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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가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여야의 대치로 법제사법위원회 개의가 잇따라 중단되면서 민생법안도 외면당하고 있다. 

29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법안 심사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회의 내내 “민주당이 말로만 민생법안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회의 소집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또다시 협의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회의를 소집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말로는 민생법안을 이야기하면서 방통위원장의 명백한 법률 위반이 없음에도 민주당이 식물방통위를 만드려는 정략적 꼼수”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법사위는 탄핵과는 아무 연관이 없다.

22일 예정된 법사위가 파행되며 본회의에 상정됐을 법안 130여 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를 위해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법사위 파행을 이끈 국민의힘의 조수진 의원이 전체회의에서 방통위원장 탄핵을 문제 삼은 것은, 사실상 연이은 법사위 파행이 이동관 위원장 탄핵에 대한 반발이라고 시인한 셈이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탄핵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그 정쟁은 법사위가 아니라 원내지도부가 책임져야 할 문제인데, 법안심사를 다툴 법사위에서 앞다퉈 정쟁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30일 예정된 본회의에 대해서도 예산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였다며 예산안 상정 없이는 본회의도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본회의 개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권한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의장이 본회의 개의에 확고한 뜻을 갖고 있다며 30일과 내달 1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단언했다.

검찰봐주기 수사 되풀이?

국민의힘은 이정섭 차장검사 탄핵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이미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탄핵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 차장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가장 논란이 되는 마약수사 무마의 경우, 처남의 배우자인 강미정 씨가 직접 신고했다. 강 씨는 처남에게 ‘다시는 대마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았으나, 또다시 대마를 흡인한 것으로 생각해 올해 2월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강 씨가 제시한 머리카락과 파이프 등을 확보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담당 수사관이 5차례나 바뀌는 등 이례적인 일이 연달아 발생했다.

검사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의혹과 범죄사실 조회에 대해서도 검찰이 지난 20일부터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러나 범죄 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처남이나 이 차장의 휴대전화을 압수했는지 조차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 이 차장이 의혹은 크게 다섯가지로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향응 접대 ▲위장전입 ▲범죄 경력 조회 ▲검사들에게 처가 소유 골프장 편의 제공 ▲처남 마약수사 무마 등이다. 이 중 이 차장이 인정한 건 위장전입뿐이다.

YTN, 연합 TV 최대주주 변경승인 보류

한편, 29일 방통위는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을 잠정 보류했다. 30일 열릴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을 예고돼 속전속결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 

방통위 심사는 외부인들도 참여하는데 총대를 메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탄핵이 예고된 이동관 위원장이 기피신청 셀프심사, 직권 남용과 배임 등 이미 넘치는 탄핵 명분에 부담을 느낀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미 MBC 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 해임, KBS 박민 사장 임명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적 문제에 부담을 느껴, 탄핵의 명분을 줄이려 한다는 것이다.

YTN지부는 이날 성명에서 “23일 심사위원회가 꾸려지고 나흘 만에 심사를 마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말이 안 됐다”며 “그 짧은 기간 유진그룹이 YTN 주주 자격을 입증할 자료를 제대로 만들었을 리 만무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