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2주간의 총파업을 성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계속된 노동탄압에 맞서 노동자의 분노가 집약된 총파업이면서, 오랜만에 조직된 노동자가 나선 정치파업이다.
지난해 6월, 정부 출범과 동시에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전면 총파업에 나섰던 화물연대를 시작으로, 하청노동자의 열악한 현실과 노조법 개정의 절실함을 만천하에 알린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총파업,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경찰, 검찰, 보수언론까지 한통속이 된 ‘건폭 때려잡기’에 맞선 건설노동자의 투쟁까지. 정부 출범 이후 민주노총은 말그대로 투쟁의 나날을 보내야 했다.
급기야 지난 5월1일 노동절, 노조탄압에 항거한 양회동 열사의 분신 소식이 전해지자, 정권을 향한 노동자의 분노는 절정에 달했다.
열사는 유서에서 ‘제발 윤석열 정권 무너트려 주십시오’라는 당부를 남겼고, 민주노총은 열사의 억울한 죽음을 기점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을 ‘퇴진’ 투쟁으로 상승시켰다.
7월 총파업은 이전 총파업과 비교해 규모와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무엇보다 임금, 단협 등에 방점을 둔 총파업이 아니라 올해 민주노총 총파업의 근본 투쟁 목표가 ‘윤석열 퇴진’이었다는 점이다. 또, 하루 규모 있는 집회를 한 총파업이 아닌, 민주노총 전체 산별이 총파업 준비에 돌입했고, 2주간 실행했다.
조합원 생존권과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에 공공요금 폭탄, 나라 밖에만 나갔다 오면 쌓아오는 굴욕외교 실적, 게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핵오염수까지…. “노동·민생·민주·평화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에 노동자가 전면에 나설 때가 온 것이다.
5년 만에 총파업에 가세한 현대차 조합원을 비롯해 금속노조 15만, 6만 5천 보건의료인, 건설노조 8만 총파업 등. 장마와 폭염을 뚫고 2주간 40만 조합원이 총파업 대열에 참여했다.
민주노총 총파업의 정당성과 파급력은 ‘총파업에 대한 지지율’과, 이에 반비례하는 ‘윤석열 지지율’ 하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석열 퇴진을 내건 민주노총 총파업에 공감한다는 여론은 46%(비공감 44%, 데일리안 의뢰)를 차지했다. 평소 민주노총에 대한 ‘지지’ 여론이 이보다 낮게 집계되는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정치 총파업을 결행한 민주노총 총파업은 윤 정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시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민주노총이 ‘퇴진’ 구호를 걸고 총파업하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6% 하락했다(긍정 32%, 부정 57%, 한국갤럽). 민주노총이 ‘투쟁’으로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전 정권 시기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집회의 자유를 제약당했을 때, 민주노총은 1년 반 만에 종로 거리를 가득 메우고 투쟁에 나섰다. 그러나 당시 위력적인 투쟁으로 기록될 만큼은 아니었다.
정부 출범 1년간 노조탄압과 노동개악에 불을 당긴 윤석열 정부가 민주노조는 물론 민중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강력한 저항을 택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통해 불의한 정권을 향한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하며, 이를 위한 강력한 무기는 단결투쟁임을 증명했다.
1996년 노동법 개악에 맞선 총파업 이후 조직된 노동자의 총파업 전선은 쉬이 복원되지 못한 상황. 올해 민주노총 총파업은 임단투와 생존권 문제를 뛰어넘는 노동자의 투쟁력과 정치총파업 복원이라는 희망의 불씨를 피웠다.
지난달 27일 노·농·빈 등 37개 제단체가 모인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가 발족했다. 민주노총 총파업 마지막 날(15일), 퇴진본부가 주최하는 1차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3만이 모인 이날 전국에서 상경한 노동자 대오가 ‘윤석열 퇴진’의 큰 동력을 형성했고, 노동자의 단결된 힘을 과시했다.
하지만, 노동자의 투쟁은 지금부터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한번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결심이다. 또한, 9~10월 철도, 전력 등 민영화 정책에 대항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강력한 총파업 투쟁이 예정돼 있다.
7월 총파업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나아가 정치적 힘을 높일 단초를 마련한 민주노총. 정권 퇴진을 내건 민주노총의 투쟁력이 높아질수록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치총파업 성사에 자신감을 얻은 민주노총을 필두로 이땅의 민중은 하반기 거대한 항쟁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총선은 그래서 윤석열 퇴진 투표로 휘몰아칠 기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