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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이 언급되고 있다.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서울지방지방법원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 등 그동안 법무부가 검증한 인사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한 장관에 대한 탄핵 바람이 불고 있다.

'계속된 법무부 인사 참사' 도마 위에 올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부실 검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정부는 인사 검증을 맡던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그 권한을 법무부에 맡겼다. 이에 따라 한 장관이 검찰 지청 규모 직속 조직을 두고 고위공직자 대상 인사 검증을 총괄하게 됐다. 당시 한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인사권·감찰권이 집중되며 ‘국가 사정 사령탑’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법무부는 “과거 민정수석실 체제와 달리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맡게 되면 인사 검증 전반의 투명성이 과거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후 윤석열 정부의 인사에 ‘참사’라는 지적이 따르면서 한 장관의 책임을 묻는 여론이 일고 있다.

자녀 학교폭력 논란으로 ‘아빠찬스’ 논란과 국정원 문건으로 ‘언론장악’ 논란을 일으킨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부터 최근 정부의 내각 개편 인사는 '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내각 후보로 지명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후보, 이균용 대법관 후보 등은 망언과 비리 의혹이 드러나 청문회에서 열띤 공방이 진행 중이다.

24일 세계일보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554명 중 273명(49.28%)이 ‘법무부가 고위 공무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시스템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114명(20.58%)에 그쳤다고도 밝혔다.

"검찰의 정적 제거 위한 무리한 정치 수사"

27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구속 수사 원칙을 배제할 정도의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정 사상 최초로 발부된 당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한 장관에게 화살이 쏠린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윤 대통령은 검찰에 의존한 정치무력화를 멈추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치를 복원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책임자인 한 장관의 파면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또한, “검찰 독재로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를 위한 무리한 정치 수사였음이 확인됐다”며 “이제 정치공작을 주도한 한동훈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27일 출근길에서 “자기 당 대표의 불법을 수사해서 처벌하는 게 탄핵 사유인지 묻고 싶다”며 “이 대표에 대한 결정 내용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