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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7월 총파업 참여 인원 약 25만 명. 1996년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 이후 최대규모였다.

총파업 집회 참여 인원도 괄목할만하다. 민주노총은 전국 노동자대회 2회, 결의대회 3회, 산별노조 파업대회 7회, 촛불집회 30회 등에 총 16만여 명이 참여했다고 집계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7월 총파업의 경과와 성과를 밝혔다. 지난 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진행된 총파업에 대한 상세한 평가가 이어졌다.

사업장 담벼락 넘어 확장된 의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번 총파업을 두고 “현 정부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민심을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라며 “국민들은 핵오염수 방류 저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나선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셨다”고 전했다.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 한다. 작년 10월 노조활동에 대한 긍정여론은 13%에 불과했지만, 이번 민주노총 7월 총파업에 대한 긍정여론은 46%로 부정여론보다 우세했다. 반면, 총파업 기간 중 대통령 지지율은 6%나 급락했다(긍정 32%, 부정 57%).

이번 총파업 의제의 확장성에 대한 평가도 뒤따랐다. 대회 전체가 정치총파업과 산업별 투쟁을 결합하는 형태로 이뤄졌기 때문.

전종덕 사무총장은 “7월 총파업은 노동 의제를 넘어 핵 오염수 투기저지, 공공요금 인하, 민영화 반대까지 아울렀다”며 “총파업 투쟁 과정에 농민, 빈민 등 각계각층이 결합해 윤 정권 퇴진 여론을 확산시켰고, 지역이 투쟁전선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경찰, 과잉충성... 행정처분 집행정지 받아

규모가 큰 만큼 총파업 집회에 대한 경찰의 방해는 도를 넘었다.

민주노총은 서울파이낸스센터 앞 인도와 도로 2차선을 사용하는 4번의 집회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퇴근시간’을 명목으로 오후 5시 이후 집회금지 처분을 내렸던 것. 5시가 넘자마자 대형 스피커를 통해 ‘불법집회’를 운운하며 해산을 종용하고 시위를 방해했음은 물론이다.

특정 시간대 집회의 일괄금지는 집회 가능 시간을 일개 행정청이 임의로 규정하는 것으로, 외려 위헌적 조치다. 이에 민주노총은 “경찰을 대상으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양경수 위원장은 “경찰은 본분을 잊고 대통령 말에 과잉충성하며 이미 신고된 행진을 막아섰다”고 규탄하곤 “용산, 남대문, 종로경찰서 등에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고소 고발 절차를 예고했다.

하반기, 더욱 거센 투쟁으로

민주노총은 하반기에도 윤석열 퇴진 투쟁을 이어간다. 양 위원장은 “8월 12일 윤석열 정권 퇴진 범국민대회를 시작으로 9월 16일 범국민대회, 11월 11일 전국노동자대회·민중총궐기 대회로 투쟁이 극대화될 것”이라며 “정권 퇴진을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 밝혔다.

더불어 민주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가 임박한 만큼 노란봉투법 제정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다음 달 국회 본회의 일정이 잡히는 대로 자체 투쟁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핵 오염수 방류반대 투쟁은 외연을 넓히고 파고를 높인다. 민주노총은 한일 노동자, 국제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을 통해 국내외 반대여론을 보다 크게 모아갈 계획이다. 당장 9월 중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시민사회와 연대한 원정투쟁이 잡혀있다.

또한 9월부터는 철도 SRT 확대 투입 반대, 국민연금 개악 저지 등 공공성 강화·민영화 저지를 위한 거센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