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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SPC 계열사 노동자가 또 숨졌다. 지난해 10월 SPC 계열사인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사망한 이후, SPC 허영인 회장이 재발 방지를 약속했음에도 같은 사고가 벌어진 것이다. 이에 산업재해가 잦은 기업이 채용공고를 낼 경우, 구직자들이 기업의 사망사고 발생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매번 같은 사고와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국민은 어느 기업에서 산재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사망사고 발생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SPC는 파리바게뜨 불법 파견문제와 잦은 산업재해로 수차례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해 10월에는 20대 여성 노동자가 2인 1조로 공정에서 혼자 근무하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에도 하얀 천으로 사고현장만 가리고 공장을 계속 운영해 거센 지탄을 받았고, 같은 달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 다른 노동자의 손가락 끼임 사고가 발생하면서 ‘피로 만든 빵’이라는 오명이 생겼다.

사고 이후, SPC 허영인 회장은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작업환경 개선, 시설투자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힘을 기울여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는 샤니빵 공장에서 2인 1조로 일하던 B씨가 함께 일하던 같은 조  A씨의 안전을 확보된 것으로 오인해 기계를 작동시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별도의 안전경보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아, 사측의 관리 책임이 부재했다는 지적이 따른다.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2022년 1월부터 시행됐지만, 전국적으로 300건이 넘는 사건 중 단 21건(6.8%)만 기소됐으며, 처벌을 당한 기업은 한국제강 하나뿐이다. 

이마저도 최저 형량인 ‘징역 1년’에 그쳐 “의미가 있다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수준보다도 낮은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가 앞으로 기준·선례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는 입장이 주를 이뤘다.

용혜인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현황에 의하면 작년에만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600건 했고, 무려 644명이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며 “이렇게 수백 명의 국민이 일하다 죽어가지만,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의 단속과 처벌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의 발의한 <산재사업장 공개법>이 통과되면 구직 플랫폼이 산재사업장을 공개할 의무가 생기게 된다. 구직자가 예전보다 손쉽게 산업재해 사업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다. 또한. 용 의원은 기업 입장에서도 원활한 구인을 위해 산재 예방에 힘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당은 SPC 측과 사전협의를 통해 이번 사고현장인 성남 공장을 찾았지만, 출입을 거절당했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노동청과 의원실을 방문한 SPC 그룹 본사 직원들을 통해 방문을 사전 협의한 일정이었다. 하지만 SPC 샤니 측은 공장 정문 앞에서 돌연 방문조사단의 공장 출입을 허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SPC의 태도는 산재를 은폐하고 현장을 차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중대재해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찾아보려는 입법부의 노력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그동안 SPC에서 중대재해가 거듭 발생하는지 그 단서를 제공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