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가 ‘민영화 저지’와 ‘공공성 확대’를 기치로 대정부 공동파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회공공성과 노동기본권이 형편없이 후퇴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단일 대오를 꾸려 공동파업에 나서는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처음. 철도노동자, 지하철노동자, 병원노동자, 건강보험공단 노동자 등이 파업을 준비 중이다. 이들은 오는 16일 1차 파업대회를 시작으로 11월까지 총 3차례 공동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 산하의 전국철도노조와 국민건강보험노조는 쟁의행위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고, 부산지하철노조와 국민연금지부는 조합원 총투표를 남겨 둔 상황. 더불어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분회, 경북대병원 분회는 현재 교섭 중이다.
주요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연이어 쟁의발생 절차에 돌입했고, 공동파업 사업장이 추가가 예상됨에 따라 파업 대오는 점차 커질 전망이다. 약 10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파업 행렬에 동참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재벌 사익 위해 국민 재산 팔아선 안돼
5일 오전, 공공운수노조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동 쟁의발생 결의를 발표했다.
노조는 윤 정부의 실정을 △철도-전기 민영화 시도 △공공요금 폭탄으로 이어진 발전-가스 민간개방 △의료영리화 △지하철 공익적자 외면 △국민연금 국가책임 회피 △건강보험 보장성 후퇴 △공공돌봄 후퇴 등으로 요약했다.
이들은 “파업의 원인도, 투쟁의 시작점도 바로 윤석열 정부”라 강조하며, 정부를 향해 △민영화 중단과 사회공공성 확대 △임금격차 축소와 실질임금 인상 △직무성과급제 폐지 △인력충원과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을 요구했다.
공동파업 취지 발언에 나선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철도는 팔기 좋게 쪼개고, 지하철은 인력을 줄여 안전 불안을 키우고, 공공병원은 설 자리를 잃게 만들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낮춰 민간 재벌 보험사의 이윤을 높이겠다는 것이 윤 정부의 정책”이라 규탄했다.
그러면서 “국민 재산을 재벌 사익을 위해 팔아치우는 걸 두고 볼 수 없어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민영화 꼼수, 철도 쪼개기 막아야
최명호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은 국토부가 추진 중인 SRT 노선확대와 차량 정비 업무 민간위탁 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SRT 노선확대는 KTX 고속철도에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는 명목으로 이뤄지는 노골적인 철도 민영화이고, 차량 정비 업무 민간위탁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
최 위원장은 “국토부가 20년 동안 철도노동자와 국민이 반대했던 철도민영화를 포기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부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국민 안전과 철도노동자 생존권을 위해 힘차게 싸우겠다”고 말했다.
국민 건강 볼모...건강보험 영리화 멈춰야
국민건강보험 노동자는 건강보험 재정 축소 시도를 꼬집었다. 윤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폐기하고 보장성 재정을 삭감한 뒤 민간의료와 민간보험 재정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 이에 더해 영리 플랫폼 기업들을 ‘비대면 진료’의 중계 기관으로 들어오게 함으로써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철중 국민건강보험노조 위원장은 “역대 어느 정부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후퇴시키거나 공격하는 정부는 없었다”며 “건강보험 공공성 파괴는 결국 민영화로 귀결되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의료민영화 저지, 공공병원 인력 확보 나서야
윤정부의 실정에 의료민영화 정책도 빼놓을 수 없다.
윤 정부는 출범 직후 공공기관의 의료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한 데 이어, 고혈압, 당뇨, 암, 치매 등 만성질환에 영리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사업’을 개시했다.
더불어 지난해 7월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지침으로 공공병원 신규인력 충원을 막고, 임금 가이드라인을 통해 임금인상을 저지하고 있다.
이에 윤태석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장은 “공공병원에 대한 임금 통제는 공공병원을 고사시켜 사실상 의료민영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병원인력을 충원하라는 요구는 국민 생명을 지키는 길임에도 윤 정부는 민영화로 일관하고 있다”며 “윤 정부 퇴진을 걸고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공동파업 결의문을 통해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공공부문 파업이 코 앞에 다가온 상황”이라며 “공공성과 노동권 확대를 위해 우리는 파업도 교섭도 준비되어 있고, 무엇을 택할 것인지는 온전히 윤석열 정부의 선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