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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병립형비례제를 두고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아도 되는 기회가 앞에 있는데 그건 도외시하고 위성정당 ‘창당 방지’로 가자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말했다. 어불성설이다.

위성정당 창당은 국민의힘만 주장하고 있다. 비례성을 높이면서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으려면 국민의힘이 “창당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고집을 부린다.

위성정당 폐단 막는 방법

총선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11월 12일부터는 국외 부재자 신고를 받으며 공식 선거 절차가 시작됐다. 그러나 아직도 선거법이 확정되지 않았다. 21대와 같이 준연동형비례제로 선거가 치러진다면 여당인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기 때문이다.

선거제도는 선거법상 선거 1년 전에 마무리해야 했다. 현재까진 거대 양당에게 유리한 소선거구제 정도로만 의견이 모인 상태다. 그 밖에 논의는 지연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맹점은 비례대표를 ‘병립형’으로 선출할 것인지, ‘연동형’으로 선출할 것인지다.

2002년부터 비례성 확대는 지속해서 이뤄져 왔다. 그러나 21대 총선에서 대의 민주주의 원칙과 부합하지 않은 위성정당의 출연으로 준연동형비례제의 취지가 무색해졌다. 민주당은 반성했고, 지난 대선 때 ‘다당제 정치 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연동형을 유지하고, 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도 선거제도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방향에 동의하며, 2022년 7월 여야 원내대표가 작성한 정개특위 합의문에 연동형비례대표제 개선을 명시했다. 이후 다양성 확보를 위한 100인 전원위원회와 공론조사를 열었다. 

지난 5월, 한국 정치 역사상 처음 실시된 선거제도 개편 국민 공론조사에서 500명 시민참여단의 숙의 토론 결과,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70%로 증가한 결과를 보였다.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라는 방향성은 명확해진 셈이다.

지난 11월, 민주당은 정개특위에서 비례성을 퇴색시킨 ‘위성정당 방지법’을 2소위에서 논의하기 위해 안건 채택을 요청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민주당 의원 전원은 위원회 안건으로 추가해 달라는 서면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 경우 국회법 77조에 따라 토론하지 않고 표결을 통해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상훈 2소위원장은 간사 협의를 하겠다고 고집했다. 이후 2주가 지났지만, 2소위는 아직도 열리지 않았다.

사실 법률상 위성정당 창당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위성정당 방지법’ 내용은 지역구를 50% 이상 공천하는 정당은 비례대표 공천을 의무화한다거나, 위성정당과 합당할 경우 보조금을 삭감한다는 식이다. 

국민의힘은 어차피 위성정당의 폐단을 막기 어려우니 병립형으로 회귀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위성정당 폐단을 막는 방법은 너무나 쉽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처럼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된다. 즉, 국민의힘을 포함해 모두가 위성정당 창당을 막자고 하는데 위성정당 고집을 부리는 건 국민의힘 뿐이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

대통령이 연이은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입법부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모두 민생법안이다.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맞서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200석이 필요한 시점. 전무후무한 180석을 얻고도 대선에 패배한 민주당이 다시 그 이상 의석을 얻기는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이 진정 반윤석열 투쟁을 벌이겠다면 내년 총선에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양한 의제를 다룰 세력에게 길을 터줘야 한다. 이미 노동, 환경, 젠더 등의 의제를 이끌어가기에 민주당은 추진력을 잃었다.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경우도 첫 회의 이후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심의한 것이 전부다.

180석이라는 다양성을 포괄하기에 벅찼는지 민주당 내부는 분열과 갈등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는다. 이제 민주당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을 되새기면서 스스로 개혁의 의지가 있는지는 성찰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