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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 집 떠안고 갈 테니 감당할 수 있게,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강서구의 구청장 보궐선거가 다가온 가운데, 후보들의 공약과 대책안에 관심이 주목된다.

강서구에 거주하는 피해자 A씨는 “많은 사람이 특별법이 마련됐으니 된 거 아니냐 말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성토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강서주민 11,332명 서명 전달 기자회견’에서 A씨는 “같은 임대인과 계약해도 누구는 피해지원대상이 되고, 누구는 안 된다”며 “사기당한 집을 사려고 해도,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이라, 연 소득 7,000만 원 넘는 맞벌이 가정이라, 20대라 만 30세 이상 나이 조건에 걸려서 그럴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피해자들은 자신의 시간과 돈을 더 들여가며, 집주인을 쫓고 있다”며 “사기당한 집 떠안고 갈 테니 감당할 수 있게,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애초 전세사기특별법은 구멍투성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처음부터 ‘선 지원, 후 회수’ 방안을 요구했다. 정부가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고, 경매와 추징을 통해 후에 회수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정부는 ‘개인 간 거래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 외에도 임시방편에 불과한 경·공매 유예,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후순위 임차인에 대한 지원 부족 등으로 특별법의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강서구의 경우, 서울 전체 피해 30%가 몰려있지만, 피해자 다수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거주자가 많아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강서구 전세사기 대책 예산은 1억 원에 불과하다.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추경예산 심사에서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겠다며 1억 원의 예산의 의결했다. 전세 사기로 인한 강서구민의 예상 피해액은 833억이다.

진보당은 “한 달 동안 강서구에서 전세사기, 깡통 전세 특별법 개정, 보완 서명 운동을 벌여 11,332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히며, 주민 서명을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를 통해 특별법을 개정하고 ‘선 지원, 후 회수’방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혜인 진보당 강서구청장 후보는 1억 원의 예산을 배정한 것에 대해 “탁상행정을 넘어 조롱하는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강서구청이 뒤늦게 전세피해지원단을 구성하여 대책을 내놓았지만,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한 명도 소외되는 피해자가 없도록 피해자 전수조사와 특별법이 구제하지 못하는 피해자 우선 구제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수조사를 통해 또다시 발생할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역전세 등 주민들의 불안정한 주거를 꼼꼼히 살피겠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강서구청 보궐선거로 약 40억 원의 구민 혈세가 쓰일 것으로 알려졌다. 강서구선거관리 위원회가 밝힌 구청장 보궐선거의 총 소요 예산은 39억 8,702만 9,000원이다. 하지만 공무상 비밀누설로 당선무효가 확정돼 40억 원의 혈세를 쓰게 한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구청장이 또다시 출마를 선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국민의힘은 15일, 16일 이틀간 당원조사 50%, 일반유권자조사 50% 방식으로 후보자를 선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