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펙 쌓기용으로 전락한 내각
추가 개각, 한동훈 총선 등판?
후임자 자격논란 끊이지 않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직 사퇴

정부 개각에 논란이 계속된다. 장·차관이 총선을 앞두고 직을 내려놔 ‘스펙 쌓기용’이냔 비난이 인다. 또 후임자들의 자격 논란도 끊이지 않아 ‘법무부는 인사 관리를 하긴 하냐’는 비판이다. 

취임 3개월 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총선 출마를 권유받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도 임명된 지 5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역시 전문성 없는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목되자 돌려막기 인사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국정 운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 자리를 깃털보다 가볍게 여기는 대통령의 인식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남은 3년 동안 국가의 안정과 국정 운영이 얼마나 악화할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맞물려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도 대구 달성 지역구 출마를 선언해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진다. 

네덜란드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면 추가 개각을 할 거란 이야기가 나온다. 국가정보원장으로 조태용 현 국가안보실장이 거론되고, 박진 외교부 장관 역시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총선에 등판할 거란 분석이 나온다. 

애초 지난달 TV조선은 “한동훈 장관의 후임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이 진행 중”이라며 여권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전한 바 있다. 장제원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 이후 거취를 고심하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13일 SNS를 통해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이에 잠시 윤재옥 원내대표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다가 이후 비대위위체제로 전환돼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 등 친여권 인사가 총선의 전면에 나설 거란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에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지명하는 등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에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지명하는 등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뉴시스

계속된 인사 참사···책임도, 개선도 없는 법무부

이번 개각을 두고도 ‘인사 참사’라는 말이 여전하다. 1988년 이후 35년 만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고,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도중 도망가는 초유의 사태가 이번 정부 안에서 벌어졌다. 민정수석실의 고위공직자 인사시스템을 가져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비판이 쏟아졌지만, 이번 개각 후보를 두고 책임도, 개선도 없다는 혹평이 인다. 

가장 문제는 되는 후보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다. 강 후보는 지명되자마자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가 확인돼 거센 비판을 받았다. 아울러 13일에는 위장전입 논란까지 불거져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 후보는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에 대해 “청문회에서 판단 받겠다”는 짧은 입장을 전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후보 또한, 배우자의 최근 5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을 0원으로 신고해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공식 재산만 35억인 후보자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소비 행태를 보였다”며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혀낼 것”이라 밝혔다.

계속된 후보자 자격 논란에 임오경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법무부를 향해 “대체 검증을 하기는 하는 것이냐”며 “앉아서 월급만 챙기는 월급 루팡들을 위해 만든 자리냐”고 비판했다. 

현재까지 내정된 후보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다.

송미령 후보는 18일, 최상목, 강도형 후보는 19일, 박상우 후보는 20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됐다. 그 외 후보들의 인사청문회는 조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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