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장악, 야당 분열, 시민사회 발목잡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연일 말썽이다.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선관위는 자체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간부 4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사무처 수장인 사무총장직을 외부에 개방하고, 의혹의 불씨가 된 경력채용 제도는 폐지 또는 축소하는 등 인사·조직 혁신 방안도 내놨다. 하지만 책임 공방은 잦아들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원을 발동해 관련 의혹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선관위는 감사를 거부했다. 국회의 국정조사와 경찰 수사까지 다 받아들이겠지만,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해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이 개입하는 일은 막겠다는 취지다.
선관위와 감사원의 대치가 이어지자, 이번엔 여당이 나섰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의원총회까지 열고 선관위원 전원 사퇴와 감사원 감사 수용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난 7일에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기도 과천까지 내려가 선관위를 항의 방문하고 상임 선관위원 등을 면담했다. 급기야 국정조사까지 강행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고위직 공무원의 자녀 특혜 채용이 가벼운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를 지켜봐도 될 일을 ‘대통령과 여당이 이렇게까지 나설 사안인가’와 관련해선 의문이 남는다.
이를 두고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권의 “선관위 장악 시도”라고 규정했다. 특히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취임하기 전 일어난 자녀 채용 문제로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는 건 누가 보더라도 총선을 앞둔 정치적 행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국정 전반이 총선 준비에 맞춰진 윤석열 정권의 최근 행보를 고려하면 결코 과도한 비판이라고만 볼 수 없다.
검찰독재를 앞세운 윤석열 정권이 총선을 정조준한 정황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내년 총선에서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려는 윤석열 정권은 행보는 ▲방송통신위원장 면직과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통한 언론 길들이기 ▲비영리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 감시를 통한 시민사회의 총선 대응 발목잡기 ▲노동 개혁을 명분으로 노동탄압을 강화해 진보정당 싹 자르기 ▲야당 인사 압수수색을 통한 제1야당 분열 조장하기 등으로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