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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동맹

한미 NCG 공동성명…미 "북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압도·결정적 대응, 핵 사용시 정권 종말"

한미 NCG(핵협의그룹)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북 경고메시지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 하는 내용의 공동언론성명을 발표함 

▲핵 전략 기획 및 운용에 관한 전반적 지침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위기시 및 전시 핵 협의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 및 재래식 통합(CNI)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위험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NCG 과업이 지난 7월의 1차 NCG 회의 이후 빈번한 NCG 실무회의를 통해 진전을 이루면서 한미 간 핵 억제 협력이 심화되고 있음을 평가함

미국 측은 성명에서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북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며 "미측은 한국에 대한 북의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힘 

NCG 대표들은 이번 2차 회의에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미 전략 자산 전개 계획에 대해 논의함 

제3차 NCG 회의는 한국에서 내년 여름에 개최될 예정 

“한-미 정상에게 ‘핵위기 전용’ 통신 장비 전달됐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미 양국 대통령에게 문제 상황에 대비해 수시로 통화할 수 있는 휴대 장비가 전달됐다”며 “이 장비를 전자파 공격에서도 보호할 수 있고 위기 상황에서도 문제 없이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해가는 상황”이라고 전함. 그는 이 장비는 핵 위기 전용이라고 설명함 

김 차장은 이와 함께 “한-미 양자 간 확장억제 체제 운영과 별개로 일본을 포함한 역내 다른 국가들과 함께 다수가 별도의 확장억제 대화를 갖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힘 

한겨레, 231217

美 "한미일, 北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며칠 내로 가동“

한국, 미국, 일본 3국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북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곧 공유하게 된다고 미국 백악관 당국자가 밝힘

미라 랩-후퍼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선임보좌관은 13일(현지시간) "우리는 연내에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겠다는 약속을 순조롭게 이행하고 있으며 실제 며칠(next few days) 내로 가동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함

그는 한미일이 3국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과 위협에 대응해 신속히 협의하겠다는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을 채택한 게 3자 정상회의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라고 강조함

연합뉴스, 231214  아시아경제, 231213

이번엔 미주리 핵추진 잠수함 부산입항 

17일 미국의 핵(원자력) 추진 잠수함 '미주리함'(SSN-780)이 부산해군기지에 입항함 

미 해군 태평양함대 제1잠수함전대 소속인 미주리함은 버지니아급 핵 추진 잠수함으로 길이 115ｍ, 폭 10ｍ, 만재배수량 7800t 규모다. 최대 속력 25노트(시속 46㎞)로 수심 250m까지 잠항할 수 있음 

미 핵 추진 잠수함 입항은 지난달 22일 로스앤젤레스급 핵 추진 잠수함 '산타페함'이 제주기지에 입항한 지 약 3주만.

버지니아급 핵 추진 잠수함으로는 2017년 제주해군기지에 미시시피함(SSN-782)이 공개적으로 입항한 후 처음이며 미주리함은 부산 기지에서 군수 적재를 할 예정

아시아경제, 231217

미 NATO대사 “韓무기판매, 나토의 집단안보 공백 메우는 역할”

줄리앤 스미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주재 미국대사는 14일 한국의 폴란드 무기 수출은 나토의 집단안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긴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고 평가함

스미스 대사는 이날 용산 미국대사관 공보과에서 한국 언론과 가진 간담회에서 한국의 폴란드에 대한 방산 수출과 관련해 "나토 지역에 대한 무기 판매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지원과는 관계가 없지만, 나토가 집단안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겼던 공백을 메우는 데 역할을 했다"고 밝힘

연합뉴스, 231214

대만,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환영…"대만해협 평화 중요성 확인"

한국·미국·일본이 안보실장 회의를 열고 대만해협에서의 '항해의 자유'를 강조하자 대만 당국이 환영 메시지를 내놓음 

대만 외교부는 "대만은 민주 진영의 일원으로서 미국·일본·한국 및 유사한 이념을 가진 다른 나라들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민주·자유·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31211

일본 식민지배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등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협력업체 직원, 방사성피폭 가능성"

일본 도쿄전력은 11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폐로 작업에 참여하던 협력업체 20대 남성 직원이 방사성 물질로 안면 부위가 오염돼 피폭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이날 오전 11시 5분께부터 마스크와 우비 등 방호 장비를 착용하고 2호기 원자로 건물 서쪽 실내에서 원전 2호기 주변에서 해체된 펜스 등 물건에 대한 제염 작업을 벌임 

연합뉴스, 231211

한일, '후쿠시마 오염수' 화상회의…방류 관련 기술 사안 협의

한국과 일본이 지난 1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에 관한 화상회의를 진행함 

양국은 올해 8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이뤄진 오염수 해양 방류에 관한 기술적 사안을 협의

일본 정부는 한국 측에 오염수 방류 관련 보충 설명을 하고 추가 정보를 제공했다고 전함 

후쿠시마 제1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은 지난달 20일 3차 방류를 마쳤으며 내년 초 한 차례 더 오염수를 방류한 뒤 내년 4월부터 1년간 방류할 오염수 양을 발표할 방침

연합뉴스, 231215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배상 비용 17조원↑…방류 피해 배상"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처리와 배상에 드는 비용이 또 1조9천억엔(약 17조원) 늘어난다고 아사히신문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15일 보도함 

보도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에 따른 배상과 제염 등의 비용이 23조4천억엔(약 213조원)으로 기존 집계치(21조5천억엔)보다 1조9천억엔 늘어날 것으로 전망

지난 8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라 수산업자에 대한 피해 배상 등이 늘어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

연합뉴스, 231215

북 소식

김정은 위원장, 김정일 국방위원장 12주기...금수산 참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12주기에 즈음해 16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참배를 진행함.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입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김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영생홀을 찾아 '영생축원의 인사'를 드렸다고 전함

통일뉴스, 231217

북, 1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한미 NCG, 핵잠수함 입항 대응 차원

북이 17일 심야에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함. 지난 달 22일 이후 26일 만.
합참은 "북 탄도미사일은 약 570km 비행 후 동해 상에 탄착했다"고 밝힘
북의 미사일 발사는 한미 2차 핵협의그룹(NCG)회의와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의 핵(원자력) 추진 잠수함 '미주리함'(SSN-780)을 겨냥한 것으로 보임. 평양 순안공항에서 부산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550㎞임.
북 국방성은 탄도미사일 도발 직후인 이날 오후 11시 8분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대변인 담화를 내고 NCG 회의 결과를 "노골적인 핵 대결 선언"이라며 맹비난함

연합뉴스, 231218

북, '한미일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경계…"북침전쟁 속셈"

북은 연내 가동에 들어가는 한미일의 미사일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에 대해 군사적 망동이라고 비난함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선제타격을 노린 정보공유놀음' 제하의 6면 기사에서 "미국 주도하에 벌어지고 있는 3자 간의 미사일경보정보 공유 놀음은 명백히 지역 정세를 더욱 험악한 대결 국면으로 몰아가기 위한 위험천만한 군사적 망동"이라고 주장함

신문은 "미국이 부질없는 군사적 망동을 부리며 우리의 자주권을 강탈하고 지역에서 패권을 쥐려고 피를 물고 날뛰고 있는 조건"이라며 "평화를 파괴하는 미국을 힘으로 제압"해야 한다고 강조함

연합뉴스, 231214

北신문, 정찰위성·핵공격잠수함 올해 '최대성과' 꼽아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4일 '조국청사에 특기할 2023년의 기적적 성과들은 당중앙의 혁명사상이 안아온 위대한 결실이다' 제하의 1면 기사에서 올해 거둔 각 분야 주요 성과들을 돌아봄

신문은 "올해 국력강화의 새 전기가 펼쳐졌다"면서 "국방력발전 5대 중점목표의 최중대 선결과업인 정찰위성의 성공적인 발사라는 사변을 안아 왔고 선진해양강국 건설대업의 첫 산아인 전술핵공격잠수함을 탄생시켰다"고 주장함

신문은 또 "대외 전략은 조로(북러) 친선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세계정치지형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함

연합뉴스, 231214

북중 중국서 고위급 회담...내년 수교 75주년 전략적 협조 강화발전

북 박명호 외무성 부상이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15일 베이징에서 회담을 진행함 

회담에서 양측은 북중 수교 75돌이 되는 2024년에 쌍무관계를 강화발전시켜 나가는 문제와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 두 나라사이의 전략적 협조를 강화하는 문제들을 토의함 

통일뉴스, 231216

북, "美 이스라엘 자위권 이유로 안보리 결의안 거부권 행사"...北 자위권은?

조선중앙통신은 김선경 북 외무성 국제기구담당 부상의 담화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사이 즉각 휴전을 촉구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미국을 '세계평화에 대한 최대의 파괴자'라고 맹비난하며 "이스라엘의 자위권이 존중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한 미국을 겨냥해 왜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에는 북의 자위권에 대한 언급이 없는지"부터 설명하라고 밝힘 

또한 "수만명의 민간인들을 학살한 동맹국을 비호하여 거부권을 람용한 것은 불법무도한 이중기준의 발현이기 전에 반인륜적인 악행의 극치"라고 규탄

김선경 부상은 북은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 정의와 평등에 기초한 자주화되고 평화로운 새 국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힘 

통일뉴스, 231211

북, 한미연합훈련 "북침 야망 추구, 파멸 재촉하는 객기"

북은 11일 한미연합군사훈련 및 한국 자체 군사훈련 확대와 관련 "전쟁도발 행위로 얻을 것은 파멸뿐"이라고 밝힘 

신문은 최근 진행된 한미 연합공중훈련과 연합지휘훈련, 합동해상훈련, 서북도서방어종합훈련 등을 하나하나 나열하며 "괴뢰들의 전쟁 광기가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잘 알 수 있다"고 보도함  

신문은 "미국을 등에 업고 북침 야망을 추구하며 대결과 전쟁의 길로 나가는 괴뢰패당의 망동은 실로 어리석은 것으로서 파멸을 재촉하는 부질없는 객기"라고 전함 

연합뉴스, 231211

군사훈련&대북전단

한미, 내년 8월 UFS 때 처음으로 핵 작전 연습한다

한·미는 미국 핵전력의 기획과 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내년 8월 한·미 연합훈련 을지자유의방패(UFS)에 핵전쟁 상황을 가정한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함 

북의 핵 공격에 대응해 미국이 핵 보복을 가하는 시나리오를 한미가 처음으로 함께 연습한다는 의미로 풀이됨 

지금까지도 한미는 북의 핵 사용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을 가정해 이를 억제하는 연습을 해왔지만 실제 핵을 사용하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전구급 한미연합훈련을 하지는 않았음. 미국이 핵을 북 지역에 투하하는 연습을 UFS 때 실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됨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횟수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올해 미군의 전략자산은 한반도 인근에 총 17회 전개돼, 작년 5회와 비교해 3배 이상으로 늘었음 

연합뉴스, 231216

국내

5년간 국방비 349조원 투입… 한국형사드, 정찰위성 확충 

국방부는 '2024∼2028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함. 5년동안 국방비로 약 349조원을 투입하며, 북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5년간 41조5천억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함. 

'2023∼2027년 국방중기계획' 대비 17조3천억원(5%) 증가함.  2024∼2028년 방위력개선비는 113조9천억원으로 종전 계획(2023∼2027년 국방중기계획) 대비 6조5천억원(5.7%) 늘었음. 

군 당국이 북의 각종 탄도미사일과 장사정포를 탐지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다층방어체계'(KAMD)를 5년 안으로 구축할 계획으로 하층·상층방어에 필요한 중·장거리 요격무기 전력화 완료 시기를 당초 예상됐던 2030년대에서 2028년까지로 앞당긴 것

연합뉴스, 231212  아시아경제, 231212

국제

이스라엘 ‘자국 인질’ 오인사살 파문…“2~3일간 한끼도 못 먹어” 가자지구 백만명이 굶고 있다

이스라엘방위군(IDF)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오인 사격을 해 하마스에 인질로 집혀있던 자국민이 숨졌으며, 숨진 이들은 ‘항복’을 뜻하는 백기까지 들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음

이스라엘 내부에서조차 군이 공격을 중단하고 인질 석방을 위한 휴전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가슴이 무너진다”면서도 지상전과 공습 규모를 줄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

한편, 로이터 통신은 지난달 임시 휴전을 중재했던 카타르가 다시 중재하는 새로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17일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함

로이터 통신은 또한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가자지구 남부지역으로 이스라엘의 공격이 확대되고 구호품 보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가자지구 인구 230만명 중 절반이 굶주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고 전함

한겨레, 231217   한겨레, 231215

바이든 대통령 국제적 비난 커지자 “이스라엘, 무차별 폭격으로 국제적 지지 잃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12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모금행사에서 “무차별적 폭격으로 이스라엘은 지지를 잃기 시작했다”고 경고함. 

바이든은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내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다”며 이스라엘군의 하마스 제거 작전에 대한 완전한 지지를 강조했지만 팔레스타인 민간인 희생자가 급증하고, 국제적 비난 여론이 커지면서 미국 안팎의 비난이 자신에게까지 이르자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게 강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

이어 이스라엘 현 정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보수적인 정부”라면서, 팔레스타인 국가화 등에 반대하는 현 이스라엘 정부가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변해야 한다고 말함

미국의소리, 231214  한겨레, 231213

이스라엘군, 하마스 땅굴 ‘바닷물 침수 작전’ 시작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 지하의 대규모 지하 땅굴망에 인근 지중해에서 끌어들인 바닷물(해수)를 퍼넣기 시작했다고 12일(현지시각)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함 

현재 가자 지구에는 북부와 남부 전역, 이집트 접경까지 총연장 500여㎞의 광범위한 땅굴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짐 

환경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 방식은 가자 지구의 지하 담수층을 오염시켜 더 이상 지하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음 

그러나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의 뿌리를 뽑으려면 땅굴부터 완전히 파괴해야 한다”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겠다는 입장

조선일보, 231213

WP “이스라엘군이 10월 레바논에서 쓴 백린탄, 美 공급”…美 “확인할 것”

이스라엘군이 지난 10월 레바논에서 사용해 논란을 빚은 백린탄이 미국이 공급한 무기의 일부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11일 보도함. 

이스라엘군은 백린탄 사용이 연막을 피우기 위함이었을 뿐이며, 화재를 일으키거나, 특정 공격 목표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면서 자신들이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

그러나 신문은 이스라엘군이 단순히 연막을 만들기 위함이라면 백린 대신 ‘M150 포탄’과 같은 더 안전한 대안을 쓸 수 있었다고 지적

미국은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지만 합법적인 군사적 용도가 있다고도 설명하며 두둔함. 

서울신문, 231212

美의회, 아시아판 나토 창설 논의 본격화하나…TF구성 법안 제출

10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입법 시스템에 따르면 하원 외교위 소속 마이클 롤러 하원의원(공화·뉴욕)은 인도·태평양 조약기구(IPTO)에 관한  태스크포스(TF) 설치법안을 제출함. 

TF는 인·태 지역의 안보 상황을 분석하고 미국과 인·태 지역 파트너 국가간 나토와 같은 연합체를 만드는 것이 중국과 북으로부터의 침략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하게 됨 

미국은 인·태 지역에서 한국, 일본, 태국, 호주, 필리핀 등 5개 국가와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으며 또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와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에 이어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도 강화하고 있음 

지난 8월 한미일 3국간 정상회의가 성사되면서 미국 내에서도 아시아에도 나토와 같은 집단 방위 체제 구축될 가능성이 이전보다는 커졌다는 분석

연합뉴스, 231211

미 의회 국방예산 1144조원 편성…주한미군 현 규모 유지·워싱턴선언 이행

미 의회에서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한·미 정상의 확장억제 강화 의지를 담은 ‘워싱턴선언’을 강조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이양문제에 대한 진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이 통과됨 

법안에는 한국과 관련 예년과 같이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재 수준인 현행 2만8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포함됐으며 지난 4월26일 채택한 워싱턴선언에서 강조된 핵 억제 공조를 심화한다는 문구가 담김 

또한 법안은 중국 억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관련 예산 115억달러,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8억달러 등도 포함됨. 정보당국이 영장 업이 외국인의 통신 기록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한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의 효력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됨 

경향신문, 231215

"미국의 대만 군사장비 판매 승인, 대만 지지 보여주는 것"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15일(현지시간) 대만의 전술정보 시스템 유지를 위한 3억 달러(약 3천912억 원) 규모의 장비 판매를 승인함 

린잉유 대만 담강대 전략연구소 교수는 미중 관계 회복세에도 미국 국방부가 대만에 장비 판매를 승인한 점은 대만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힘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가 올해 들어 5번째고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12번째라는 점을 강조하며 인도·태평양에서 미국 전략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중국에 표명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고 보도함  

연합뉴스, 231217

日정부, 내년도 방위비 예산 또 역대 최대 71조원 규모 조율

일본 정부가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방위비 예산을 역대 최대인 7조7천억엔(약 70조8천억원, 주일 미군 재편 경비 포함) 규모로 편성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보도됨

이번 예산안에는 반격능력(적기지 공격 능력)의 핵심 수단인 국산 장사정 미사일 취득비와 차기 전투기 개발비 등이 포함됨

일본 정부는 내년도에 육해공 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할 상설 조직인 '통합작전 사령부'를 240명 규모로 발족하고 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을 참고해 방위 장비를 개발할 '방위 이노베이션 기술연구소'도 창설할 방침임

연합뉴스, 231217

3. 주간 민플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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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군사패권 뒤흔든 ‘만리경1호’와 북의 핵억제력
☞12.12쿠데타, 그날 주한미군은 뭘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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