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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독일 뮌헨 모터쇼에서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가 큰 인기를 끌었을 때 우리가 들었던 것은 부러움과 심지어는 질투의 소리였다. 그렇지만 유럽 측의 반응이 이렇게까지 ‘멘탈 붕괴’ 상태일 줄은 몰랐다. 9월 13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중국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조사를 곧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U의 이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다. 자신의 문제점을 보았으면서도 허둥지둥 방향을 잘못 잡았으며, 더욱이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EU가 이 보조금 조사를 시작한 이유는 타당치가 않다. 중국 전기차가 ‘거액의 국가 보조금’을 받았다고 하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춰 유럽 시장을 왜곡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유럽에서 중국 전기차의 판매 가격은 중국 국내보다 훨씬 높지만, 일부 유럽 전기차의 중국 시장 판매 가격은 유럽보다 낮다. 현재 중국 전기차의 유럽 시장 점유율이 그리 높지 않지만, 성장세는 가파르다. 이는 보조금과 전혀 상관없으며, 중국의 다양한 전기차 회사들이 기술 진보와 혁신을 통해 원가를 낮추고, 모든 측면에서 품질이 향상되어 진정으로 ‘저렴한 품질’을 달성함으로써 소비자의 호감을 샀기 때문이다.

유럽 소비자와 주요 유럽 자동차 회사 모두에게 있어 중국 전기차는 ‘늑대가 왔다’가 아닌, 이점은 많고 해는 적다. 유럽 자체적으로 생산한 전기차는 모두 비싸다. 그런 가운데 중국 전기차의 진입으로 유럽 소비자들은 더 많고 더 나은, 또 비용이 더 효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눈에 보이는 혜택이다. 중국 전기차에 대한 공격은 필연적으로 유럽인들의 이런 혜택에 피해를 줄 것이다.

한 EU 외교관은 “우리는 우리 자동차 업계를 잃을 수는 없다”라고 언론에 말했다. 이 발언은 ‘공평 경쟁’을 명분 삼아 보호주의를 표방하려는 EU 결정의 속내를 폭로했다. 유럽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겠다’며 시행한 EU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결국 보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결과적으로 득보다는 실이 더 많았다. 유럽의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이 매우 강력했던 탓에 오랫동안 비교적 편안한 지역에만 안주했다. 그러면서 전기자동차 연구 개발과 혁신에 대한 추진력이 약화 되었고, 이로부터 경쟁력의 저하를 초래했다. 이런 상황을 바꾸려면 편안한 지역에서 벗어나 충분히 경쟁하는 시장을 통해서 제품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만약 정당한 경쟁을 통해 시장을 획득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조차 없다면 유럽 전기차의 경쟁력은 구축할 수 없다. 전기자동차 산업을 온실에서 키우면 영원히 커지고 강해질 수 없게 된다. 중국 전기차는 유럽 전기차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원동력이자 채찍질인데, 무역 장벽은 결코 혁신 격차를 메울 수 없게 하고 그것을 더욱 확대할 뿐이다.

중국 상무부가 응대한 것처럼, 중국과 유럽 자동차 산업은 이미 상호 침투의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을 손상하는 것은 바로 유럽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중국 시장은 이미 많은 EU 자동차 회사의 가장 큰 해외 시장이 되었는데, 이렇듯 중국은 유럽 자동차 회사에 좋은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한다. 독일의 도로를 보면 대부분이 독일 차이고, 프랑스 도로는 대부분 프랑스 차이다. 일본과 한국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중국 도로에는 세계 각국의 차량이 섞여 있으며, 이는 중국 시장의 개방성과 다양성을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이 모든 것을 유럽은 소중히 여기고 중시해야 한다.

사람과 사람 간 교류는 진실한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과 유럽은 쌍방의 전기차 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공평, 비차별, 예상할 수 있는 시장, 보호무역주의에 함께 반대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글로벌 노력을 공동으로 기울여야 한다. 특히 EU 스스로 보호주의의 피해자라 할 수 있는데, 지난해 미국이 내놓은 ‘인플레이션 삭감법’은 비슷한 수법으로 본토 산업을 보호하려 했다. 그러자 당시 유럽은 “미국이 우리를 등 뒤에서 찔렀다”라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오늘 EU는 외부 경쟁자에게 자신들이 당한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려 하는데, 유럽은 이 같은 자신의 결정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폰데어라이엔은 9월 13일 연설에서 태양광 산업의 예를 들면서 “EU는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수단이 우리 태양광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잊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태양광 발전은 확실히 돌이켜볼 만한 사례이다. 2013년 EU는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전지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벤치마킹하고, 그 이유 또한 ‘불공정 보조금’이었다. 그 결과 경쟁이 부족한 유럽은 태양광 산업이 부진해졌고, 많은 회사가 다른 곳을 우회하여 중국 제품을 수입했기에 비용은 늘어났다.

오늘 다시 되돌아보면, 우리가 지난날 태양광 발전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교훈이다. 첫째, 경쟁력은 보호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며 무작정 울타리를 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다. 둘째, 무역에 있어서 이견과 분쟁은 결국 쌍방의 공동 협상에 의존해서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EU가 지난 태양광 발전 사례에서 올바른 메시지를 읽고 기업계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으며, 정치적 해석은 덜 해주길 바란다. 이점이야말로 발전의 정도이다. 결국 온실에서는 거목이 자랄 수 없고, 새장에서는 독수리가 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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