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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김포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하고, 서울에 이어 비수도권에도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책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실현 가능성 자체가 희박하다는 평가다.

김포, 서울편입 가능성

우선 김포 주민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문제는 지방행정 체제 개편이니만큼 지역 주민의 의사 반영 절차가 필수다.

그런데, 김포시가 서울시 김포구로 될 경우 과밀억제권역(서울)으로 변경돼 산업단지 조성이 금지되고, 대형건축물 과밀부담금도 추가로 내야 한다. 재정규모도 최대 6천억 준다. 농어촌자녀 대입 특별전형은 사라지고, 등록면허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에 감면 세율이 반영되지 않는다. 혐오시설 집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연 이런 사실이 알려져도 김포 주민들이 서울편입에 동의할까.

다음으로 김포시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경기도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국회에서 특별법 발의도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하잖다고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김포시 국회의원을 지낸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은 “선거 앞두고 나온 정치 포퓰리즘(대중 인기 영합)”이라며, “불가능한 이야길 해서 혼란을 초래해선 안 된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난 오세훈 서울시장도 “깊이 있는 연구와 분석이 선행되지 않은 단계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아직은 좀 빠른 국면인 것 같다”며 한 발 빼는 모습이다.

경기남‧북 분도를 선거공약으로 걸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지방자치법에는 주민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있고, 21대 국회는 내년 봄 임기 만료”라며 불가능한 상황을 설명했다.

무엇보다 ‘메가 서울’ 프로젝트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안 맞다. 이점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이 인정하는 바다.

비수도권 메가시티는?

경기 김포 등을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 서울’ 추진에 대해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비난이 일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비수도권에서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 메가시티 조성 의지를 표명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위원장을 맡은 조경태 의원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부울경과 충청, 대구경북, 호남 등 5대 권역으로 메가시티를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여당의 ‘메가시티’ 구상에 대해 “국토 편가르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제시한 ‘5극3특’ 초광역 메가시티 비전을 다시 한번 제시했다.

'5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은 강원·전북·제주특별자치도를 의미한다.

민주당은 "5극 3특의 메가시티는 네트워크 도시를 지향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시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직업, 문화, 교육 여건 때문에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국가균형발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국가의 미래를 위한 각계의 지혜를 다시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 듯 봐선 국힘당과 민주당의 주장이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여당 안은 애초에 ‘메가 서울’이 균형발전론에 부딪히자 반대급부로 나온 안이라는 점에서 실현 의지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여당이 총선용 이슈로 ‘메가시티’를 들고나왔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5극 3특’이나 공동TF 구성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안되는 줄 알면서 왜?

김포 서울편입이나 비수도권 메가시티 모두 실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처럼 안되는 줄 알면서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밀어붙일까?

무엇보다 총선 이슈를 선점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새로운 이슈가 대두되지 않으면, 양평 고속도로, 후쿠시마 오염수, 이태원 참사 책임, 방송장악 시도, 채상병 순국 은폐 의혹 등 국감 과정에 제기된 숱한 화살을 고스란히 맞아야 한다.

또한, 전혀 건전하지 않은 건전재정, 민생 없는 민생 예산이라는 등의 비판이 쏟아진 예산 정국에서 뭇매를 벗어날 방법이 없다.

다음으로 국민의힘 지도부는 ‘중진 수도권 험지 차출론’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험지 차출론’이 점점 힘을 받는 조건에서 다른 이슈를 던지지 않으면, 이번 총선은 영남 중진의 무덤이 되기 십상이다.

어쨌거나 김포 서울편입과 비수도권 메가시티는 현재까지 정부‧여당의 전략대로 흘러가는 분위기다. 처음부터 안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정책의 실현 여부는 관심이 없었다고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