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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9월 말 오염수 2차 방류를 예고한 가운데, 민주당이 IAEA(국제원자력기구)에 보낸 세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이 돌아왔다. 답변에서 IAEA는 ‘일본의 방사능 처리기술 선택과 성능은 평가요소가 아니었다’고 답하며 사실상 일본의 방사능 처리기술을 검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IAEA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검증관 관련해 세 번째 질의서를 보냈다. 이후 IAEA로부터 받은 답변을 분석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개했다.

IAEA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오염에 따른 위험성을 평가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동안 IAEA는 안정성에 관해서는 ‘일본 정부가 담당할 일’이라며 책임을 피해왔다. 이에 반해 일본은 ‘IAEA가 승인한 방류이고 승인 보고서까지 받았으므로 안정성까지 확인받은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책임 소재를 떠넘기고 있다.

IAEA는 ‘환경영향평가, 원전안전 등에 적용되는 최신가용기술을 적용했냐’는 질문에 ‘처리기술의 선택과 성능은 평가요소가 아니었다’(the choice of treatment technology and its performance was not a relevant factor for assessing compliance with the relevant international safety standards)며 이번 답변서에서 역시 안정성 검증은 없었다고 인정했다.

애매한 답변 태도도 문제됐다. 오염수 방류로 인한 지역 해양생태계와 축적된 먹이사슬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을 고려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했냐’ 물었지만, IAEA는 ‘비교적 단순하고 보수적인 모델’을 사용했다고 답했다. (relatively simple and conservative models are applied in the REIA.)

민주당은 “사실상 어떠한 검증이 있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무성의한 답변”이라고 지적하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IAEA 모니터링 TF 소속 국제 독립과학자그룹과의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IAEA가 방폐물관리 기본원칙으로 명시한 폐기물 발생과 처분까지 관리단계별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y) 요건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이에 대한 IAEA의 의견을 물었지만 IAEA는 답하지 않았다.

한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한 달이 흘렀지만, 방류 전 정부가 일본에 요구한 기술적 권고사항(▲다핵종제거설비(ALPS) 필터 점검주기(현재 3년) 단축과 정밀 점검 ▲ALPS 입·출구에서 방사성 물질 5가지 추가 측정 ▲선원항(방사성물질의 종류와 양) 변경 시 방사선 영향평가 재실행 ▲실제 핵종 배출량을 토대로 한 주민 피폭선량 평가)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적절한 시점에 대화를 재차 요구하겠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