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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다가옴에 따라 양당 기득권 정치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하다. 정개특위의 조사결과는 비례성, 대표성 확대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거대양당은 기득권 유지를 위해 대표성이 떨어지는 병립형 비례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12월 12일은 내년 치러질 총선 후보자 등록일로, 지금 이들에게 시급한 건 양당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선거제도다. 후보자 등록이 약 한 달 정도 남은 상황. 김진표 국회의장도 11월 내에 선거제도를 확정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례성 강화’라는 흐름 거스르려는 기득권

지난 8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전문가를 상대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68%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만족한다는 12%에 불과했다. 불만족 이유로는 ‘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한 제도 취지 약화’(43%)가 가장 높았고, 다음이 ‘낮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21%)’이었다.

또한, 정개특위가 4월 5,0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여론조사를 벌이고, 그중 469명의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13일에 걸쳐 2~3차 숙의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숙의 전(27%)보다 후,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70%로 높아졌다. 국회의원 수도 현행 유지, 줄여야 한다고 답한 그룹은 모두 늘리자는 비율이 더 높아졌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야권과 연합정치를 위해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비례대표 의석수 47석을 군소정당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범야권을 형성해 “연합 200석을 차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막아낼 수 있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그런데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과 정치권은 이를 민주당 200석 발언으로 해석하며 ‘오만프레임’을 덧씌웠다. 이탄희 의원은 SNS를 통해 “조선일보가 말하는 ‘오만프레임’은 민주당 기득권 강화론에나 어울리는 것”이라며 “민주당 의석 수가 지난 총선의 180석에서 일부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47석 골목상권 보장해서 지금의 반사 이익구조를 깨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이 주장하는 병립형은 기득권 유지를 위한 핑계”

현재 여당은 2016년 시행된 병립형으로 회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의 명분은 지역주의 타파와 비례위성정당 방지다. 장석준 정의정책연구소 소장은 두 가지 모두 전혀 취지에 맞지 않고 개혁 여론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8일 열린 지역균형과 비례성, 대표성 확보를 위한 선거제 개혁 토론회에서 장 소장은 “50석에도 미치지 않는 적은 의석을 편의적으로 구획된 세 권역으로 나눠 선출하는 것은 소외 지역의 대표성을 높일 수도 없고 수도권에 편중된 의석 비중을 낮출 수도 없다”고 말했다.

지역을 권역별로 묶어버리면 다수만을 대변하는 민주주의로 회귀할 위험이 크다는 거다.

황연주 젠더 정치 연구소 사무국장은 “여당이 위성정당 방지를 내세우며 병립형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은 핑계”라고 비판했다.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준연동형비례제에 반발하며 가장 먼저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출연시켰다. 

황 소장은 “본인들이 만든 제도의 한계와 본인들의 과오를 파악해 더 나은 비례성을 위한 제도로의 개혁이 아니라, 우리가 한 행동이 잘못이 되었으니 없던 것으로 하자는 식의 뻔뻔함”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