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리를 굽어보는 눈
군사합의 파기와 미 정찰기의 영공 침범
침략의 대가
미국은 무적이 아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주먹의 정점이라고 하면 정찰위성은 이 주먹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한 눈이다. 적대세력의 동향을 실시간 파악하고 상황에 맞게 주먹을 날릴 수 있는 눈을 가진 나라는 북(조선)과 중국, 러시아밖에 없다. 더구나 유일초대국과 정면으로 맞서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현실적 위협을 주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정전이란 이름의 전쟁상태에 있는 조선뿐이다.

만리를 굽어보는 눈

조선은 ‘만리경1호’를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시킨 직후 정찰 임무에 착수하기도 이전에 미국과 미 인도-태평양군의 전략적 요충지들과 주한미군 기지들을 촬영한 사실을 공표하였다.

백악관과 펜타곤을 촬영하였다고 발표하자 미 군사당국은 그 사진들은 인터넷상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고 반응하였지만, 조선도 한가하게 미국 심장부의 관광 사진이나 찍어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와이 진주만의 해군기지와 호놀룰루의 히캄 공군기지,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와 아프라항, 오키나와의 가데나 공군기지 등은 미 인도-태평양군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지이다.이 기지들이 기능을 상실하면 미 인도-태평양군은 제 구실을 못하게 되며 그것은 꼭 미 군사패권의 종말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미 인도-태평양군의 요충지들을 타격할 수 있는 위력한 각종 무기를 갖춘 조선이 타격대상들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의의는 참으로 크다.

예컨데 미 인도-태평양군의 전선 작전 기지인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는 B-52、B-1、B-2전략폭격기를 비롯한 전력행사에 불가결한 항공기들이 있는데 정찰위성은 이 대상들에 대한 정밀공격을 가능케 한다. 괌의 아프라항은 하와이의 진주만과 더불어 태평양에 두 개밖에 없는 주요한 미 해군시설의 하나이며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SSN-774가 태평양 전역에서 활동하기 위한 작전기지이다. 이곳이 앤더슨 공군기지와 함께 공격당한다면 태평양에서의 미국의 전력행사능력은 기능부전을 면할 수가 없다.

하와이에는 미 인도-태평양군의 사령부가 있으며 이곳은 미 국방성 다음가는 주요 사령센터라고 한다. 이 사령부가 마비되면 주한 및 주일미군도 신경마비를 일으키기게 되며, 주한미군의 작전지휘하에 있는 대한민국 국군은 오합지졸로 화하고 말 것이다.

울해 2월 김여정 부부장이 “태평양을 우리의 사격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자 미 인도-태평양군 사령관이 펄쩍뛰면서 요격을 운운한 것은 하와이의 사령부가 파괴되고 미 인도-태평양군이 와해되면 그것은 꼭 미 군사패권의 붕괴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만리경1호’는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 해군기지와 뉴포트뉴스 조선소지역을 촬영한 사진에서는 4척의 미 해군 핵항공모함과 1척의 영국 항공모함, 부산시 남구 용호동에 위치한 군항에 정박해 있는 미해군 핵항공모함 ‘칼빈슨’호도 확인하였다. 바다 위에는 산이나 수림, 빌딩 등 항공모함을 가려주는 장애물은 아무것도 없다. 전쟁이 터지면 조선의 미사일은 정찰위성이 가리키는 데 따라 정확하게 항공모함을 향해 날아갈 것이고 수중에서는 해일이 항모를 기다릴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조선과 전쟁할 경우 미국의 보급선을 차단하는 능력 때문에 미국이 패할 수 있다고 의회에 보고한 바 있는데 조선은 정찰위성을 보유함으로서 하늘길과 바닷길밖에 없는 보급선을 보다 용이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김정은 총비서는 “공화국 무력이 이제는 만리를 굽어보는 ‘눈’과 만리를 때리는 강력한 ‘주먹’을 다 함께 자기 수중에 틀어쥐었다”고 정찰위성 보유의 의의를 강조하였다. “정찰위성보유는 ICBM보유와도 비견되는 경이적인 사변”이며 “전 지구권 타격 능력을 보유한 조선인민군의 위력이 명실공히 세계최강급으로 장성강화”(김덕훈총리) 되었다.

미국과 그 앞잡이들은 ‘만리경1호’의 해상도를 운운하면서 군사적으로 유용가치가 없다고 떠들어대고 있다. 이는 수년 전 열병식에서 ‘화성포17’이 처음 나타나자 당시의 주한미군 사령관이 예상치 못했던 ICBM의 등장에 충격을 감추지 못해 ‘종이모형’이라고 말했다가 웃음거리로 되였는데 그때를 꼭 닮았다.

군사합의 파기와 미 정찰기의 영공 침범

‘만리경1호’가 성과적으로 궤도에 진입하고 정찰임무에 착수하자, 윤석열 정권은 구실 아닌 구실을 내대면서 남북군사합의서 제1조 제3항을 효력정지시켰다.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은 40킬로메터, 서부지역은 20킬로메터 구간을 비행금지시키는 합의이다. 그들은 이 합의의 효력정지를 발표하면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쟁전야를 연상케 하는 군사적 대결소동을 벌려 긴장을 극도로 고조시켰다.

조선 국방성은 이에 대항하여 성명(3일)을 발표하고 더 이상 군사합의에 구애되지 않으며 합의에 따라 중지하였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다고 선언하였다. 5년간 유지되어 온 완충지대는 완전히 사라지고 사소한 우발적 사고가 전면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조성되게 되었다.

지난 7월 10일 조선 국방성 대변인이 담화를 발표하여 미국의 전략정찰기가 조선의 주권이 행사되는 영공을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미 공군 전략정찰기가 조선 동해상에 격추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하였으며 같은 날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미국 간첩 비행기들이 아군 해상군사분계선을 넘어 침범하군 하는 우리 경제수역 상공 그 문제의 20~40㎞ 구간에서는 필경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고 경고한 것은 기억에 새롭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그들은 우리의 승인이 없이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한 그 '승인 발언'이 있은 것은 9.19군사합의로부터 한 달도 안된 그해 10월 10일이다. 이 ‘승인 발언’은 표면상 당시 한국에서 논의되던 ‘5.24조치’와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9.19군사합의, 특히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관련하여 폼페오 당시 미 국무장관이 강경화 당시 외교장관에게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시, 미국의 허가 없이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호통친 것은 비밀이 아니다.

몇 100km를 내다본다는 그렇게 잘난 전략정찰기를 가졌다고 하면서 불과 40km가 아까워 침범하려고 날뛰는 미국의 망동을 보면 윤석열 정권에 의한 군사합의 파기가 미국의 북침 기도와 밀접히 관련되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해준다.

침략의 대가

미국의 군사잡지 Military Watch Magazin(2018.2.1)은 현저하게 떨어지는 미국의 방공능력에 경종을 울리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미국은 자기 나라의 방공능력에 의거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공격능력은 미국의 벙위능력보다 훨씬 빨리 진보하고 있으며, 금후도 계속될 것이다. 미사일의 수와 질은 높아지고 조선의 위성 계획은 보다 정확한 공격을 촉진하고 핵탄두의 경량화와 함께 핵 탑재량을 증대하고 장래에는 다탄두 재돌입체가 가능할 것이다.(중략) 미국이 조선의 핵보복으로부터 자국 영토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명백하며 조선에 대한 공격의 대가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비싸지고 있다.”

이번에 정찰위성 발사를 성공시킴으로서 이 군사잡지가 지적한 핵 억제력 고도화는 다 이루어진 셈인데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미국에게 있어서 조선침략의 대가는 한없이 높아져만 갈 것이다.

미국은 무적이 아니다

조선의 핵전력 고도화와 증강은 미국의 핵패권, 군사패권, 일국 지배체제를 뒤흔들고 있다.

김일성 주석은 일찍이 조선을 찾은 체 게바라와 만났을 때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우리나라 인민들은 미 제국주의와 싸워 그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지켜왔다. 조선전쟁은 미 제국주의가 결코 무적이 아니라 싸워서 타도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쿠바 혁명의 승리는 우리와는 또 다른 상황 하에서 이 진실을 또다시 증명하였다. 베트 인민의 저항 전쟁도 이 진실을 명백히 뒷받침하고 있다”

조선은 미제의 침략책동으로 위기가 조성될 때마다 이 진실을 세계 면전에서 똑똑히 증명해 온 나라이다.

푸에블로호사건 때 큰 나라들이 미국에 머리 숙여 간첩선도 선원도 돌려보내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난다, 우리는 도와줄 수 없다고 했을 때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끝끝내 미국의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

소련이 해체되고 냉전이 종식되었을 때 미 클린턴 행정부는 핵 문제를 구실로 침략전쟁을 기도하였었다. 전쟁발발 90일만에 5만여 명의 미군과 수십만 명의 한국군이 죽어난다는 충격적인 컴퓨터 모의전쟁 결과로 인하여 클린턴 행정부가 침략 기도를 꺾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이 조선은 냉전 시기에도 나라의 안전보장문제를 소련의 우산에 기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점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하에서 수많은 나라가 나라의 안전문제를 큰 나라에 기대여 해결하려고 했었지만, 조선은 자주국방의 기치를 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자기 힘으로 국방력을 건설해왔다. 이것이 한 두번도 아닌 미국의 침략 기도를 좌절시켜온 근본요인이다.

초대국의 핵 위협과 경제 제재 등 각 방면에서의 압력 속에서 인구가 2천만 전후의 분단국가가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 중국 등의 도움도 없이 오직 자기의 힘으로, 단독으로 싸워 강력한 핵전력을 건설하였다. 미국과 서방 나라들, 심지어 우호국 속에서도 적지 않는 나라가 조선은 붕괴를 면할 수 없다고 본 나라가 있었으며, 한국의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흡수통일을 기정사실화 하였다. 그러나 조선은 이 모든 예상을 보기 좋게 뒤엎은 기적의 나라라 할 수 있다. 이런 조선의 모습은 싸우는 글러벌사우스(3세계) 국가들에 힘과 신심을 안겨주고 다극세계를 힘 있게 주동하고 있다.

미국의 랜드연구소는 미 인도-태평양군에 배치된 패트리엇을 비롯한 방공체계의 요격률은 25% 미만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런 실정에서 만리를 굽어보는 눈과 주먹을 가진 조선과의 싸움은 미국으로서도 사활을 건 전쟁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만리경1호’와 끊임없이 고도화되는 조선의 핵 억제력은 미국의 패권을 뒤흔들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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