태문명전환포럼 부회장), 정성희(소통과혁신연구소 이사장), 정세일(인천시민의힘 공동대표), 정연진(AOK 한국 대표), 정영일(동강대 교수), 정원실(전,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의장), 정찬용(사단법인 인재육성아카데미 명예 이사장), 정해랑(전국비상시국회의 조직위원장), 조규석(부천시민의원 원장,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부이사장), 조부활(대전비상시국회의), 조성우(전국비상시국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조승래(전 민교협공동의장), 조영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조옥화(인천여성노동자회 지도위원), 주제준(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 지은주(부산겨레하나 공동대표), 지창영(평화협정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진영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차성환(정권심판총선대응부산시민회의 공동대표, 부산 민주누리 공동운영위원장), 최대현(낙동강하구기수복원협의회 처장), 최병모(변호사), 최송춘(목포 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최순영(전 YH무역 노조 지부장, 70민노회 회장), 최연(정의평화불교연대 공동대표), 최영찬(빈민해방실천연대 의장), 최자영(평화통일시민연대 대표), 최재숙(부천비상시국회의 상임대표), 최재흔(전,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장), 최정순(전국비상시국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최정자(성남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 최진연(6.15공동위원회 나주지부 상임대표), 최혁진(만인포럼 운영위원), 최화식(용인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 하상윤(겨레의길민족광장 공동의장), 하홍권(울주군주민회 공동대표), 한경호(목사, 원주), 한기양(울산평화통일교육센터 대표), 한미경(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한병길(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북본부 상임대표의장), 한봉철(전남교육자치실천회의 상임대표), 한성(용인촛불행동 운영위원장), 한용걸(인천비상시국회의 상임공동대표), 함세웅(신부,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이사장), 현상윤(전 KBS노조 위원장), 홍석인(전 내가꿈꾸는나라 사무국장), 홍희덕(전국민주연합노조 지도위원), 황민주(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북본부 명예의장), 황선건(6.10만세운동유족회 회장), 황성순(울산진보연대 집행위원장), 황주영(여성비상시국회의), 황진도(민주주의실현 정치개혁 인천시민행동 상임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