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월요일 <한반도 주간 브리핑>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한 주간의 소식을 "주간일지 / 주요 뉴스 / 주간민플뉴스"로 담았습니다. 

1. 주간일지 

 

2. 주요뉴스 

한미일 동맹

한미, 대북 '맞춤형 억제전략' 10년만에 개정…9·19 군사합의 문제 논의

13일 서울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2023 맞춤형 억제전략(TDS)를 승인하며, TDS를 토대로 향후 북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대비태세를 강화할 예정 

한미는 미군 조기경보위성의 정보 공유를 통해 감시, 요격 무기체계로 실시간 전파될 수 있게 하고, 우주와 사이버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하기로 함. 

한반도 및 동아시아 정세에 관해 북러 무기거래 등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임을 지적, 중국의 해양 진출과 대만에 위협적인 행동도 견제함 

또한 한미국방장관은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정지 문제도 논의함. 

연합뉴스, 231113  중앙일보, 231114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 성명… "정전협정 정신·약속 지속돼야"... ‘유엔사 유명무실한 기구’지적 여전 

2023년 11월14일 서울에서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개최. 회의에는 17개 장관 및 각국 대표들이 참석했지만 미 국방장관과 호주 방산장관, 필리핀 국방부 차관, 태국 총사령관을 제외하면 모두 각국의 대사들이 참석해 대사회의라는 지적

유엔사 회원국들은 유엔의 원칙에 반하여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행위나 무력공격이 재개될 경우 공동으로 대응할 것임을 선언하며, 연합연습과 훈련을 활성화하여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로 함. 

한편, 공식문서인 영문본과 이를 해석한 국문본의 차이가 나며, 이를 두고 군 안팎에서는 “연초부터 준비했던 장관회의가 구색을 갖추지 못해서 의도적으로 성과를 부풀리기 위한 것 아니냐”는 안타까운 관측도 나옴

한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북의 불법 남침을 돕는다면 국제사회의 응징을 받을 것이라고 밝힘. 한미동맹 강화와 유엔사 역할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가 중국, 러시아에까지 경고를 하며, 전선을 지나치게 넓히고 있다는 우려가 나옴.

뉴스1 전문, 231114   헤럴드경제, 231114  경향신문, 231114

유엔사 회원국은 6·25전쟁 때 전투병을 파병한 미국, 영국, 캐나다, 튀르키예, 호주,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 콜롬비아, 그리스, 뉴질랜드, 벨기에, 프랑스, 남아공 등 14개국과 의료지원단을 보낸 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 등 3개국

 

일본의 유엔사 편입 가시화되나…윤석열 정부 한·미·일 밀착 속 탄력

윤석열정부의 한미일 군사안보협력 기조를 틈타 일본의 유엔군사령부(유엔사) 편입이 가시화되고 있음. 일본 자위대가 ‘유엔사’라는 외피를 쓴 채 북 핵·미사일 대응을 빌미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일본의 유엔사 편입은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빌미를 주고,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되고 싶어하는 일본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우려, 일본의 유엔사 가입은 사실상의 한미일 군사동맹을 가시화 시키는 것. 

경향신문, 231114

 

바이든 "尹·기시다 덕분에 임무 수행에 짐 덜어"

바이든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APEC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총리와 별도의 3자 회동을 열어(10분간 비공개회담) "미국 대통령으로서 임무 수행에 있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덕분에 짐을 크게 덜 수 있었다"고 밝힘 

윤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며 "안보와 경제의 상관관계에 대한 (나의) 철학과 믿음을 미국, 일본 정상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31117

 

美日 정상 "한미일 협력 가속화 합의…한반도 평화·안정 중요"

미일 두 나라 정상은 16일(현지시간) 15분간 회담을 갖고 양국 안보 및 경제협력, 지역과 세계안보 문제 등 논의했으며, 전방위적인 한미일 3국 협력의 가속화에 뜻을 모음 

미일 정상은 이스라엘 전쟁과 관련 하마스의 "끔찍한 테러 행위"를 규탄하고 이스라엘의 자기 방어권을 재차 강조함. 

미일 정상은 또 러시아의 침략에 맞선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한다는 결의를 강조하면서 한반도와 대만해협,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연합뉴스, 231117

 

‘한국만 빠졌다’…불발된 한·중 회담, 한·미·일 밀착 숙제 확인

윤석열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관련 정상외교는 윤석열 정부 대외 정책의 한계와 숙제를 확인시킴 

미·일은 중국과 정상회담을 하며 중국 리스크 관리에 들어갔지만 한·중 정상회담은 불발됨. 한·미·일 3각 공조 ‘1차 완결’ 이후 한국의 외교적 공간이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자 북핵 문제의 주요 이해 당사국으로 그간 한·중 정상회담에선 한반도 문제 해결 방안과 경제협력 방안을 두고 주요한 방향들이 잡혀왔음.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한·미·일 3각 공조 강화 ‘외길’ 외교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경향신문, 231119

 

인도·태평양 14개국 정상들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합의

16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가 열려 안정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 방안, 청정에너지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함 

△IPEF 참여국들은 공급망 위기 발생 시 IPEF 14개국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 ‘IPEF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키로 합의 △ 청정에너지 저장, 재생에너지, 탄소제거 등을 위해 2030년까지 1550억달러 이상의 공공자금 투입 △ 핵심광물 대화체, IPEF 네트워크 등 특별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로 합의

경향신문, 231117

IPEF는 인·태지역 주요 14개국이 공급망, 기후변화 등 글로벌 통상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5월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협의체

APEC 계기 한·일 정상회담···尹 “정부간 협의체 100% 복원돼”

윤석열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16일(현지시간) APEC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열고 올해 들어서 7번째 회담을 진행함. 

윤대통령은 "올해 정상을 비롯해 각계 각급에서 교류 활성화, 정부 간 협의체 복원돼 양국협력이 심화되고 있다"며 "상반기 안보정책협의회, 경제안보대화에 이어 지난달 외교차관전략대화까지 재개되면서 지난 3월 방일 시 합의한 모든 정부 간 협의체가 이제 100% 복원됐다”고 전함 

기시다총리는 “그간 윤 대통령과 함께 정치, 안전보장,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서 양국 간 협력을 추진해 왔다”면서 “이 걸음을 더욱 전진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경향신문, 231117

 

일본 식민지배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등

‘일제 강제동원’ 부인해온 한·일 우익단체들 서울서 첫 심포지엄 열고 기미가요도 제창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문제 등을 부인해온 한·일 양국 단체들이 최근 왕성한 교류를 벌임. 최근 서울에서 처음으로 합동 심포지엄을 열고, 기미가요 제창과 소녀상 인근 시위 등을 진행하기도 했음. 

산케이신문은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한 일본 육군의 ‘특별지원병’ 징집과 관련해 강제성이 없다는 주장, ‘(징집된 조선인들이) 일본이란 국가에 충성함으로써 근대국가 국민으로서의 자각을 가질 수 있었기에, 한국의 건국에도 기여할 수 있었다는 발언을 소개함 

경향신문,231116

 

북 소식

북,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용(IRBM) 고체엔진 지상분출실험 성공

조선중앙통신은 '새형의 중거리탄도미사일용 대출력 고체연료'엔진'(발동기)'(IRBM)을 개발해 1, 2단계 엔진의 첫 지상분출실험을 각각 11일과 14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함 

실험을 주관한 미사일총국은 "이번 시험은 나라앞에 조성된 엄중하고 불안정한 안전환경과 적들의 군사적 공모결탁책동이 더욱 악랄하게 감행될 전망적인 지역의 군사정세에 대비하여 공화국무력의 전략적인 공격력을 보다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 공정으로 된다"고 밝힘

북이 언급한 '지역'은 괌 기지가 유력해 보임. IRBM의 사거리는 통상 4,000㎞ 안팎인데, 평양에서 괌은 3,400㎞ 떨어져 있음. IRBM은 괌 외에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 7곳을 겨냥할 수도 있음. 

통일뉴스, 231115  한국일보, 231116

 

북 국방성, 한미 55차SCM겨냥...'압도적 대응력, 전략적 군사행동으로 통제할 것'

북이 최근 서울에서 진행된 55차 SCM을 겨냥해 '북에 대한 무력침공 목적'이라며, '압도적 대응력, 가시적인 전략적 억제 군사행동'으로 대응하겠다고 공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국방성 대변인 담화에서 "조선반도지역의 정세격화를 초래하는 주범이 다름아닌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밝힘 

북에 대한 위협을 '계단식'으로 확대했다고 비판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은 조선반도지역에 조성되고있는 새로운 안보불안정과 미국과 그 동맹세력들의 진화되는 군사적 위협형태와 성격에 대처하여 보다 공세적이고 압도적인 대응력과 가시적인 전략적억제군사행동으로 국가의 안전리익에 대한 온갖 위협을 강력히 통제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힘

통일뉴스, 231116

 

북·러 경제·과학 협조 10차 의정서 조인..체육분야 별도 합의

노동신문은 북러 사이의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10차 회의가 15일 평양에서 진행되어 이날 의정서가 조인됐다고 보도함 

이날 회의에서는 북러정상회담에서 이룩된 합의에 따라 무역, 경제, 과학기술 등 각 분야에서의 다방면적인 쌍무교류와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 확대해나가기 위한 대책적인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토의 확정되었다고 밝힘 

또한 양국간 체육부문 교류협력 확대강화를 위한 문제를 협의해 '2023~2028년 교류계획서'에 조인함

통일뉴스, 231116

 

북 외무성, 한-유엔사 국방장관 회의 앞두고 '유엔사 즉시 해체' 요구

북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는 한국과 유엔군사령부(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를 앞두고 불법, 비법적 기구라며 즉시 해체를 요구함 

연구소는 " 유엔사가 침략적 성격을 또다시 드러내며 제2의 조선전쟁을 가상한 대결선언을 조작해내는 것은 미국과 추종세력들에 의하여 조선반도의 안보지형이 전쟁지향적인 구도로 굳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경계함 

조선반도 유사시를 기정사실화한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침략전쟁을 도발하려는 위험천만한 기도라는 것. 

통일뉴스, 231113

 

북, 12개 중요고지 점령서 성과..'정비보강전략' 생활력 과시

북이 연일 2023년 인민경제 발전을 위한 12개 중요고지를 무조건 점령해야 한다는 독려를 강화하고 있음. 

올해 경제 전반의 활성화와 인민생활 향상에서 확인된 구체적인 지표와 함께 중장기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 공업부문의 정비보강 전략 실현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알림. 

일군들이 국가적 입장에서 '질제고사업'을 책임있게 진행해야 '인민경제의 자립성 강화와 줄기찬 발전, 인민생활의 끊임없는 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뚜렷하고 실제적인 결실들이 더 많이 이룩될 것'이라고 강조

통일뉴스, 231119

북은 지난해 말 조선로동당 제8기 제6차전원회의를 통해 △알곡 △전력 △석탄 △압연강재 △유색금속 △질소비료△세멘트 △통나무 △천 △수산물 △살림집 △철도화물수송량을 2023년 무조건 점령해야할 12개 중요고지로 제시함

 

군사훈련&대북전단

미 공군 핵폭격기 B-52 한반도 전개 다음주 핵항모 칼빈슨함 부산 온다

미 공군 전략폭격기인  B-52H가 15일 한반도 서해 상공에서 한국 공군과 연합훈련을 진행함. B-52H를 포함한 미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는 이번을 포함해 올해 들어 12번째

국방부는 이날 한미 공중 훈련이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를 확대해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를 나타내며, 한미가 긴밀히 공조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확장억제의 행동화’로 평가된다”고 밝힘 

한편, 다음 주에는 미 해군의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부산항에 입항할 예정. 입항 예정일은 오는 21일 전후로 알려짐

서울신문, 231115

 

한미, 동해서 연합·합동훈련… 이지스함 등 육해공 전력 참가

한미 해군이 13일부터 16일까지 동해 상에서 연합·합동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해군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적의 해상 도발에 대비해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연합·합동작전 수행능력 향상 및 상호 운용성 증진을 위해 계획됨

동해 상에서 해상 대특수전부대작전(MCSOF)과 적 탐수함을 탐색·격멸하는 대잠훈련, 해양차단훈련 등을 잇달아 실시할 예정

뉴스1, 231114

 

접경지서 대북전단·성경책 날려보낸 목사 등 9명 불기소

북 접경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지난 4월 송치된 박아무개 목사 외 8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음

헌법재판소가 해당 처벌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따른 조치임

헌재는 또 “향후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경찰 등의 대응 조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단 등 살포 이전에 관계 기관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입법적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음

한겨레, 231114

 

국내

‘9·19 합의’ 효력정지 공식화 속도전…무력충돌 ‘안전핀’ 빼나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합의·서명된 ‘9·19 남북 군사합의’(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공식화하는 쪽으로 속도를 내고 있음

지난달에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이번에는 북이 예고한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그 구실로 삼고 있음

정부는 북이 정찰위성을 발사해 감시·정찰 능력을 키우는 만큼, 9·19 군사합의에서 한국의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우선 정지해,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정찰을 재개한다는 방침으로 14일 알려짐

한겨레, 231114

9·19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지상·해상·공중에 완충구역을 설정해 우발적 군사충돌을 예방하는 내용. 이 효력을 정지한다면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과 전쟁 위험이 커지게 될 뿐. 

尹대통령 "북·러 무기 거래 심각한 위협…한미동맹 보복 초래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북러 군사협력에 따른 안보 위협을 강조할 것이라며 "한반도, 동북아, 유럽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보편적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훼손한다"고 밝힘

북이 러시아의 기술지원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정찰위성 발사 목적을 '핵 운반 수단의 고도화'로 보고 "북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다면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이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의미"라고 밝힘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철통같은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대응 능력과 보복 태세를 갖춰 강력한 안보 태세를 구축하고 있다"고 전함 

프레시안, 231114

국제

“이-하마스 전투중지 합의 근접”…숨 고르기냐 확전이냐 ‘기로’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18일 이스라엘이 5일간 전투를 중지하는 조건으로 하마스가 이스라엘 어린이와 여성 등 인질 50여명을 석방하는 합의에 근접했다고 단독 보도함

미국을 포함한 3자는 여섯쪽 분량의 합의문에서 전쟁의 모든 당사자들은 최소 5일간 전투를 동결하고, 50명 이상의 인질을 24시간 내에 집단적으로 석방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아직 타결되지 않음 

이번 합의는 현재 진행 중인 전쟁 흐름에 직접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음. 하지만 이스라엘은 아직 확전 방침을 고수하고 있음. 

한겨레, 231119

 

유엔 안보리, “가자지구 교전 즉각 중단” 결의안 드디어 채택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 전쟁이 시작된 뒤 처음으로 즉각 교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함

이 결의안엔 △가자지구에서 교전을 즉각 중단할 것 △하마스 등 무장단체는 인질을 즉각 무조건 석방할 것 △민간인을 보호하고 국제법상의 의무를 준수할 것 등의 내용이 담김

안보리에서 비슷한 결의가 네번 부결된 뒤 마침내 교전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가 채택된 것이어서 이스라엘에게 적잖은 정치적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임

러시아는 그동안 ‘즉각적 휴전’, 미국은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하면서 ‘휴전’ 대신 기간이 짧고 덜 형식적인 ‘일시적 교전 중단’이란 표현을 선호하였는데 양측이 양보하는 조정안이 마련됨

한겨레, 231116

 

“대통령이 학살 공모” 대선 앞둔 바이든, 국무부·지지자 반발 직면

미국 국무부 직원 100명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대량 학살에 공모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는 의견서를 제출함

의회에서는 보좌진이 집단적으로 휴전을 촉구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제공을 중단시켜달라는 소송도 제기되는 등 바이든 대통령에게 반발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음

이런 가운데 미국 비정부기구 기본권수호센터는 이스라엘이 집단 학살을 저지르는 데 미국이 가장 많은 무기를 지원한다며 이를 중단시켜달라는 소송을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기함

지난 8일에는 의회의 민주당 보좌진 100여명이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단하고 의사당 앞에서 휴전 촉구 집회를 여는 등 지속적인 반발에 직면함

한겨레, 231114

 

미·중 ‘전술적 휴전’ 택했지만…대만·수출통제엔 양보 없어

지난해 인도네시아 발리에 이어 1년 만에 다시 만난 미·중 정상이 회담 머리발언에서 강조한 것은 세계를 이끄는 두개 대국의 ‘책임감’과 ‘직접 소통의 중요성’이었음 

이번 회담의 결과를 한마디로 줄이면 ‘미·중이 충돌 방지를 위해 서로 책임감을 갖고 소통하며 노력하겠다’는 것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직후 단절된 군사 소통 채널이 복원되고, 양국 협력이 필요한 △인공지능(AI) △기후 △마약 대책 등에서 워킹그룹을 만들어 협력하기로 했지만 양국 간 전략 경쟁의 두 핵심 이슈인 ‘대만 문제’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공급망 재편’에 대해선 서로의 이견만을 확인했을 뿐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못함 

휴전엔 동의했지만, 양국 모두 상대한테 갖는 본질적 불만은 가시지 않음. 시 주석은 미국의 수출통제와 투자심사, 일방적 제재를 지속해 정당한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따졌으며, 미국은 내년 1월 치러질 대만 대선에 개입하지 않을가 경계를 꺾지 않고 있음. 

결국, 핵심 쟁점에서 타협이 이뤄지지 않는 한 미-중 사이 갈등의 파고는 언제든 다시 높아질 수 있음

한겨레, 231116

 

“핵오염수” 직접 거론한 시진핑, 기시다는 ‘수산물 금수’ 해제 호소

기시다 총리가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풀기 위해 시진핑 주석과 1년 만에 정상회담을 열었으나 뚜렷한 수확을 거두지 못함. 

오염수 방류 이후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액이 1년 전보다 약 99% 가량 줄어들면서 일본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

시진핑 주석과 기시다총리는 약 1시간동안 현안논의를 함. 

기시다총리는 시주석에게 "과학에 근거해 전문가에게 검토를 맡기고, IAEA의 권위와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수산물 수입재개를 요구했고, 시 주석은 "핵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인류의 건강과 전세계 해양환경, 국제 공공이익에 관련된 문제"라고 지적함. 

양국은 오염수의 안전성과 관련해 전문가 논의를 시작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짐 

경향신문, 231119

 

美 국방 “대만에 무기 조기공급…중국 경계 늦추지 않겠다”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16일 대만에 대한 무기인도를 조기에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힘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을 무장시키는 것을 멈추라”며 무기 수출이나 군사 훈련 지원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음에도 미국은 ‘대만 지원’ 방침엔 변화가 없다는 것을 다시 강조한 것 

백악관의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는 변함이 없고,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다만 대만관계법에 근거해 대만의 자위를 도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함 

조선일보, 231117

미국의 이중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 미중정상회담에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고 하지만 뒤로는 대만 무기 지원을 진행하고 있음 

미국, '토마호크 미사일' 일본 판매 잠정승인

미국 국무부가 일본에 대한 토마호크 미사일의 잠재적 ‘대외군사판매(FMS)’를 승인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미 국방안보협력국(DSCA)이 밝힘

일본 정부가 토마호크 블록 4 미사일 200기와 블록 5 미사일 200기, 토마호크 전술 무기 제어 체계(TTWCS) 14기 등에 대한 구매를 요청해왔음  

이들 무기의 총 구매 비용은 약 23억5천만 달러로, 여기에는 훈련과 기술 지원 등도 포함돼 있음 

사거리 약 1천600km인 토마호크 미사일은 일본 정부가 새로운 안보전략에서 밝힌 ‘반격 능력’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로 알려짐 

미국의소리, 231118

 

中, 한국-유엔사 국방장관회의 비난…"불에 기름 붓는 것"

중국 역시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에 대해 한반도 형세에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라고 비판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주지하듯 이른바 '유엔군'이라는 것은 냉전의 산물로, 법적 근거가 없고 일찌감치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며 "대결야기, 긴장조성, 반도 형세에서 불에 기름을 붓는 것"이라고 밝힘 

그러면서 "중국은 관련 국가가 '유엔'의 이름을 도용해 사리(私利·사사로운 이익)을 취하는 행동을 중지하고, 실제 행동으로 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임 

연합뉴스, 231114

 

3. 주간 민플 뉴스 
 

☞유엔사에 생명을 불어넣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유엔사, 전투기능 복원도 모자라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출길 여는가”
☞유엔사가 전쟁을 억제한다고?
☞이스라엘에 등 돌린 세계 민심...지구촌 뒤덮은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
☞도쿄전력, 저선량 피폭은 안전? "극소량 차이로 소아암 발병률 달라져"
☞맥아더는 ‘유엔사령관’이 아니다
☞이스라엘 학살로 사라진 1만 1천 개의 우주...보신각 가득 채운 주인 없는 신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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