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점령’ VS ‘정권종말’
한반도 정세가 격돌을 향해 줄달음치고 있다.
바이든은 조선(북한)의 ‘정권종말’을 운운하면서 극악한 적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아무리 북-미 사이가 정전하에 있다고 하나 바이든의 망발은 오늘에도 당장 열전이 터질 수 있는 원인으로 되는 도발적 폭언이며 흉악한 북침기도의 표현이다. 북의 동족을 ‘주적’이라 외치며 ‘참수작전’과 ‘평양점령’을 외쳐대는 윤석열을 부추켜 수십만명을 동원한 전쟁연습에 광분하고있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강순남 조선(북한) 국방상은 이에 대응하여 미핵전략자산의 전개는 핵무기사용 조건에 해당되며 미국은 미본토 전역을 뒤덮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핵무력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 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속에서 지난 8월29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훈련지휘소를 방문한 김정은 총비서는 반공격 작전계획을 검토, 그 총적 목표가 남반부 전 영토를 점령하는데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7월17일 “지금 한반도 정세는 2017년 북미 쌍방 사이에 조성되었던 첨예한 대결 수위를 훨씬 넘어서 실제적인 무력충돌 가능성, 핵전쟁 발발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형편에 이르렀다”고 하는 인식을 표시하였다.
“령토점령”과 “정권종말”이란 말을 얼핏 들으면 전쟁 중이거나 전쟁전야에 있는 나라들에서나 들을 수 있는 표현이다.
2017년에 조성된 대결상황을 돌이켜 보는 것은 극한대결에 치닫는 한반도 정세를 내다보는데서 유익할 것이다.
미군이 패한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경우 미군은 한계를 넘어 압박당할 가능성이 있다.
조선(북한)에 유리한 몇가지 중요한 요인이 미국의 전쟁노력을 현저하게 망가뜨릴 수 있다.
즉 미군을 고립시키고 태평양을 횡단하는 보급선에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조선(북한)의 능력이다.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의 병력은 약 3만명이고 수적으로는 압도적으로 열세이고 보급도 부족하다.
그런데 인원과 물자를 준비하고 반도에 전개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한국 전역의 기지나 군사시설이 미사일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더하여 조선(북한)의 수많은 고도한 특수부대의 공격도 받을 것이다.
해외부터 파병되는 미군인도 똑같이 항구나 선박이 모두 공격에 노출되고 취약해질 것이다. 그들의 기지가 재래식 무기나 화학무기로 공격당할 가능성이 크며 전쟁참가를 지연시킬 것이다.
한국에 있는 10만 명의 비전투원의 탈출을 위하여 한정된 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북이 핵무기나 화학무기를 배비할 경우 태평양 전역의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군사시설은 매우 취약해질 것이다. 이런 공격은 병참을 더욱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항공지원, 물자, 원군이 없는 병사가 지상에 남을 가능성이 있다. 괌, 하와이, 오키나와의 시설과 제 7함대가 무력화되면 고립된 미군부대에게 있어서 전쟁은 사실상 끝나게 된다.
이 모든 시설에 대하여 잠재적으로 괴멸적인 공격이 성공할 가능성은 아주 높다. 특히 미국의 태평양기지를 사정권 내에 두는 화성12 및 화성14 미사일의 최근의 실험과 유도의 성공, 그리고 선진적인 금성3 대함순항미사일을 고려하면 그것은 군함들에 있어서 치명적인 위협으로 된다.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
이것은 지난 2017년 트럼프 이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망언으로 전쟁위기가 극도로 고조되었을 때, 쟌마르크 쥬아스(Jan-Marc Jouas)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의 대략적인 내용이다.
당시 트럼프가 “북이 ICBM 개발을 계속한다면 무력행사를 피할 수 없다, 전쟁은 현지에서 일어난다, 많은 사람이 죽는다 해도 그쪽(한반도와 일본)에서 죽는다, 여기(미국)서 죽는 것이 아니다”(2017.8.1 린지 올린 그레이엄(Lindsey Olin Graham)공화당 소속 미상원 의원과의 대담)고 하는 폭언을 늘어놓은 것은 잘 알려져 있으며, 실제 트럼프는 수백만의 조선(북한)인을 살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핵공격 계획을 책정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트럼프의 핵전쟁 계획은 당시 “동아시아에서 괴멸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한반도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는 참극이 벌어지더라도 북의 ICBM 개발을 저지하여야 한다, 정부의 사명은 미국민과 영토를 지키는 것이다, 그 이외는 다 잡음에 불과하다”고 하는 군민 관계자들의 강경여론에 힘입어 위험한 단계로 들어서고 있었다.
주한미군 부사령관의 보고서는 전쟁열에 들뜬 여론에 찬물을 퍼부었다. 미국이 패할 수 있다는 보고내용은 강경론자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고 “전쟁은 한반도에서 일어나며 북은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라고 폭언한 린지 그레이엄은 고개를 떨구고 입을 다물었으며, 트럼프 정권의 전쟁계획은 무산되고 말았다.
부시 정권하에서 미국가안전보장회의 일본과 조선(북한) 담당부장, 아시아 담당 대통령 보좌관을 지낸바 있고 당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으로 있던 마이켈 그린은 2017년 위기 때 한 일본 기자의 질문을 받고 “군사작전을 벌리는 데서 인텔리전스가 부족하다, 북의 핵미사일 시설을 제거하기 위한 공격을 가하려 해도 북은 수천 개의 지하시설을 가지고 있어 핵시설이 존재하는 장소를 알기 위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말하였다고 한다.(‘미국에 의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해초의 부스러기처럼 사라졌다’ 동양경제 2017.9.11)
조선(북한)에 대한 첩보는 ‘블랙홀’이라고 하는 CIA의 푸념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름없다.
공격 장소도 설정하지 못하면서 ‘선제공격’이라니 웃기는 소리가 아닌가. 미사일 발사 장소도 모르면서 ‘원점타격’이라 하고 미사일을 추적하지 못해도 ‘실시간 감시’라고 떠드는 미강경파들과 한국 군부깡패들은 전쟁을 도발하면 패할 수 있다는 보고에 내심 불안에 떨면서도 표면에서는 허세로 세월을 보내는 것 같다.
조선(북한)의 ICBM은 게임체인저
트럼프 정권의 국무장관을 지낸 폼페오는 CIA국장시절 이른바 ‘레드라인’을 두고 “실행할 준비도 안 된 레드라인을 정하지 않는다, 북이 미국에 완전히 당도하는 핵탄두를 탑재한 ICBM으로 미국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능력을 보유시킬 수는 없다, 이 사명이야말로 대통령이 국가안보팀에 부여한 과업이다”라고 말한 바가 있다.(미CBS방송프로에서 2017.8.13)
2017년 조선(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인 ‘화성15호’ 시험발사를 성공시키므로써 미국의 국가안보팀은 이 사명을 관철하지 못하게 되었다.
미국의 군사잡지 Military Watch Magazin(2022.7.4.)은 “55년 전의 미사일 시험은 동아시아를 핵전쟁으로부터 구원하였는지 모른다,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호가 왜 중요한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화성14는 게임체인저, ICBM 억지력은 조선(북한)에 대한 전쟁 개시에 관한 워싱턴의 논의를 완전히 바꾸었다고 지적하였다.
미국은 두 번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한반도에서만 사람이 죽는다는 폭언을 내뱉을 수 없게 되었다.
미본토에 대한 공격 능력을 둘러싼 북미공방은 미국의 패배로 끝남으로써 북미 핵대결의 구도는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오바마의 전쟁 지시가 무산된 이유
트럼프 정권 말고도 미국에 의한 전쟁도발 소동은 한두번만 있던 것이 아니다. 미국은 트루먼으로부터 시작하여 아이젠하워, 존슨, 닉슨, 클린턴, 부시, 오바마 등등 백악관의 주인이 바뀔 때마다 조선(북한)에 대한 핵공격 기도는 사라졌다가도 되살아나곤 하였다.
Military Watch Magazine은 올해 4월 10일에 게재한 ‘미국은 몇번이나 북에 대한 핵공격을 기도히였다’는 제목의 글에서 “트루먼, 아이젠하워, 닉슨, 트럼프 정권 하에서 핵전쟁 위험은 발발 직전까지 치달았고 존슨, 클린턴, 오바마 정권도 북에 대한 공격을 시도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에 의하면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2016년에 (북에 대한) 공격을 지시하였으나 전해진 바에 의하면 그것을 번복케 한 것은 국방총성의 엄중한 경고뿐이였다고 한다. 국방총성이 경고하지 않았으면 전쟁이 터졌다는 이야기다.
경고의 내용은 알려진 바가 없으나 그해 3월 미상원 공청회에서 통합참모본부 의장, 육군참모총장 등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북은 특수부대의 투입이나 대규모의 미사일 발사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어 수많은 인적 피해를 피할 수 없다”, “북은 핵무기나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사이버공격까지 준비하고 있어 미본토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동맹국(일본)까지 위협하고 있다”, “항전적인 북의 지도부와 세계 제4위 규모의 제례식 군사력, 해마다 강화되고 있는 핵미사일 능력은 동맹국의 위협으로 되고 있을뿐 아니라 미본토에로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통합참모본부 의장) “우리 군은 만족할만한 전쟁을 실행할 수준이 아니다. 희생자, 사상자가 수많이 나온다, 북과는 전쟁을 할 수 없다.”(육군참모총장)
지금 전쟁도발에 날뛰는 바이든이 오바마 정권의 부대통령을 하던 시기의 일인데, 노망해서 잊어먹었는가 아니면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너무 억울해서 기어코 전쟁을 도발할 심산인지도 모른다.
2017년과 2016년 미국의 공격기도를 좌절시킨 것은 조선(북한)의 강력한 전쟁억지력이다. 미국의 프로파간다에 물들여진 사람들은 북미전쟁이 일어날 경우, 북은 영락없이 패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 것 같지만 정작 조선인민군과 총부리를 맞대고 싸우는 미군은 패할 위험때문에 싸우기를 꺼려한다.
미국의 강한 통제를 받는 속국들, 특히 한국의 반공보수세력들은 미국이 세계최강이고 무적인줄 하늘같이 믿는 것 같다. 상술한 바와 같이 미군부가 조선(북한)에서 전쟁을 하면 패할 수 있다고 하는데도 미국 바지가랑이만 놓지 않으려고 혈안이다. 미국 최강신화가 뼛속 깊이 새겨지도록 세놔당한 결과일 것이다. 그래서인가 미대통령이 ‘정권종말’을 운운하면 앵무새처럼 따라 외우는 데 바쁘다. 미군부가 북과 전쟁하면 패할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 정권종말이란 말이 가당키나 하는가.
누구의 도움도 없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김정은 총비서가 강조한 바와 같이 국방과학기술의 선진국들에서만 보유한 첨단무기체계들을 개발하는 방대하고도 복잡한 이 사업은 과학기술적 측면에서 혁신적인 해결책을 누구의 도움도 없이 우리 스스로 찾을 것을 전제로 하였으며, 이 모든 연구과제들은 주체적 역량, 즉 북의 믿음직한 과학자, 설계가, 군수노동계급에 의해 완벽하게 수행되였다.
2017년 핵전쟁 기도가 파탄된 이후에도 미국의 대조선(북한) 적대시 정책이 더욱 악랄하게 기승을 부리는 속에서 북의 핵억지력 고도화에는 한 층의 박차가 가해졌다.
낮은 고도로 날라가 활공재도약하는 조선(북한)의 몇 종류의 초정밀 단거리미사일, 각종 순항미사일, 초대형방사포, 조선(북한)과 러시아와 중국 밖에 못 가진 극초음속미사일, 화성계열의 중장거리 미사일들과 잠수힘발사 미사일들은 모두 핵탄을 장착할 수 있는 최점단의 최신 운반수단이다.
서방세계에서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단거리 마사일은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미사일로 알려지고 있는데, 북의 단거리 미사일은 이스칸데르를 넘어섰다. 이는 미국의 군사잡지 Military Watch Magazine의 분석평가이다. 북의 최첨단무기를 폄훼하는 미국말만 믿는 사대주의자들을 위하여 부언해둔다.
미국과 한국의 추종자들은 북이 화성포-18을 성공적으로 쏘아올리자 러시아의 ‘기술협력’을 운운하였다. 조선(북한)의 미사일 기술 발전을 부정하고 폄훼하려는 것인데 재미난 것은 조선(북한)의 새별-4와 새별-9에 대한 반응이다. 외형은 미국 무인기를 닮았다고 하면서도 러시아나 중국의 기술협력이라고 하면 허황한 거짓이라는 것이 뻔하고 그렇다고 아무리 거짓이라도 미국의 기술협력이라고는 입이 찢어져도 말 못하고 결국 침묵하고 말았다.
전쟁의 행방을 바꿀 수 있는 조선(북한)의 기술혁신
러시아의 전문가는 Sputnik 일본에 게재된 ‘조선(북한)의 기술혁신은 전쟁의 행방을 바꾸어 놓을 것인가’(8.23) ‘조선(북한)의 해일이 일미의 함대를 파괴한다’(4.3)라는 제목의 해설기사들에서 조선(북한)의 눈부신 국방공업 발전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에 의하면 새별-4는 높은 정찰능력을 가졌을뿐 아니라 전투반경은 12만 5천 킬로미터로 추정되어 서태평양 전역에서 활동이 가능하며 적재능력은 900키로그램으로 유도폭탄이나 핵폭탄을 투하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해일’ 특히 ‘해일2’의 경우 항속거리가 2000～2500킬로미터에 달할 가능성이 있고 4톤의 폭약을 실을 수 있어 항모와 같은 초대형 함선의 배 바닥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수 있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해일’과 같은 수중공격정은 탐지하기도 공격하기도 쉽지 않아 ‘해일’ 수백정이 배치되면 적의 함선을 재빨리 파괴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국 군부는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 시험이 성공하자 얼마나 당황하였는지 조선(북한)측 발표를 ‘날조’라고 하였으며, 최근에 전술핵공격잠수함이 공개되자 “정상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개도 웃을 담화를 내놓았다.
2017년 핵전쟁위기가 무산되고 북미협상이 깨지자 김정은 총비서는 “앞으로 미국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조미관계의 결산을 주저하면 할수록 예측할 수 없이 강대해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게 되여있으며 더욱더 막다른 처지에 빠져들게 되어있습니다”(2019년 말 당회의에서)라고 한 바가 있다.
그때로부터 아직 4년도 되지 않았는데 김정은 총비서의 지적은 현실로 되고 있다. 안보리 제재의 길은 막히고 군사경제적 압력은 무력화되어 모든 압력수단을 잃은 미국의 처지를 보면 속수무책이란 말보다 적합한 단어를 찾기가 힘들다.
유례를 보기 드문 혹독한 제재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도 제재에 찬성한 고립무원의 환경 속에서 핵억제력은 개발되어 왔다. 또한 초기의 견본모방형으로부터 개발창조형으로 이행한지 오래 되었으며 최근 시기 비약적인 기술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오직 자신의 결심에 따라 자신의 힘과 기술로 핵억제력을 고도화시켜 왔으며 축적하여온 조선(북한)의 군수공업발전을 멈추어 세울 힘은 어디에도 없다. 북의 핵억제력 고도화, 군사적 강세는 불가역적이며 미국이 떠드는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아득한 과거의 일로 되었다.
조선(북한)은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워싱턴이 규정하는 미국의 ‘강력한 적국’이다.
2017년 전쟁기도가 파탄된 이후 조선(북한)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의 판세는 근본적으로 변했지만 강력한 적국들 중 미국과 무력으로 대치한 두 핵강국인 북러관계의 전면적인 발전은 미국에게 있어서 심대한 타격이 아닐 수 없다.
김정은 총비서의 러시아 방문을 두고 온갖 거짓정보를 유포하고 이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진부해진 제재 몽둥이를 윤석열까지 동원하여 휘두르고 있는 것은 초대국의 가긍한 처지를 잘 보여준다.
김정은 총비서의 러시아 방문은 다극세계를 지향하는 국제사회를 반제자주투쟁에 힘있게 고무하고 추동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