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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을 지적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또다시 2인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위원회 개의 요건을 최소 3인으로 명문화하는 방통위 설치법 처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을 막으며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반대 이유도 분명하지 않다”며 “국민의힘은 불안정하고 위법소지가 있는 2인 체제 방통위를 앞으로도 유지하겠다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방송사 재허가 의결이 미뤄진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여당 국민의힘은 모든 탓을 야당에게 돌리고 있지만, 이는 책임회피에 불과하다.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34개의 지상파 방송사,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일 0시 돌연 회의를 취소하면서 방송사와 방송국의 허가 유효기간인 2023년 12월 31일 유효기간을 넘기게 됐다.

정부가 김홍일 당시 현직 권익위원장을 급하게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한 이유는 ‘업무 공백 최소화’와 ‘불법 방송 사태방지’였다. 그러나 재허가 의결이 늦어지면서 KBS 2TV, MBC와 SBS가 무허가 불법 방송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방통위는 “방송사의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원칙대로라면 재승인·재허가를 받지 못한 방송사는 방송을 중단해야 한다.

여당은 “민주당이 이동관 전 위원장의 탄핵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결과”라며 민주당의 탓으로 돌렸다. 박성중 의원은 “하루빨리 새로운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임명해 방통위를 정상화하려 했지만, 민주당이 김홍일 후보를 인정하지 않아 재허가가 불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책임회피에 불과하다. 이동관 전 위원장은 여권 성향 2인으로 YTN 대주주 변경 승인 건과 연합뉴스 TV 인수,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서둘렀다. 이는 법원에서도 지적했다. 

법원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후임 김성근 이사 임명 처분 집행 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방통위법은 정치적 다양성을 위원 구성에 반영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도록 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 사건 임명 처분은 단 2명의 위원들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루어져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거다.

이처럼 2인 체제 방통위의 무리한 공영방송 이사 교체, 방송사 매각 졸속처리는 이 전 위원장 탄핵의 명분이 됐다. 또한, 이 2인 체제의 위법성 지적에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 지난해 3월 여야는 최민희 전 의원을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로 추천했다. 그러나 정부는 최 후보의 임명을 지연시켰다. 그 결과 ‘초유의 임명 지연’으로 11월, 최 후보는 자진사퇴하기에 이르렀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임명에 민주당이 발목 잡은 것이라는 여당의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다.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 의결권을 가진 방통위는 막대한 권한과 책임이 따르는 부처다. 김홍일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부터 방송 관련 전문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검사로서 능력도 검증받지 못했다. 사실상 ‘대통령의 존경하는 선배’라서 지명됐다는 비판이 따랐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정부가 KT 임원에 검사 출신을 앉혔다. 감사실장에 추의정 변호사, 컴플라이언스추진실장에 허태원 변호사를 임명했다. KT새노조는 성명을 통해 “KT를 검찰 낙하산 천국으로 만든 끝에 최악의 비리 경영으로 귀결된 이석채 전 회장 시절의 악몽을 떠올리게 된다"며 "외부 낙하산 챙기기보다 내부 혁신이 먼저”라고 비판했다.

결국, 정부는 ‘방통위 공백’도 메우지 못했고, ‘적절한 인사’도 하지 않은 셈이다. 조승래 의원은 “검사 대통령, 검사 방통위원장에게 코드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밖에 달리 생각이 들지 않는다”며 “온 동네가 검사 천지이고, 검사천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