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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대표자들이 ILO 사무총장 면담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 현황을 공유했다. 건설노조 탄압,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폭력연행과 구속 등 연이은 정부의 실정이 도마에 올랐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111차 ILO 총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11일 오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이 질베르 응보 ILO 사무총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양 위원장은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 탄압에 이어 건설노조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펼치며 노사관계가 30년 전 독재정권 수준으로 악화하고 있다”고 밝히며, ILO 차원의 대응을 요청했다.

류 사무총장도 “건설현장, 제조업, 공공부문 등 전방위 노동조합에 대한 폭압적 진압으로 노사관계가 과거로 회귀되고 있다”며 입을 모았다. 이어 “한국 정부는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과로를 조장하는 연장근로 집중사용 등 사용자 일방의 요구를 노동정책에 반영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류 사무총장은 “현 정부가 사용자의 불법ㆍ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반면, 노동조합에만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에 대해 ILO가 한국정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질베르 웅보 사무총장은 “지난해 IL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 당시 화물연대 파업 탄압 상황을 듣고 놀랐고 그 뒤 한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며 “오늘 양노총 대표가 전한 이야기로도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해당 내용이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올라 절차가 진행중이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응답했다.

면담에 배석한 마리아 엘레나 노동자활동지원국(ACTRAV) 국장은 “ILO 협약 87호·98호 이행에 대한 정기 감시감독절차가 올해 개시된다”고 전한 뒤 “이미 제소가 이루어져 검토되고 있는 만큼 ILO의 경고 메시지가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며 양대 노총과의 협력을 약속했다.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이라 규정하고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윤석열 정부의 파행으로 말미암아, 지난해 12월 국제노총(ITUC)을 비롯한 국제 노동단체들과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는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한국 정부를 제소해 둔 상황이다.

ILO는 회원국을 직접 제재할 권한은 없지만, 국제노동기준을 제시하는 기구로서 영향력을 갖는다. ILO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금지 △차별금지 △아동노동금지 등 4개 분야에 걸쳐 8개 협약으로 이뤄져 있다. 특정 협약을 비준한 국가가 ILO 협약을 위반하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될 수 있다. 

한국은 차별 금지, 아동노동 금지 분야의 4개 협약에 더해, 지난 2021년 결사의 자유 및 강제노동 금지 2개 분야의 3개 협약까지 총 7개 핵심협약을 국회에서 비준한 상태다.

윤 정부가 ILO 협약 위반 평결을 받아 한국의 국제적 위신을 추락시키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