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인사관리 권한을 가져가며 정부의 인사를 보다 투명하게 하겠다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말이 무색해졌다. 정부의 인사 결과는 엉망인데, 한 장관은 과정에 대해서 입을 꾹 닫았다.

최근 정부가 개각을 시도하면서 후보로 임명됐던 신원식 국방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아직 임명되지 않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까지 숱한 논란에 휩싸이며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인사에 참사라는 뼈아픈 오명이 붙었다.

세계일보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554명 중 273명(49.28%)이 법무부의 고위 공무원 인사 검증이 부적절하다, 114명(20.58%)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세 장관(후보)뿐만 아니라 이전에 임명된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모두 인사청문회에서 미흡한 자료 제출이 지적된 바 있다. 공교롭게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시작부터도 미흡한 자료 제출이 문제됐다.

의사진행 발언에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최근 장관 후보들이 크게 문제 되고 있다”며 “이는 장관의 인사 검증문제인데 아무런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관의 앞선 업무 현황 보고에서도 인사 정보에 관련한 한 자도 들어있지 않았다”고도 지적하며 “인사관리 권한을 법무부가 가져가면서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법무부가 비밀주의를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인사 검증 대상 및 범위, 대상자 명단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법무부, 무엇을 검증했나

이어진 질의에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의 인사 검증 능력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최근 재산 은닉 의혹이 제기된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를 언급하며 “법무부에서 검증했는지 안 했는지 국민의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증과정에서 예비 후보가 재산 습득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이 될 소지가 없다’라고 말하면 기계적으로 ‘없다’고 보고하느냐” 물었다.

한 장관은 “강제 수사권은 없다”는 동문서답을 내놓으며 “국세청에 그런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인사 검증과정에 있다면 사찰의 영역까지 가게 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에서 ‘인사청문은 공직 후보자의 청렴성, 도덕성, 준법성 등을 사전적으로 살펴 공직 후보자의 직무 적합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인사청문을 위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사청문에 앞서 법무부가 후보를 검증하는바 ‘뭘 검증한 것이냐’는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 지점이다. 한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후보들의 의혹과 논란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냐는 모든 질의에 “인사 검증에 관여하는 사람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긴 어렵다”는 입장을 고집했다.

박주민 의원은 인사관리가 법무부로 넘어갈 당시, 한 장관의 “투명하게 양지로 인사관리를 운영하겠다”는 입장과 다르게 “제대로 된 평가나 비판이 어려운 상태에서 결과만 이상하게 나오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가짜뉴스 논할 자격있나

‘허위 인터뷰’ 논란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뉴스타파를 겨냥한 발언도 나왔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유력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가짜뉴스로 대선 결과를 좌우하려 했다면 이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라며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악재였던 대장동 부패 게이트 실체를 왜곡해서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한 보도를 했던 뉴스타파를 꼬집으며 가짜뉴스에 대한 법무부의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는 발언이었다. 그러나 여당에서 그럴 자격이 있냐는 지적이 따른다. 

현재 여당에서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며 신설한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와 가짜뉴스·괴담방지 특별위원회의 윤두현, 김장겸 위원장 모두 언론인 시절, 가짜뉴스와 편향된 보도로 지적받은 인물이기 때문이다. 특히 김장겸 위원장은 2012년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의 논문이 표절이라는 오보에 조작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서 보도국장, 보도본부장을 거쳐 사장까지 승승장구했다. 여당의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