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본회의 또 불발
정치는 괴물이 됐다.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한다’는 정치의 목적은 수단으로 변질됐고, 표가 되지 않는 인간의 삶은 정치인의 명분 놀이에서 탈락한다.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하얀 눈길에 엎드린 유가족의 모습이 그 증거다. 국가의 부재로 가족을 잃은 이들의 피눈물 젖은 꽃을 보고도 무시해도 되는 정치가 그 증거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지만, 여당의 고집으로 상정되지 않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사흘 동안 오체투지로 호소했던 특별법이 20일 본회의에서도 통과되지 않았다. 여야는 21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 합의를 이어가겠다 밝혔다.
민주당은 “연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말하지만, 국민의힘의 반대 의사가 완강하다. 여야 합의를 고집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안건 상정하지 않는 이상 연내 처리는 어렵다.
특별법은 6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달 29일 자동으로 국회에 부의됐다. 하지만 여당의 반대로 김 의장은 안건 상정을 머뭇거린다. 이대로라면 국회법에 따라 60일의 논의 기간 이후인 1월 하순에나 자동으로 상정된다.
유가족들은 이번 본회의(20일)에서 특별법 통과를 호소하며 18일부터 국회 둘레를 오체투지로 돌고 있다. 최저 영하 14도까지 내려가는 한파가 몰려와도, 눈이 쌓여있어도 이들의 오체투지는 계속됐다.
20일 본회의가 시작되기 직전에는 윤재옥, 홍익표 각 정당 원내대표와 70여 명의 국회의원에게 보라색 꽃을 전달했다. ‘영원한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진 리시안서스 꽃을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전달하며 다시 한번 특별법 통과를 호소했다.
유가족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폭염과 폭우, 한파와 싸웠고 특별법 통과를 거부하는 여당을 규탄하면서도 먼저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국회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에게 유가족은 그저 몇백 개 정도의 표로 보이나 보다.
특히 여당은 유가족을 향해 혐오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김미나 의원에게도 솜방망이 처벌 외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나라 구한 영웅이냐’, ‘시체 팔이 족속들’, ‘자식 팔아 장사한다’ 등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린 김 의원은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이후에도 ‘제가 공인인 줄을 깜빡했네요’라며 해명인지, 조롱인지 모를 답을 내놓기도 했다.
김 의원의 제명은 여당 시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항의의 표시로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30일 참석 정지안이 가결됐다. 이마저도 보조금 및 활동비는 그대로 지급되는 것이 알려졌다. 사실상 30일의 유급휴가였다.
책임자들의 처벌이 요원한 가운데, 18일 참사와 관련해 현장 대응 상황이 기록된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경찰 간부가 실형을 구형받았다. 1년하고도 2달이 지난 뒤 처음 내려진 구형이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정보관이 생산한 특정정보요구 보고서 등 4건의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성민 전 부장은 “삭제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고, 김진호 전 과장은 “박 부장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법정에서 방청하던 고 임종원 씨의 아버지, 임익철씨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모두가 진실을 은폐하는 데 혈안이 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2월 14일 예정됐다.
민주당은 이후 열릴 2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50억 클럽, 김건희 특검)을 예고하고 있다. 사안 자체가 민감하고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유가족들은 20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오늘도 민주당은 물러섰다.
1월 하순이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잊지 말아야 할 건 그 과정이다. 민주당의 소극적이었던 태도, 주권을 가진 국민을 무시한 국민의힘의 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