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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인사를 보면 무엇을 하려는지 알 수 있다. 총선을 6개월 앞두고 단행된 장관급 인사, 윤석열 정권의 총선전략이 묻어난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 특징으로 뉴라이트와 mb맨(이명박 정부의 관료) 부활을 지적한다. 하지만 이는 현상일 뿐이다. 윤 정권이 이들을 통해 총선 정국을 어떻게 끌고 갈려는지를 간파해야 한다.

야당뿐만 아니라 국민적 지탄을 감수하면서까지 윤 정권이 굳이 구시대 극우 인사를 고집하는 이유는 뭘까?

뉴라이트 인사, 이념전쟁의 돌격대

지난 8월 윤 대통령은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이념전쟁을 직접 선포했다. 이에 이념전쟁의 돌격대로 박민식 보훈, 김영호 통일, 신원식 국방 등 뉴라이트 인사들이 등장했다.

이들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기획했고, 독립운동가 정율성 기념공원과 몽양 여운형의 상훈 논쟁도 촉발시켰다. 그 결과 ‘반공’을 위해서라면 ‘친일’이 불가피하다는 괴변이 퍼지기 시작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윤 대통령은 ‘소모적인 이념논쟁보다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들 뉴라이트 장관은 홍범도, 정율성 등에 대한 기존 태도에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더구나 육군사관학교(육사) 안에 있는 ‘독립전쟁 영웅실’을 예정대로 철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독립전쟁 영웅실은 홍범도·김좌진 장군 등의 항일 독립운동을 기리는 공간이다.

이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그저 정치적 수사였음을 의미한다.

특히 보훈부로부터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받는 보훈단체들이 정율성 공원을 훼손하는 등 역사전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앞으로 극우 관변단체가 이념전쟁의 전면에 선다는 신호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이념 대신 민생’을 강조한 것도 정부가 직접 나서지 말고 관변단체를 앞세우라는 주문으로 읽힌다.

이념전쟁은 공안정국의 밑밥

보궐선거 결과가 보여주듯 ‘반공’을 기치로 ‘친일’을 감추려는 이념전쟁은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그런데 왜 윤 정권은 이념전쟁을 계속하려는 걸까? 그것은 총선을 공안정국으로 돌파하려고 작정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신냉전 전략에 따라 윤 정권은 한일 군사동맹 강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 자연히 친일파라는 멍에를 짊어져야 한다. 하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까지 겹쳐 친일 논란은 더욱 거세지는 형국.

이에 이념전쟁을 통해 반공‧반북 대결의식을 부추겨 공안정국을 조성한다는 전략이다.

흡사 1950년 5월에 실시된 2대 총선과 닮았다.

1948년 미군정 하에서 실시된 첫 총선(5.10단선)은 친미로 신분을 세탁한 친일파의 등용문으로 전락했다. 1950년 5월 30일에 실시된 제2대 총선에서도 친일 반민족행위자를 솎아내지 못했다. 5.10단선으로 국회의원이 된 친일파들이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반공법을 본떠 국가보안법을 제정(1948.12.1.)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친일경찰과 ‘서북청년단’ 같은 극우 친일파의 준동은 거셌다. 1949년 한 해 동안만 11만4천여 명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구속시켰다. 이들 대부분이 독립운동가 출신의 반일 애국인사였다.

2대 총선을 준비하면서 친일파들이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정적을 제거하고, 공안정국을 조성해 반정부 투쟁을 탄압했던 행태를 윤 정권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

민주노총, 진보당 등에 대한 간첩단 사건을 조작하고, 이재명 대북송금, 탈북 선원 강제 북송 등 전 정권의 대북 정책 흠집 내기에 열을 올리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벌써 11월 국정원발 대규모 ‘조직사건 조작설’이 솔솔 흘러나온다. 민주당 이재명계 일부와 민중진영 인사들을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엮는 대대적인 공안몰이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총선전략의 핵심은 전쟁위기 고조

미국이 한국에 한일 군사동맹을 종용하는 이유는 신냉전 체제 구축을 위한 전쟁동맹을 체결하기 위함이다. 더 정확하게는 대만 위기,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분쟁, 한반도 전쟁위기 등 동아시아 분쟁에 일본 자위대를 동원할 명분과 조건을 만드는 데 맞춰져 있다.

일본 자위대는 지난해 12월 ‘반격능력’(적의 위협에 대응한 선제타격 능력) 보유와 방위비 증강을 선언한 데 이어 오는 22일 첫 한미일 연합공중훈련에도 참여한다. 북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및 한일 위기 대응 핫라인 구축까지 완료하면서 미국의 전초기지로 탈바꿈했다.

윤 정권은 9.19군사합의가 파기돼 휴전선 일대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이 재개되고, 대북전단이 살포돼 접경지역에서 교전이 발생하면 일본 자위대를 한반도에 끌어들인다는 계산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걸핏하면 9.19군사합의 파기 운운하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대북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라며 금지법 폐지를 끝내 추진하는 이유다.

윤 정권은 총선정국에 교전이 발생하거나, 전쟁위기가 최고조에 달해 비상계엄령이라도 발표할 수 있으면 여당에 유리하다고 판단한다. 윤 대통령은 일본 군대가 한반도에 재침하여 생길 전쟁으로 인한 참극 따위는 안중에 없다.

이번 국방‧통일‧보훈부 장관 인사의 핵심은 이런 위기 국면에 흔들림 없이 전쟁동맹을 강화할 인물을 배치하는 것이었다.

‘설마 윤 대통령이 전쟁까지?’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네오나치가 돈바스 지역 주민을 학살하고, 미국 나토군의 우크라이나 주둔을 추진하면 러시아가 참전할 것이란 예상을 못했을까? 아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팔레스타인이 지난 5년간 5만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음에도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을까? 아니다.

윤 대통령은 젤렌스키나 네타냐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미국에 충직하다. 미국의 명령이라면 제 나라 국민 수십만 명의 목숨쯤이야 눈 하나 까딱 않고 갖다 바칠 위인이다.

제 나라 국민 수십만 명이 죽어가도 전쟁 영웅으로 칭송받는 젤렌스키를 보며 윤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유엔이 금지한 무기인 백린탄을 투하해도 미국의 비호 아래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는 네타냐후를 보며 윤 대통령의 머릿속엔 뭐가 떠올랐을까?

전쟁은 멀리 있지 않다. 전쟁 중에도 총선을 치를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신원식, 김영호, 박민식같이 뼛속까지 뉴라이트를 장관에 앉힌 이유이기도 하다.

총선전략의 화룡점정, 방송장악

윤 정권의 가장 무리한 인사는 누가 뭐래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다. 아들 학교폭력 논란도, 국정원과 내통해 방송장악을 위한 문서를 작성한 사실도, MBC 등 언론을 겁박한 증거도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그래도 임명을 강행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와 정순신 국수본부장 후보가 아들 학폭 논란으로 낙마한 것과 비교된다.

이는 오로지 이동관 방통위원장만이 해낼 수 있는 대체불가의 중책을 맡기려는 것. 그 중책이란 다름 아닌 방송장악이다. 이 위원장은 이미 mb시절 MBC 장악을 통해 실력을 검증받은 상태다.

윤 정권의 언론장악 의지는 유인촌 문체부 장관 임명에서도 드러났다. 국회 욕설 논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에도 불구하고 유 장관 인선을 강행함으로써 이동관 방통위에 힘을 실었다.

이동관과 유인촌은 이명박 정부 시절 손발을 맞춰본 경험이 있다. 이 둘의 조합이 무서운 이유는 이미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더 망가질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요컨대 윤 정권의 총선전략은 공안정국 조성과 전쟁위기 고조에 맞춰져 있다. 만약 공안정국 음모가 언론을 통해 폭로되면 총선전략은 수포로 돌아간다. 전쟁위기를 고조한 쪽이 미국과 윤 정권이라는 여론이 형성되거나,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에 대한 국민적 반대에 직면하면 전쟁을 일으키지도, 총선에 승리하지도 못한다. 윤 정권이 기어코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