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역대 가장 강력한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해외순방 예산 및 5대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등은 대폭 증가했다. 특히 증가한 예산 대부분은 전년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들이어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 따가운 질책이 쏟아진다.

대통령 해외순방 예산 3배 증액

내년 정상외교 관련 예산은 664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배가량 증가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의 잦은 해외순방이 원인으로 해석된다. 특히 2023년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해외순방 예산으로 예비비 329억 원을 추가 승인했다.

만약 내년 예비비에서 올해만큼 해외순방 예산을 추가 책정할 경우 정상외교 예산은 1천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5대 권력기관 특활비 등 668억 증액

2024년 예산안을 국회 예산소위가 정밀심사한 데 따르면 대통령실, 법무부, 국정원, 경찰청, 국방부 등 5대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안보비 등은 1조9815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무려 668억 원이나 증액한 결과다.

특히 해당 예산 대부분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들이다.

한편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마약수사 특활비 2억7천만 원에 대해 국회가 삭감을 시사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세금으로 갑질 말라”며, 마치 마약수사 예산이 삭감돼 수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반발했다. 그런데 정작 마약수사 관련 예산은 83억 원, 전년 대비 71.1% 증액한 사실이 예산심의 과정에 확인됐다.

3대 관변단체 보조금 5년 중 최고치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 등 3대 관변단체의 보조금 총액이 올해만 777억 원으로 지난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5년간 총 보조금은 3291억원이다.

보조금 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지난 10년간 행정안전부 감사는 없었고, 감사원도 2015년 이후 지적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세액공제를 볼모로 양대노총에 회계 공시를 겁박하던 것과 비교된다.

용혜인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3개 관변단체 국가보조금, 지방보조금 총액 전수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새마을회는 487억원, 바르게살기는 166억원, 자유총연맹은 122억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세 단체 모두 지난 5년 중 역대 최고액이다.

총선을 앞두고 이들 관변단체가 여당을 위해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하는 눈치다.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 2028년까지 3조

윤석열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6년간 3조 원 넘는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각 부처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정부는 2023년부터 2028년까지 3조1437억 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유기홍 의원은 예결특위 종합질의에서 한덕수 총리를 향해 “일본이 방사능 핵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지 않았다면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이다.”라며 질타했다.

한편 동북아역사재단의 역사왜곡 대응예산이 2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1/4토막 났다. 독도주권수호 예산도 25.5%가 줄어든 3억8천여만 원, 독도 홍보‧학술사업 예산도 13.2% 줄었다.

최악의 세수결손, 눈에 띄는 삭감 예산

올해 세수결손 규모가 59조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세수결손에 비례, 올해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23조원을 삭감했다. 서울교육청 1조7천억, 전남도청 1조5천억을 비롯해 전국 지자체 교부금 17.3%가 줄어들었다. 대체로 야당 단체장과 진보교육감 지자체에 더 많은 예산을 삭감했다. 예산 50% 이상을 교부금으로 충당해 온 지자체로선 각종 사업을 취소‧보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내년도 새만금 예산은 78%가 삭감된 1479억 원이 책정됐다.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파문에 따른 보복성 예산삭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밖에 내년도 총예산은 2.8% 증가했는데, 청소년 예산은 –38%, 여성범죄관련 –16%, 연구 및 개발(R&D) 예산 -17% 등 줄줄이 삭감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 이들 예산이 어떻게 조정될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