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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 강정애 장관 후보가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해 뚜렷한 관점이나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됐고, 8개의 논문 대부분이 자기표절이었다는 문제 제기가 일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총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7개월 만에 또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앞서 박 장관은 “최근 민주유공자법이 강행처리되는 것을 보면서 입법부의 남용이 심하다는 문제의식을 느꼈다”며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차기 장관으로 강정애 후보가 지명되면서 21일 청문회가 진행됐다. 야당은 7개월 만에 다시 인사청문회가 열린 것에 국정운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려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여태 야당의 적격심사를 무시하는 정부를 향한 쓴소리도 보탰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적격이면 대통령이 적격이라 임명한 것이고 부적격이면 거대 야당의 횡포라고 임명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철학의 부재

장관의 철학은 부서를 운영하는데 큰 방향을 결정짓는다. 소신과 지론에 따라 정책이 바뀌기도 하고, 유지되는가 하면 없어지기도 한다.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된 이유도 윤석열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 반영된 결과다.

이번 청문회에서도 야당은 ‘홍범도 흉상 철거’와 ‘민주유공자 법’에 대한 강 후보의 평소 지론과 철학에 대해 질의했다. 하지만 후보는 뚜렷한 관점을 갖고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후보는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에 대해서 “그분의 행적이 우리나라의 정체성에 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흉상 설치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다른 답변에서는 1945년을 기준으로 그전에 독립운동을 했던 이들에 대해서는 예우해야 하지만 이후 독립운동을 한 사람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예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홍범도 장군은 1868년생으로 1900년도 초반에 독립투사로 활동하다 1943년에 숨을 거뒀다. 강 후보의 입장대로면 홍범도 장군의 이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후보의 시아버지인 권태휴 선생도 ‘김원봉 장군의 조선의용대’ 출신으로 좌익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다. 강 후보는 “시부는 독립운동을 한 이후에도 대한민국을 위해 건군을 하고, 발전소도 짓고 나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20년 논의했는데도 토론 부족?

강 후보는 지난 14일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민주유공자 법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양정숙 의원은 “전태일, 이한열, 박종철 열사가 아직도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관련자로 분류되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법’이 심사되면 어떤 의견을 밝힐 것이냐” 물었다.

강 후보는 “민주주의에 공허한 분들”이라면서도 “법안은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하지만 민주유공자법은 15대부터 20년간 꾸준히 논의가 이어졌고, 필요성을 인정받으며 발의가 됐다. 

과도한 특혜라는 보수 진영의 주장에 양 의원은 “이한열 열사를 비롯해 유공자 대우를 받을 열사들은 특혜를 받을 자식들도 없고, 부모님도 대부분 세상을 떠났는데 이 법안에 무슨 특혜가 있는 것 같냐” 질의했다. 후보는 “특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다”며 “향후 알아보겠다” 답했다.

양 의원은 2022년 민주유공자법안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넥스트위크리서치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국가보훈부의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주도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53.3%로 과반이 넘었고 아니다라는 의견은 38.4%에 그쳤다.

8개 논문, 대부분 자기표절

강 후보의 자기표절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강 후보는 88년에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98년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로 임명됐다. 그사이 쓴 8편의 논문이 자기표절 시비에 걸렸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후보 논문 중 비슷한 제목의 논문 두 개를 비교했더니 서론이 일부 표현만 수정한 같은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논문 전체를 봤더니 서론도, 가설도, 전개과정도, 근거자료도, 결론도 다 똑같았다”며 “2년 전 논문을 그대로 복사해 표현만 조금 바꿨는데, 인용했다는 표시도 없었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후보는 “당시 자기표절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신경 쓰지 못했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