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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들어 일본은 수지맞은 모양새다. 오염수를 가장 값싼 방식으로 처리하면서 그에 대한 안정성은 우리나라가 세금으로 보증하고 있다. 일본 기업에 부과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도 정부가 제안한 제3자변제라는 방식으로 한국 기업이 해결해주고 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얻은 것은 하나도 없지만 말이다.

대정부 질문 사흘째인 7일에는 경제 분야에 대한 국회의원과 정부의 질의 문답이 오갔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2008년 광우병 사태를 언급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을 소환한 정 의원은 “방류된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가장 빨리 닿는 곳이 미국과 캐나다인데 어떤 반응이 보이냐” 물었다. 조승환 장관은 “특별한 반응이 없다”고 답했다.

‘미국의 이중잣대’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반대여론은 존재한다. 체르노빌 원전에서 20년 넘게 방사능 연구를 해온 티머시 무쏘 사우스캐롤라이나대 생물학 교수는 “안전하다는 일본 측의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티머시 교수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삼중수소의 영향을 보이지 않도록 특별히 설계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삼중수소의 안정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테스트와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중수소와 관련한 생물학적 연구 자체가 부족해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중잣대도 문제 된다. 지난달 18일에는 캐시 호컬 미 뉴욕주 주지사는 방사성액체폐기물 방류를 금지하는 ‘세이브더허드슨’ 법안에 서명했다. 당시 미국 뉴욕주의 원자력 발전소 해체 과정에서 폐연료봉을 식힐 때 생긴 방사성 폐수 5,000톤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됐다. 해체를 맡은 회사는 오염수를 허드슨강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강과 인접한 지역의 거센 반발에 무산된 것이다.

방류를 반대한 이들은 “삼중수소가 여성과 어린이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다”며 “폐수를 저장고에 남겨야 한다”고 맞섰다. 그 결과 주의회가 방류를 금지하는 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주지사는 다음 세대를 위해 강을 지켜내야 한다며 세이브더허드슨 법안에 서명한 것이다. 이에 미국의 이중잣대를 보여준 사례라는 비판이 일었다.

‘괴담이라는 괴담’

정 의원은 “광우병도 국제 기준에 맞게 수입했더니 아무 문제 없었다”며 “IAEA 원자력 기구도 국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있는 정도라고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에게는 “과학적 합리적 사실로 봐야 하느냐, 괴담으로 봐야 하느냐” 물었다. 여당은 연일 오염수 방류는 과학적으로 안전하며 국민의 우려는 괴담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도쿄전력이 그동안 보인 태도를 보면 오염수 방류를 향한 국민의 우려가 무리라고 볼 수는 없다. 도쿄전력은 2011년 원전 사고 직후에도 핵연료봉이 녹는 ‘멜트다운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5년 동안 거짓말했다.

2019년에도 다핵종제거설비(알프스)를 거친 오염수에는 삼중수소만 남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세슘과 스트론튬 등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 발견됐음에도 이를 은폐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같은 해 다핵종제거설비의 오염물질 여과 필터 25개 중 24개가 손상됐지만, 이를 숨기는 건 물론 원인 분석이나 대책 마련 없이 운전을 계속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러니 환경운동연합이 의뢰한 설문조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안정성에 대한 일본 측 주장을 믿을 수 있냐’는 질문에 79%의 응답자가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특히 여당이 계속 강조하는 IAEA 최종보고서 또한, 도쿄전력이 제공한 시료를 바탕으로 한 결과이기 때문에 국민의 우려는 깊어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일본이, 안전 담보는 우리 세금으로?

대책으로 내놓은 방안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조 장관은 “기본적으로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정 의원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국민적 불안은 야기한 건 결국 일본인데, 그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자국 세금으로 해결하는 셈이다.

이미 ‘수산물 안전 관리’ 명목으로 유튜브 광고를 제작하고 송출하는데 10억의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배정돼 논란이 일었다. 그런 비판을 아랑곳하지 않는지, 정 의원은 7일에도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