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월 수출입 현황
2. 2020~2023년 사이 무역수지 감소
3. 경제성장을 견인하지 못하는 수출증가율
1. 6월 수출입 현황
2023년 6월 수출액은 542억 달러(–6.0%)이고 수입액은 531억 달러(–11.7%)로 무역수지가 11억 달러 소폭 흑자이나, 전년대비로는 수출·수입 모두 감소한 불황형 흑자이다.
월별 수출액 추이를 보면 2022년 3월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 2020~2023년 사이 무역수지 감소
2000년대 한국의 무역수지는 세계금융위기인 2009년(–133억 달러 적자)을 제외하고는 모두 흑자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중국·러시아 경제제재로 신냉전이 형성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차단되면서, 수출주도국가인 한국이 직격탄을 맞아 2022년부터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주요 국가별 간의 무역수지 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은데, 2023년 상반기 통계를 연율 계산하여 2020년과 2023년 사이의 무역수지 격차를 도출하였다.
무역수지가 2020년 449억 달러이고 2023년 –526억 달러이므로, 2020~2023년 사이 무역수지 격차는 –975억 달러에 달한다.
나라별로 보면 동기간 격차는 중국이 –499억 달러로, 가장 큰 흑자국에서 가장 큰 적자국으로 바뀌었다. 중국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홍콩은 격차가 –123억 달러, 아세안은 격차가 –106억 달러로 각각 무역수지 흑자 폭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한국 정부의 친미반중 외교통상 정책의 영향이 크다. 미국의 압박으로 반도체 등 대중 수출이 축소되고, 이에 따른 중국의 보복으로 중국인의 한국 관광 제한 조치 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과는 동기간 격차가 –1억 달러로 별 변화가 없는데 부품·소재·장비에서 적자구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중동과는 격차가 –453억 달러인데 우크라이나 전쟁과 경제제재로 에너지 가격 폭등에 따른 것이다.
미국과는 동기간 격차가 202억 달러로 최근 흑자 폭이 늘어나고 있으나, 미국의 요구로 한국에서 대규모 투자한 현지 공장들이 가동되고 IRA와 반도체지원법 등 보호무역법이 본격화되면, 한국의 수출물량이 감소하고 무역흑자 규모도 축소될 것이다.
EU와는 동기간 격차가 82억 달러로 적자 폭이 줄어들었고, 인도와는 동기간 격차가 36억 달러로 흑자 폭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중국·홍콩·아세안에서 무역 흑자가 크게 축소되었는데 이를 대체할 국가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이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2020~2023년 사이 중국·홍콩·아세안에서 발생한 무역수지 감소분 –728억 달러에 비하면 동기간 미국과의 무역수지 증가분은 202억 달러로 규모가 작고 지속가능성도 불투명하다.
3. 경제성장을 견인하지 못하는 수출증가율
1991~2008년 기간에는 한국의 수출증가율이 연평균 11.4%로 경제성장(연평균 6.2%)을 견인하였다. 그러나 2013~2023년 기간(최근 10년)에는 수출증가율이 1.4%에 불과하여 경제성장(2.5%)을 견인하지 못하고 있다. 수출이 성장을 주도했던 시대가 종료된 것이다.
2023년 하반기 이후, 반도체 가격 상승 등으로 수출의 일정한 회복은 가능하지만, 한국이 중립적인 외교통상으로 반중 정책을 수정하지 않으면, 동조화된 중국·홍콩·아세안에 대한 무역수지 하락을 막기는 어렵다. 미국의 보호무역정책이 구조화될수록 대외의존성이 큰 한국은 더 이상 수출주도성장을 할 수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