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의 경사노위 국정감사는 노동에 적대감으로 일관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행보로 인해 ‘이곳이 경사노위 국감장’이 맞는지 헛갈리게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노동자·사용자 등과 함께 고용·노동 정책과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 정책 등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 요청에 응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 기관이다.
그간 노동자를 비롯한 경제 주체와의 협의보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정치적 행보에 열을 올린 김 위원장의 행실이 국감장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을 향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의 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집중 포화를 쏟아냈다.
사회적 대화보다 이권 챙기기?
김 위원장은 지난 8월 대구에서 열린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 출범식에 축사(영상)를 보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축사 영상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거부했다”고 전했다. 거부 이유는 ‘위원장 개인 자격으로 축사 요청이 들어왔다’는 것.
이 의원은 “경사노위 위원장은 오늘 국정감사를 받는 기관 증인이다. 특정 단체 지역 출범식에 개인 자격으로 축사 영상을 찍어서 보냈다고 하더라도 경사노위 위원장 김문수로 인사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개인 자격’ 운운하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경사노위 위원장 자리는 국가와 국민 세금으로 급여 성격의 공적인 수당인 업무추진비, 차량 등을 제공받고 있고, 또 직원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책임과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상 촬영 당시 공무원 도움을 받았는지” 묻는 질의에 김 위원장은 “기억이 안 난다”고 피해갔다.
진 의원도 “(영상에) 경사노위 위원장이라고 하는 직함은 쓰지 않고 ‘김문수’라고만 했냐”고 질의했으나,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 위원장이라는 건 그쪽에서 (말)하지 않았겠냐”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기 바빴다. 이에 진 의원은 “경사노위 위원장의 축사로 아는 게 상식아니냐, ‘개인 자격’이라 얘기하면서 자료 제출 어렵다는 건 말이 안된다”며 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 6월 서울에서 열린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 창립대회에도 참석해 축사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 운동과 출범식을 주관한 자유민주총연맹이라는 단체가 뭐 하는 곳이고, 이 단체가 얘기하는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봤다”라며, “이 단체의 제1목표가 ‘2024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180석 이상이 되는 일을 목표로 한다’ 이거였다. 국민의힘이라는 공적 정당의 사적 선거운동단체로 봐도 방할 정도”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런 단체 출범식에 경사노위 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구구절절 ‘축하한다’, ‘열심히 하자’라고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김 위원장 대답은 역시나 책임 회피였다. 김 위원장은 “‘180석 목표’ 이야기는 들은 바도 없다”고 했고, 이 의원이 “안 찾아보고 간 것이냐”고 되묻자 “저런 내용은 오늘 의원님께서 (PPT를) 보여주셔서 처음 봤다”는 대답뿐이었다.
색안경 낀 경사노위?
양대노총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는커녕 오히려 적대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해가지 못했고, 경사노위 위원장 역할은 뒷전인 채 정치적 행보가 잦은 것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되레 ‘나는 색안경을 끼고 있다’고 인정했다.
“정치적 색안경을 끼고 있기에 경사노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김 위원장은 “(색안경은) 전 의원도 끼고 있다. 그런 색안경은 모두 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방적인 노사 법치를 중심으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때려잡겠다고 하는 원칙으로 노동개혁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노동개혁을 위해 사회적 합의에 나와 달라 하면 누가 나올 수 있겠냐”고 따져물었다. ‘법치주의와 이중구조의 개선’을 주장하는 건 ‘공염불’이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들어오지 않으면 ‘지역산별 조직과 하겠다’고 한 것은 사실상 한국노총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라 지적한 데 이어,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더 악랄했다. ‘화물연대 파업이 민주노총 기획 총파업이고, 북한과 연계돼 있다’고 말했다”면서 “이런 식으로 몰아세우고 파트너가 아닌 적대적 존재로 생각하면서 경사노위에 참여하라는 건 말이 안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