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청, ‘김건희 수사 촉구’ 진보당 현수막 철거
‘현수막 정치 시대’라는 말이 있다.
각 정당은 현수막 한 장에 ‘속 시원한 주장’을 담아 유권자들로부터 호응을 얻는다. 그러나 반대로 누군가는 ‘속 시원한 주장’의 소재가 되어 두려움에 떨기도 한다.
연말 연초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인 ‘김건희 특검’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이 꾸려지는 등 거부권 정치에 대한 규탄 행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제 현수막까지 두려운 것일까?
서울 서대문구청(구청장 이성헌, 국민의힘)이 공당인 진보당의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12일, 서대문구 거리에 내걸린 “김건희를 수사하라”는 진보당 현수막이 구청에 의해 강제 철거됐다.
서울시 조례에 의거 해, 특정인의 실명을 표시하여 비방·모욕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구청은 지난 11일, 진보당 서울시당에 연락해 현수막 정비를 요청했다. 같은 날, 오후 4시 50분경 공문을 발송해 ‘옥외광고물 시조례 제11조의2(정당 현수막의 표시방법 등) 1항 4’에 따라 당일 안으로 자진 정비를 하라는 내용의 공문까지 발송하며 현수막 철거를 압박했다.
다음날(12일) 진보당 서울시당은, “‘김건희를 수사하라’는 진보당의 주장을 담은 것이지, 특정인에 대한 비방이나 모욕은 없다”고 밝혔으나 구청은 진보당 의견을 묵살했다. 진보당이 게시한 20장의 현수막은 철거되고 말았다.
진보당 서대문구위원회 전진희 위원장은 “서대문구청은 지난해 10월에도 한 시민단체의 홍범도 장군 순국 80주기 국민추모 부스 설치 장소를 불허해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젠 서울시 조례를 등에 업고 국민 요구를 담은 현수막까지 철거했다”면서 “명백한 용산 충성경쟁”이라고 규탄했다.
전 위원장은 서대문구청의 행태를 두고 “주민의 입을 틀어막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서대문 주민들의 힘을 모아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손 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김건희를 즉각 수사하라’는 현수막에는 진보당이 펼쳐 왔던 정치적 주장, 즉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에 대한 특검 실시와 정상적인 수사절차 진행’이 있을 뿐, 어떠한 허위사실도 기재되지 않았고, 비방의 목적도 없으며, 욕설 등 사람을 모욕하는 표현도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따졌다.
손 수석대변인은 또, “이와 같이 서울시 조례가 집행된다면 ‘김건희 방탄조례’라는 치욕을 뒤집어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보당 서대문구위원회는 오는 18일 주민들과 함께 집단 민원을 접수하는 한편, 구청을 상대로 ‘행정집행정지 소송’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김건희 씨 수사가 국민적 요구인 만큼 구청의 탄압에 맞서 끝까지 그 죄를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