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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냉전 시대, 중국이 미국을 다루는 법

중국은 미국에게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지지 말 것을 오래전부터 충고하고 있다. 고대 지중해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패권전쟁과는 다르게 21세기 중미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제국이 흥하고 물러나는 방식은 다양하고, 중국은 미국과 패권전쟁을 원치 않는다는 메시지이다.

중국이 밝히는 미래 세계전략은 ‘화평굴기’(和平崛起, China's peaceful rise)이다. 이 말은 근대의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미국 등의 세기적 패권전쟁 양상처럼 중국이 미국과 21세기 패권전쟁으로 세계의 주도국이 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미국은 물론 중국의 화평굴기를 의심하며 회의적으로 본다. 미국이 거의 실패한 지난 반세기 대중국전략을 교정하면서, 현재 신냉전 전략을 추구하는 이유이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어떤 방법으로든 저지하려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미국은 이제는 의미 없는 ‘적과의 동침’을 접고, 무리한 선제공격을 시작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조선)에게 ‘대북 적대정책’을 취하지 않는다는 말이나 중국에게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모두 외교적 수사일 뿐이다.

그런데 중국의 화평굴기는 진심이며 가능할까? 사실 지구촌 나라들이 반대하는 것은 대국 자체가 아니다. 힘만 커지면 거들먹거리는 대국들의 이기적 패권과 횡포이다. 발흥하는 어떤 나라가 대국주의나 제국주의적 패권을 부리지 않고 오히려 각 나라들의 동등한 자주성을 존중한다면 화평굴기는 이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지구촌 나라들이 일극이나 양극화 시대에 줄 서며 동맹을 만들 필요도 없다. 원래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는 호혜, 선린우호, 평등의 관계가 정상이며 일극체제나 양극체제가 오히려 비정상이다.

역사적으로 계급사회에서 어떤 나라가 큰 나라로 부상하면 반드시 패권전쟁을 벌이며 주변국을 침략하고 복속시키는 행태를 반복했으나 중국은 그것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그 실현에는 현실적으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하나는 중국의 진심이며 또 하나는 미국의 순리적 후퇴이다.

미국만이 아니라 사회주의 소련도 대국주의의 행패를 부렸다. 과연 중국이 제1 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약소국의 자주권을 충분히 존중할지는 미지수이다. 또 패권국 미국이 세계 다극화의 추세와 순리를 인정해 순수하게 다극의 하나로 남으려 한다면 이는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로 미국은 격렬히 저항하며 신냉전을 추동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새로운 세계는 이 대결이 끝나는 곳에서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이 중, 러, 북과 적대적으로 대립하는 최후의 신냉전 전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니 중국은 미국의 신냉전 전략을 꺾고 장기적으로 이후 세계를 대비해야 화평굴기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한마디로 중국은 화평굴기 노선을 견지하면서도 당면해서는 미국의 신냉전 기도를 무너뜨리는 것이 목표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전례 없이 강경하고 장기적인 전략적 대비를 하고 있다.

왕이 외교부장의 발언(2020.8.30)을 들어보자. “미중 관계는 ‘신냉전’을 향한 충돌이 아니며, 미중 마찰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이지만, 중국의 국가이익과 민족의 존엄을 해치고, 국제질서 재편과정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기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한다.”“중국은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필요시에는 부득불 싸울 수밖에 없다(不願打, 不怕打, 不得不打)”. 특히 국가발전권, 영토 주권(홍콩, 대만, 신장 위구르 등), 등 국가주권과 핵심이익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전쟁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미국의 신냉전 전략의 하나인 ‘경제적 탈동조화’(디 커플링; 말 그대로 커플처럼 지내다 떨어진다는 의미)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탈중국화’ 정책은 가능하지도 않으며, 자신의 발전수요를 무시하고 미국 대중의 복지에 피해를 주는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죽음의 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내부적으로 중국공산당은 미국이 이를 어리석게도 실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이를 계기로 ‘미국(시장)이 없는 중국시대’를 지구전(持久戰)’으로 대비하고 있다. 이것이 이른바 쌍순환(双循环) 전략이다.

쌍순환 전략이란 중국 국내의 초 거대규모 내수 잠재력을 발동하여 ‘국내･국제 쌍순환(国内･国际 双循环)이 상호 촉진되는 신 경제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실 쌍순환 전략이 최근 처음 제기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공산당은 본격적으로 거대한 14억 인구를 가진 중국 내수경제를 국제무역과 동시에 발전시키겠다는 생각이다. 미국이 디커플링(탈동조화)정책을 강화해 인위적으로 미국주도 세계시장으로 개편하려한다면, 아예 이번기회에 중국도 무역과 경제순환구조를 구조적으로 전면개편하겠다는 의도이다.

여기에 더해 중국이 중러, 중조, 브릭스 연대를 획기적으로 강화한다면, 미국을 대체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구축이 이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구상이다. 실제로 2023년 3월 중-러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합의한 ‘중러 경제교류 협력’(2030년 중·러 경제협력 중점 방향에 관한 공동성명)과 이후 추진과정은 전례 없고 파격적이어서 세계를 놀라게 했다. 러시아는 중국이 오랫동안 원했던 블라디보스톡 항을 개방했으며 두 나라의 경제협력은 기존 에너지 분야를 넘어 전방위적이다. 서방이 주춤하는 러시아 시장에 중국이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고, 미국이 빠진 중국시장에 러시아가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중국의 신냉전 대응전략은 미국이 예상했던 것보다 강경하며, 전략적이다. 미국이 압박하면 한발 물러서던 중국의 과거 모습이 더는 아니다. 이에 당황한 것은 미국이며 일관된 원칙과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오히려 중국이다. 미국의 신냉전 전략은 미국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중국과 세계를 급진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세계 다극화, 조중러 상호연대, 우호적 중간지대인 브릭스 유대를 획기적으로 강화시키고 있다.

지난 주(6월19일) 중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시 주석에게 “미국은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고 중국의 체제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라면서 “동맹 관계를 강화해 중국에 반대하지 않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으며 중국과 충돌할 의사가 없다”라는 발언을 다시 반복해야하는 처지가 되었다. 물론 이 역시 궁색한 처지의 외교적 수사일 뿐이나 5년 만의 미 국무장관 방문치고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5. 중국의 한국 정책과 싱하이밍 사건

중국은 미국을 대하는 화평굴기의 태도와 마찬가지로, 중국이 한국을 먼저 자극할 이유는 별로 없다는 것이 오래된 기본입장이다. 중국은 한국의 대미 종속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이 미국의 신냉전 전략에 일정한 거리를 둔다면, 중국도 기존의 한중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동아시아 군사적 격돌이 예측되는 예민한 시기에,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신냉전 돌격대로 자처해 나서면 한국과 중국의 충돌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보고 있다.

요즘은 한국보수도 걱정하듯이 대만문제는 결코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니다. 미국이 대만을 자극하다 중미간 전쟁이 벌어지면, 북한(조선)은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에 따라 자동으로 중미전쟁에 개입하게된다. 주일미군이 동원되고 일본이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맞물려 이 전쟁에 개입하는 것은 물론이다. 미국은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주한미군은 물론 한국도 참전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것은 대만발 동북아 전쟁을 의미하며, 이 전쟁은 전술핵을 사용하는 핵전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은 대만문제를 중국 내정문제로 보는 중국의 전통적 입장과 어긋나는 언사로 계속 미국과 맞장구를 치고 있다. 그러자 4월20일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과 관련해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인 자신의 일”이라며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대만 관련 발언에 대해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외교부장(외교부 장관)이 “대만 문제에 대해 불장난을 하면 타죽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번에는 한-중관계를 경제적 측면에서 한 번 살펴보자. 최근 년 한국의 최대무역국은 중국이었다.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이후 남한경제를 활용하려는 중국의 실리주의 외교로 한중 경제관계는 심화되었다. 그런데 미국의 신냉전 전략에 따른 대중국 탈동조화 정책(디 커플링)으로 한국 경제도 큰 위기를 맞고 있다.

문제는 이 탈동조화가 일시적 미중 기술패권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신냉전 전략에 기초한 중국 봉쇄정책의 일환이라는데 있다. 세계의 공장이 된 중국의 글로벌 공급체계를 첨단기술 분야부터 미국이 구조적으로 재편하겠다는 의도이다. 미국이 그렇게 말로 떠들던 자유무역과 국가 간 규제철폐를 무시하고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 칩4(Chip4),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미국부터 보호무역과 규제로 개입하겠다는 의미이다.

미국은 윤석열 정부에게 이 흐름에 따를 것을 강박하고 있다. 반도체와 (전기)자동차는 한국경제의 기둥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날벼락을 맞았다. 미국의 규제에 따라 삼성 중국공장에 들어가는 반도체 장비 반입을 제재받게 되었으며, 현대전기차는 미국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잃었다. 울며 겨자먹기로 삼성반도체 중국공장 확장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현대자동차는 미국의 제조업 부흥정책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 미국 조지아 주에 전기차 공장을 조기 설립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미국의 새로운 세부 규제에 다시 뒤통수를 맞고 있다.

중국은 ‘칩4’를 반중 반도체 동맹으로 비난하면서, 삼성과 대만 TSMC를 대체할 ‘반도체 굴기’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실현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으며 시간이 걸린다. 문제는 그럼에도 이것을 실현가능한 국가목표로 실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이 최근 한국의 반도체 관련 인재를 영입하거나 아예 한국기업들을 공격적으로 인수하는 이유이다. 이에 질세라 유럽도 독자적 반도체 공장 신설과 전기자동차 생산에 직접 나섰다.

기존 국제분업에 의한 반도체 세계 시장의 판도가 변화는 불가피하게 되었다. 4차산업 분야의 첨단 글로벌 공급망 체인이 신냉전 구도로 요동치고 있다. 무역수지 흑자국 1위였던 중국이 올해부터 최대 무역적자 국가에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다.

싸드 배치는 한국에 아무 실익이 없는 자해행위와 같았다. 그러나 그 여파로 한국은 이른바 한한령(限韓令)으로 지금까지 손실을 보고 있다. 중국은 현재 ‘미국이 없는 중국’을 각오할 정도로 변했다. ‘한국이 없는 중국’은 그보다 하위 정책이다. 한국이 중국에 대해 쓸 수 있는 카드는 제한적인데 반해, 사실 ‘요소수’ 하나로 그 난리를 피운 것을 생각하면 중국이 한국에 쓸 수 있는 충격적 카드는 생각보다 많다. 그러나 중국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한국에 대해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준하는 제재를 가하며 윤석열 정부의 태도를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싱하이밍 중국대사를 통해 중국의 기본정책을 강조해 설명하는 것은 현재 신냉전 정세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맹동주의 외교가 도를 넘어서면 중국이 다른 카드를 쓸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지극히 현실적 중국 외교의 일부분이라 볼 수 있다.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 전문을 직접 살펴볼 것을 권한다. 한국외교를 ‘이재명 죽이기’와 ‘중국때리기’ 등 국내정치에 악용하는 윤석열 정부와 한국언론의 치졸함에 낮이 뜨거울 정도이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한다'라는 속담도 떠오른다.

예상된 위기는 대처할 수 있다. 진정한 위기는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위기이다. 대통령 윤석열이 검찰독재를 구축하고 검찰집단으로 국정과 당을 전부 장악하여 내년 총선까지 승리하면 역대 보수정권이 못한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럴수록 ‘손에 쥔 모래알’ 마냥 힘을 줄수록 모래알은 흩어지고 대결은 갈수록 격화될 것이다. 그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그들은 어리석게 역사와 싸우고 있다.

☞참고자료 “이재명-싱하이밍 회동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