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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무적이라고 자랑하던 패트리엇 중거리 지대공 요격체계의 신화가 우크라이나에 제공된 지 한 달 만에 처참하게 무너졌다.

킨잘에 패배한 패트리엇

패트리엇이 지난 4월 중순 수도 키예프에 도착한 직후부터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의 극초음속미사일 킨잘(단검)을 요격하였다고 발표했으나 거짓임이 드러났다.

러시아 국방성은 5월 16일 우크라이나의 발표는 거짓이며 반대로 패트리엇이 킨잘에 의하여 파괴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미 당국자는 이를 부인하지 못하고 패트리엇이 ‘손상’되었다고 말하였다고 다음날 CNN이 보도하였다. ‘손상’이라는 말은 미국이 자랑하는 패트리엇 파괴의 충격을 조금이라도 완화해보려고 쓴 표현에 불과하다.

패트리엇은 킨잘을 요격하기 위하여 32발의 미사일을 발사하였으나 허사였으며 심장부인 레이더 관제센터와 5개의 발사장치가 영락없이 파괴되었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5월 28일과 29일 키예프의 군사정보본부 등 여러 곳을 미사일로 공격했는데, 이 와중에 패트리엇의 위치를 확인하여 먼저 순항미사일을 쏜 다음 킨잘을 쏘아 파괴하였다고 한다. 튀르키예의 소식통은 패트리엇은 이때도 32발의 미사일을 쏘았으나 순항미사일도 킨잘도 요격하지 못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키예프에 들여온 지 약 한 달 만에 ‘애국자’의 이름을 단 미국이 자랑하는 요격체계가 연이어 파괴된 것은 미국에 있어서 ‘믿기 어려운 패배’였음은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다.

호두 깨듯 파괴할 것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패트리엇을 우크라이나에 제공 것이라는 미국의 결정과 관련하여 “알겠다. 할 일을 하겠다. 우리도 호두 깨듯 파괴할 것이다”라면서 “(미국은) 대신에 뭔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다”라고 꼬집었다.

푸틴 대통령의 파괴예고는 허세가 아니였다. 반대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요격체계로 묘사해온 미국의 광고가 능력을 수반하지 않은 허장성세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사실 패트리엇에 대한 선전과는 달리 요격능력을 의심하는 소리는 적지 않았다. 러시아의 강인 ‘오카’의 이름을 단 미사일은 이스칸데르보다 한세대 낡은 미사일인데, 미국의 군사잡지는 오카 미사일도 요격하지 못한다는 의심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참고로 한국의 현무는 해체된 오카를 들여다가 모방해서 만들었다.)

또한, 걸프전 때 패트리엇은 이라크의 낡은 미사일요격에 종종 실패하였다. 이때의 전투에 기초한 군사보고서에 의하면 패트리엇은 발사 총수의 45%가 진짜 미사일인지 위장물인지를 분간 못 한 채 발사되었고 나머지 55%도 명중률이 매우 낮았다고 한다. 명중률이 10%에도 못미친다고 하는 또 다른 보고서도 존재한다고 전해진다.

“북조선(한)군의 무기고에는 킨잘과 닮은 무기가 있다”

러시아의 극초음속미사일 킨잘이 키예프에 배비된 패트리엇을 파괴한 것은 태평양에 있어서 미국의 중대한 취약성을 보여주었다.

“북조선(한)군의 무기고에는 킨잘과 닮은 무기가 있다. 방공시스템의 강력한 방어에도 불구하고 미군기지는 비교적 간단하게 파괴될 수 있다. 패트리엇은 킨잘제작의 기초로 된 이스칸데르 지대지미사일에 대해서도 취약해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북의 KN-23시스템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M과 그 특징이 비상하게 닮았다. KN-23은 한국과 일본에 배비되고 있는 패트리엇, THAAD, 그 이외의 서방측 요격시스템에 대해서도 같은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21년9월에 처음으로 공개된 미사일(화성-8)은 궤도전체를 극초음속으로 비행하고 킨잘과 같은 미사일보다 추적이나 요격이 훨씬 곤난하다.”

Military Watch Magazine(5월25일)에 실린 “패트리엇에 대한 킨잘의 공격이 북조선에 있어서 마음 든든한 이유”라는 글의 한 구절이다. 이 잡지는 지난해 10월에도 “KN-23 의 출현으로 이지스 시스템이나 THAAD 시스템 등 북동아시아에 전개되고 있는 미국의 방공자산은 비할바 없이 커다란 실패의 위험에 직면”하였다고 한 바가 있는데 실지 킨잘에 패트리엇이 파괴당하자 위기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Sputnik 일본(5월27일)은 태평양지역의 미군기지를 다수의 방공시스템 패트리엇이 지키고 있는데, “러시아의 킨잘과 같은 특성을 가진 미사일을 북이 보유하고 있다”라면서 이는 “미국에 있어서 매우 나쁜 뉴스”라고 조롱하였다.

미국의 전문가들도 내심 인정하듯 북이나 러시아의 최첨단 미사일에 비해 미국의 요격시스템은 10년 이상 뒤떨어졌다. 우크라이나에서의 킨잘과 패트리엇의 공방이 현실로 보여주어 허장성세하는 미국의 가면이 보기 좋게 벗겨졌다.

“미국의 자비 때문이 아니다”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한반도에서 새로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억제되고 있는 것은 북에 대한 미국의 자비 때문이 아니”라면서 “(북의) 신뢰성 높은 억지력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성김이 북의 극초음속 미사일시험을 보고 한 말이라고 Military Watch Magazine 2022년 1월 6일)은 전했다.

성김이 ‘자비’를 운운한 데서 명백한 바 미국은 예나 지금이나 무력침공의 기회를 벼르고 있다. 북이 갖은 어려움을 뚫고 핵억지력을 건설한 것이 얼마나 현명한 결단이었는지, 이 억지력이 있어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 북측이 주장하는 데로 북의 핵억지력은 평화의 보검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해 말에 있었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우리의 핵무력은 전쟁 억제와 평화 안정 수호를 제1의 임무로 간주하지만, 억제 실패시 제2의 사명도 결행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전술핵무기 다량생산과 핵탄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일 것을 올해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기본중심방향으로 하는 변혁적 전략을 천명하였다.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2월20일에 발표한 담화에서 밝힌 바와 같이 조선은 “만족한 기술과 능력을 보유”했으며 “이제는 그 역량 숫자를 늘이는 단계에 들어섰”으며 일정에 오른 군사정찰위성등 정찰수단의 획득은 핵억지력의 보다 높은 고도화를 담보할 것이다.

북의 군사정찰위성에 대한 광란적인 반응은 미국이 얼마나 북의 핵억지력 고도화를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뚜렷이 보여준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북미간의 전쟁

북의 급속한 핵무력 고도화에 미국은 ‘도발’이니 ‘결의위반’이니 ‘책임을 물을 것’ 등등의 말만 되풀이하면서 아무 대책 없이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한국의 현 친미정권은 심각한 위기감에 빠져들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북의 핵무력 고도화에 정비례하듯이 미국의 바짓가랑이 붙잡고 ‘확장억제’를 애걸복걸해 왔으며, 지난 4월 말에는 ‘워싱톤선언’이란 것을 발표해 미 당국도 부인하는 ‘핵공유’를 운운하고 있다.

연합뉴스(2022.5.23)에 의하면 미국 본토에 대한 적대국의 핵 공격을 막는 것이 ‘직접 억제’이며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핵 공격을 막는 것이 ‘확장억제’이다. 또한, 핵우산은 핵무기가 없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대신 핵 보복 공격을 해준다는 개념이라고 전하고 있다.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북미간의 전쟁이지 북남간의 전쟁이 아니다. 6.25전쟁은 북미간의 전쟁이었으며 정전협정의 당사자도 북과 미국이며 군사분계선을 관리하고 있는 것도 북과 미국이다.

전쟁이 터지면 첫번째 과녘은 주한미군이고 한국에 널려있는 근 100개에 달하는 미군기지들이다. 북이 핵무장한 조건에서 북미간의 열전은 핵전쟁으로 번져갈 위험이 있으며 미국 본토도 북의 ICBM의 조준 안에 놓여 있다. 이런 형국에 ‘직접 억제’가 뭐고 ‘확장 억제’가 또 무엇인가?

“빠리를 지키기 위하여 뉴욕을 희생하겠는가”하는 물음은 주둔미군도 없고 미군기지도 없는 프랑스이기 때문에 성립되는 것이지 미국의 대륙진출 군사기지, 병참기지로 화한 한국에서 “서울을 지키기 위하여 뉴욕을 희생시키겠는가“하는 물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일본 어느 신문사의 서울 특파원을 지낸 언론인은 ‘워싱턴선언’과 관련하여 한국의 ‘핵무장론’ 배경에는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일본이 조선의 운명을 가지고 거래한 ‘가스라-태프트 밀약’, 1970년대 초의 주한미군의 일부 철수 등의 역사적 사실까지 들어가면서 불안은 매우 심각하다고 하였다.(5월5일 산케이 마이니치)

틀린 말이 아닌 것 같다.

윤석열 정부가 북의 핵고도화에 위기감을 감추지 않고있는 것은 북축이 남측에 핵 공격을 가한다는 우려 때문이 아니라 미국이 저들의 안전을 위하여 북측과 거래하여 평화협정이라도 맺는 날에는 저들이 하늘같이 믿는 미군 철수로 이어지지 않겠는가 한는 걱정 때문이다.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개발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김여정 부부장이 “바보들이기에 일깨워주는데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서울을 겨냥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2월19일 담화)라고 지적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워싱턴선언’이란 ‘확장 억제’의 구실 밑에 한반도로 핵전략 자산을 집중하고, 군사연습 구실을 만들기 위한 ‘극악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집약화된 산물’이며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떠는 윤 정부를 달래는 ‘빈껍데기 선언’이다.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남에게 의존하고 남의 개목줄에 매인 자들만이 갖는 불안 심리이고 예속된 자들의 숙명이다. 미국은 저들의 이익과 저울질하고 필요 없어지면 언제든지 버린다.

미소 간의 거래와 존망의 갈림길

지난해 9월 2일 소련을 해체한 고르바초프의 사망과 관련한 모스크바 지국장을 지낸 일본 언론인의 글이 ‘주간에코노미스트Online’에 실렸다. 제목은 “나라를 판 배신자 러시아에서 뿌리깊은 고르바초프 씨에 대한 비판”이다.

이 글에는 동독의 운명과 NATO의 동방확대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소련과 미국의 거래내용이 소상히 밝혀져 있다.

이 거래는 1990년 2월 9일에 있은 고르바초프와 당시 미 국무장관 베이커와의 회담에서 이루어졌다.

이전 모스크바 지국장이 미국 국가안전보장 문서관에 보관된 문서에 기초하여 재현한 데 의하면 베이커는 회담에서 “우리는 독일의 중립을 원하지 않는다. (중략) 미군이 NATO의 틀내에서 독일주둔을 유지할 수 있다면 현재의 NATO 군사 관할 범위에서 1인치도 동방 방향으로 확대할 일은 없다”라고 말해 “동서독 통일 후의 관리를 맡겨준다면 NATO의 동방 확대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증하였다. 또한 베이커는 “동서독 통합의 실현을 전제로 당신은 독일이 독립하고 자국령토 내에 미군 부대를 주둔시키지 않고 NATO밖에 나가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독일이 NATO틀 내에 멈추고 동시에 미군이 독일에 주둔하여 NATO의 관할 권한 및 군부대가 동방에 확대하지 않도록 보증하는 것이 좋은가 어느 쪽인가“고 따져 물었고, 이에 고르바초프는 “NATO의 동방확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대답하였다.

거래가 이루어진 셈이다. 고르바쵸브는 동독을 팔아먹어 지켜지지도 않았던 NATO를 동방에 확대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거래한 것이다.

이와같이 동서독 통일은 초대국 간에 이루어진 거래의 산물이었으며 동서독의 진정한 통일독립이 아니라 동서가 함께 미국의 관리하에, 지배하에 놓이게 된 것이 실상이었다. 결코 서독의 동방정책의 성과도 아니며 체제대결의 결과도 아니었다.

주권국가의 창건과 더불어 자주를 기치로 내걸고 주변 대국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길을 개척해 온 북은 소련이 해체되건 중국이 한국과 수교하건 말건 흔들리지 않았고 일시적인 경제난을 극복하여 오늘은 핵억지력을 가진 전략 국가로 부상하였다.

동독이 미소 사이 거래의 미끼가 되고 속절없이 무너진 것은 소련에 의존한 위성국의 피할 수없는 운명이었다. 만약 동독이 자신을 지킬 힘과 의지를 가진 자주적인 나라였다면 결코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다.

존망의 갈림길이 자주냐 예속이냐에 있었다는 것은 명백하며 자주를 하면 살고 예속되면 언제든지 죽는다는 것은 30여년의 역사가 뚜렷이 보여주었다.

보론

한국 역대 위정자들이 믿어 의심하지 않았던 동서독식 ‘흡수통일’은 언제가도 이루어질 수 없는 망상이며 외세에 의존하여 ‘통일’을 이루어보려는 것은 독일처럼 우리 민족을, 한반도를 미국의 지배하에 밀어놓는 반민족적 범죄행위로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북측과 좋은 합의를 이루어 놓고도 미국의 ‘승인’ 한마디에 합의를 외면하고 “체제대결은 끝났다”고 공언하면서 ‘흡수통일’을 기도하는 것이나 서산에 저물어져 가는 미국의 힘을 하늘같이 믿고 ‘확장억제’를 운운하면서 무력통일을 시도하는 것이나 본질상 무엇이 다른가.

소련 해체에 힘입은 미국의 일극 지배가 무너져 가고 다극세계에로의 흐름이 조성되어가는 력사의 격동기에 민족을 지키고 미래를 개척하려면 자주의 기치를 들고 온 민족이 단합하여야 한다.