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 용인에 더해 안전성 담보까지 국세로?
다시 한번 드러난 일본의 거짓말, ‘30년 방류 불가능’
애초 오염수 방류를 반대했던 중국은 IAEA 분담비를 체납하고 있는 반면, 일본 현지의 IAEA 사무실 운영에 국내 세금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본이 애초 계획한 30년 방류는 현실성 없음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1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원자력에 관련된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를 시작한 만큼 오염수 안전에 대한 공방이 격렬했다.
오염수 방류, 용인에 더해 안전성 담보까지 국세로?
먼저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오염수 방류 감시를 위한 IAEA 일본 현지 사무소 운영비를 한국이 부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전액을 일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AEA 176개 회원국은 매년 UN분담률(각국 GNP, 1인당 국민소득 감안)을 기준으로 의무분담금을 매년 납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3년 146억을 포함해 최근 5년간 IAEA 의무분담금으로 총 608억을 분담했다. 그러던 지난 7월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일본 현지에 사무소 설치를 요청하며 전문가들의 인건비를 포함, 현지 사무소 운영비를 IAEA 각국 분담금을 통해 운영하겠다 밝혔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 검사를 위해 한국 국민 세금이 쓰이고 있는 거다. 박완주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중국과 호주 핵잠수함으로 대치하고 있는 미국은 IAEA 분담금을 체납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일본이 오염수 방류에 도의적 책임으로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를 계속했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IAEA가 하는 활동의 재원 문제”라며 제대로된 답변을 하지 못했다.
다시 한번 드러난 일본의 거짓말, ‘30년 방류 불가능’
일본은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며 “향후 30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지난 12년간 쌓인 오염수를 방류하기 위한 계획으로, 현재까지 폐로가 안 된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매일 160톤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허숙정 민주당 의원은 “원전사고 후에 계획대로 폐로가 가능했던 사례가 있냐” 질의하며 사실상 일본이 30년 안에 방류를 마무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허 의원은 최강욱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의석을 승계받았다.)
후쿠시마 원전이 완전히 처분되려면 880톤에 이르는 핵연료와 연료봉, 파편을 제거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은 880톤의 핵연료 가운데 몇 g의 추출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본의 원자로 격납기 전문가 고토 마시시 박사는 “880톤의 핵연료 가운데 불과 몇 g의 시험 추출도 해내지 못하고 있다”며 “도쿄전력의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앞으로 몇십 년간 오염수 처분은커녕 핵연료도 꺼내지 못할 것”이라고 폭로했다.
실제로 37년 전에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 폭발사고 역시 아직 핵연료 잔해를 처리하지 못했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폐로가 돼야 오염수 발생이 끝나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